[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금강 세종보가 2일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식 입장 발표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철거 대신 ‘보 유지와 개방’이란 현 상태가 2025년 전·후 시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춘희 시장은 2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세종보의 상시 개방 상태을 유지하고, 중장기 정밀 모니터링을 거쳐 ‘철거 또는 유지’ 결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장기란 시기적 의미는 2~3년으로 내다봤다.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2021년 6월 또는 2022년 6월까지 늦추자는 제안이다.
이 시장은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결론대로 ‘철거’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소한 2021년 6월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1년 가까운 모니터링 과정이 부족해 보인다. 철거 결정을 당장 하기보다 2~3년 지켜본 후 결론 내려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 3가지를 덧붙였다.
▲찬·반 양론 대립 팽팽, 신중한 검토 ▲상시 개방을 유지하더라도 ‘해체’와 유사한 효과 가능, 모니터링 확대 ▲해체 또는 상시 개방 떠나, 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와 친수기능 유지 대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월 22일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5개 보 처리방안 발표 시점부터 4월 30일까지 60개 언론매체에 걸쳐 4767회 보도 성향도 분석했다. 반대가 180건, 중립이 209건, 찬성이 78건으로 집계된 상황도 고려했다.
홍·갈수기 탄력적 운영과 경관유지, 친수공간 제공 등 다양한 대안 마련도 제안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도 당부했다.
시는 이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을 환경부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3일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됐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물 분쟁 조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구다.
결국 환경부와 물관리위원회의 남은 2개월 판단이 중요해졌다. 이날 이춘희 시장이 시민사회와 언론 보도 등의 총의를 모아 입장을 제안한 만큼, 환경부와 물관리위원회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해보이던 ‘철거’ 결정을 강행할 경우, 반대 측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책임론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과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로 나눈 <일문일답>.
―세종보 해체를 찬성하는 입장은 어떻게 이해했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모니터링 결과, 세종보 설치 후 수질오염이 확인됐고,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발생 등 생대계 파괴 상태도 보고됐다. 보 철거가 유지·보수에 비해 더 경제적이고, 보 가동 소음과 여름철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민원도 수시 접수됐다.
찬성 측은 보 해체 후 조망권 훼손과 재산권 피해 주장에 대해 근거가 취약한 주관적 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수질·생태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보 해체를 해야 하고, 자연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논리 배제 주장도 하고 있다.”
―철거 반대 입장은 어떻게 나타났나.
“반대 측은 세종보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기간이 짧고 너무 급하게 추진됐다는 데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 도심 속 세종보가 농업용수 공급 차원으로 평가된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었다.
호수공원 등 도시관리에 필요한 용수 확보와 친수 기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한다. 2021년 금강 보행교 경관 훼손 및 재산권 피해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참여정부 설계 당시 휴식과 레크레이션 등 친수공간이자 수량·수질 유지 차원의 반영이란 주장도 한다.
경제성 평가도 농업용수 확보나 환경적 측면만 고려할 게 아니라, 세종시 미래 및 시민 행복 추구, 재산권 등을 두루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평가와 배치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우리 시 의사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환경부는 현재로선 어떤 확정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 조명래 장관은 의견수렴 초기부터 각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종시 입장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책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가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디다. 남은 기간 좀 더 깊이있는 토론을 하겠다.”
한편,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지난 3월 22일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세종보 처리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해체 또는 존치’ 결정은 오는 6월말에서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해체로 결론나면, 22개월간 이행계획 수립 용역 실행 및 기본·실시계획, 착공 등의 후속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최종 해체는 2021년이나 2022년경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공사금액이 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인 500억원 이상일 경우, 해체 시기는 2022년 이후로 연기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에 앞서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보 해체 편익비(B/C)을 2.92로 공표한 바 있다.
편익(B)은 2023년 이후 40년 기준 수질(112억원)과 생태(755억원), 친수(20억원), 홍수조절(2억원), 보 유지관리비(83억원) 절감 등 모두 972억원으로 조사됐다.
비용(C)은 해체비(115억원)과 담수량 감소에 따른 물이용대책(86억원), 소수력발전비 감소(132억원) 등 모두 333억원으로 분석했다. 결국 해체가 2062년까지 639억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해체 반대 측은 수질과 생태가 되레 악화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친수효과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반론도 제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