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금강 세종보 처리 방안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모양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사회적 의제를 놓고, 평일 낮시간대 오프라인 회의만 2차례 여는데 근본적 한계가 엿보이고 있어서다.
19일 시작되는 2차례 설명회, 반쪽 전락 불가피
18일 환경부 및 세종시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 ‘세종보 처리 방안’ 주민설명회는 19일 오후 2시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 대강당, 22일 오후 2시 대평동 복컴 시청각실에서 2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오는 6월경 세종보 해체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수순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 소속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세종보 해체’ 결정의 당위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자유한국당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결국 ‘해체와 존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워졌고, 세종보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2차례 예정된 오프라인 주민설명회는 근본적 한계를 예고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 참여가 불가능한 평일 낮시간대 마련됐고, 소통 테이블은 오직 한솔동과 대평동 복컴이란 한정된 공간으로 문을 닫았다. 시민사회가 사실상 반쪽자리 의견수렴이라 받아들일 만하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폭넓다기 보단 행정기관(환경부) 편의주의가 반영된 결과란 인식이 적잖다. 그 흔한 온라인 의견수렴 공간조차 없기 때문이다.
가까이는 세종시 중앙공원 현안과도 대비된다. 행복청·세종시 및 LH 등 관계 기관은 지난해 8월 중앙공원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 투표, 오프라인 공청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찬·반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미래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세종보’의 경우, 수천만원을 들여 구축한 ‘시민투표 세종의 뜻’ 어플조차 활용되지 않고 있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 ‘온라인 전자투표’ 주장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이 이날 성명을 발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자투표 카드도 제시했다.
시민연합은 “세종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시민 여가 활동 등을 위한 도심 친수공간 기능으로 조성됐다”며 “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 방축천, 제천 등 도시기반 시설 유지·운영안도 담고 있다. 설치 목적이 분명한 세종보 철거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계획된 핵심 도시기반 시설이고, 소요 제기 원인에 변동이 없는 시설물 철거는 현 정부의 자가당착이란 주장이다.
또 국립세종수목원에 14만㎡에 달하는 수로가 추가 조성되는 등 향후 수자원 수요가 더욱 증가할 부분도 언급했다. 보 철거 후 대체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만큼, 국비 낭비 요소란 점도 꼬집었다.
세종보 철거 후 환경 개선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7년 11월 보 방류 전·후 수질이 BOD 33ppm에서 29ppm으로 나아진 것 자체가 무의미하단 얘기다. 특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5급수가 BOD 10ppm 이하, 2017년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평균 수질이 3.5ppm인 점만 봐도 그렇다.
시민연합은 “세종보를 철거한다고 금강 물이 맑아지진 않는다”며 “보 해체는 금강을 하수도로 전락시킨 (역대) 정부의 막중한 직무를 방기하고, 시설물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오염물 유입 차단과 수질 정화시설 확충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 목표와 시설투자 계획을 실행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금강 수질복원에 투입한 예산집행 내역과 수질개선 성과 ▲앞으로 계획 중인 예산과 시설계획, 년도별 수질개선 목표 ▲한강(2급수)까지는 아니어도 5급수 이상 금강 수질 복원 계획 등을 따져 물었다.
세종시에 대해선 ‘시민 전자투표’를 제안했다.
시민연합은 “19일과 22일 2차례 시민 설명회는 환경을 업으로 삼는 자가 아닌 이상 폭넓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시민주권특별시에 걸맞은 시스템으로 도입한 전자투표(시민투표 세종의뜻)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금강 권역에선 세종보와 공주보가 해체, 백제보가 상시 개방 결정을 맞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