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금강 세종보’가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최대 3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재 상태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완전 개방을 말한다.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22일 오후 2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 같은 세종보 처리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민 설명회에 이어 해당 지자체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6월말에서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해체 또는 존치’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 결정에 따라 22개월간 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실행하고, 기본·실시계획 및 착공 등의 후속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보 처리 방안 결정 이후 최소 2년의 시간이 지나야 실행에 옮길 수 있단 뜻이다.
그 사이 금강 보행교는 2021년 완공된 상태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공사금액이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에 포함될 경우, 2022년 이후까지 보 존치 및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조속한 이행계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22개월 세부 이행계획 연구용역 등을 거치면 3년이 넘어야 보를 해체할 수 있다는 얘기”며 “무너진 생태계를 시간이 지나 보전하는 건 어렵다. 하루 빨리 세종보를 해체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앞서 후속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이 같은 절차를 두고 ‘사회적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 표현했다.
이충성 한국수자원공사 책임연구원은 “MB 정부 당시 서둘러 보를 설치하다보니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했다”며 “1~2년 더 기다리셔도 좋겠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수 있고 그것이 절차적으로도 좋다”고 답변했다.
결국 최종 의사결정까지 남은 3개월 과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세종보 운명의 시계추가 오는 7월 멈춰서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여전히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종의 경우, 설명회는 이날까지 오후 2시 낮시간대 2차례 열리는데 그쳤다.
현 정부의 핵심 의견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 방식의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해야할 필요성은 여기서 제기된다.
4대강 조사단 관계자는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 개설 등 보다 적극적인 창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보 처리 연구결과와 경제성 분석 등 정확한 정보와 요약본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쏟아놓는 창구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흐름이라면 극명하게 엇갈린 찬·반 양론을 뚫고, 원만한 의사결정에 이를 수 없을 것이란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선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쏟아졌고, 또 다시 고성과 욕설까지 오가는 험악한 상황도 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