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금강 세종보 처리방안에 관한 주민 설명회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4대강 조사 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에서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세종보 처리방안 제1차 설명회가 19일 오후 2시 한솔동 주민센터 회의실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반 시민, 세종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연구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환경부 소속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 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보 처리방안을 제시, 금강 세종보의 경우 해체가 유지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김승희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4대강 위원회의 제시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설명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검토해 오는 7월경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세종보, 철거해도 수위 그대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 김하경 사무관은 “세종보에 대한 경제성 분석 B/C는 2.92로 높고, 관리비와 수질 등 유지보다 철거가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지난해 기록적인 가뭄으로 특이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해도 수질과 생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물 이용 측면에서는 철거 시 0.5보다 낮은 0.497로 다소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제방 여유 높이 변화, 하천 바닥 변화 등의 요인으로 홍수 안전성 등 치수 항목은 0.534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사무관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11%가 찬성, 52.5%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보가 없더라도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4대강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익은 수질 112억 원, 생태 755억 원, 홍수 조절 2억 원, 유지 관리비 절감 83억 원 등이 포함됐다.
불편익은 소수력 발전에 따른 비용 132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외에도 비용적인 측면은 보 해체에 115억 원, 물 이용 대책 비용에 86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심 한가운데 보, 친수가치도 따지자"
4대강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모니터링 결과에도 지난 1년 6개월간 개방한 세종보를 지켜봐온 일반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따른 물 확보 대책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한솔동 주민 최 모씨는 “곳곳에 저수지와 취수장이 있는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말도, 보를 철거하고도 수위가 비슷할 것이라는 예측도 믿을 수 없다”며 “유럽 선진국 곳곳에 수 십 개의 보가 있고, 보 철거에 힘을 쏟기 보다는 오폐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연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시민 이 모씨도 “세종보 존폐 여부는 시민들의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며 “휴식공간, 조망권, 레저, 생태 모두 큰 가치이고, 이는 재산권과도 연결돼있다. 향후 행복도시 인구가 50만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세종보의 경우 다른 4대강 사업과 달리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가 계획돼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시민 A씨는 “세종보의 시작은 4대강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이미 계획됐고, 세종시는 친수공간에 대한 이점이 강조된 도시"라며" 1000억 원대 규모의 금강보행교 건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과 먼저 내놓고 설명회를 여는 것은 세종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세종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장 모씨는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세종시는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현재 합강 정수장도 물이 부족해 제대로 퍼올리지 못하고 임시 보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적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평일 낮 시간대 설명회가 개최됐다는 점, 설명 내용이 미흡했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솔동 주민 강 모씨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인 만큼 용어나 수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세종시가 환경의 가치를 우선하는 모범도시가 되길 바란다. 물만 깨끗하다면 자연 그대로의 모래톱이 화려한 인공호수보다 더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하경 사무관은 "이번 조사위원회 모니터링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다"며 “시민들의 의견은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환경부 사전 자료와 현장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응답.
ㅡ 가뭄과 기후변화가 심각한 현대사회에서 이미 설치된 보 시설을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유엔(UN)은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한 적이 없다. 대신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계산 방식도 연간 강수량을 인구수로 나누는 단순한 방법이어서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것 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강 유역 내 보가 위치한 본류에는 물 부족이 없다.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여유 수량을 활용하면 기존 취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 부족 지역은 대부분 도서, 해안, 산간지역이다.”
ㅡ 세종보 개방 후 수질 변화는 어땠나.
“지난해 1월 수문 완전 개방 이후 체류 시간 감소 등으로 조류 농도가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여름철 폭염 시기에는 지류 하천인 미호천에서 고농도 조류가 유입돼 조류 농도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속은 89% 빨라졌고, 자정계수는 8배 커졌다. 조류 농도는 30% 감소했다. 물 체류 시간이 1.2일에서 0.2일로 감소했고, 모래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환경이 갖춰졌다.”
ㅡ 세종시는 건설되는 도시다. 가장 큰 담수 면적을 차지하는 세종호수공원, 앞으로 조성될 국립수목원 등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세종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농업용수 등의 활용이 미미하다. 방축천 등 하천 유지용수와 호수공원 유지를 위해 세종시, LH와 함께 양화취수장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개선 설계비로 이미 9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현재 양화취수장의 물 공급은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이미 보 개방 당시 수위가 낮아질 것을 고려, 취수구를 내리는 임시 작업을 해놨다. 앞으로도 취수 대책은 환경부가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다. 보 처리의 모든 과정은 물 이용에 제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추진된다.”
ㅡ 보가 철거되면 금강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금강보행교 주변 수변 경관에 대한 걱정이 큰데.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모래, 토양 등이 드러나 황량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적인 과정으로 동시에 식생과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 확대되는 이점도 있다. 하천 분석 결과, 금강보행교 주변 수위는 현재 수위와 보 해체 시 수위가 같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망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하천에 물이 가득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보 개방으로 모래톱 등 수변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ㅡ 아직 한강이나 낙동강에 대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선제적으로 금강에 대한 처리방안을 우선 발표하는 것이 세종시민을 포함한 충청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금강, 영산강 보 개방이 빨리 된 이유는 수문 개방까지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금강과 영산강은 생활용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 주민들과의 협의가 수월했다. 낙동강도 현재 조사가 시작됐다. 8개 보 중 7개를 개방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