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금강 세종보 운명은 오는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다. 최소한 ‘철거 또는 존치’ 여부가 결정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양 극단의 선택만 남은 건 아니다. 세부적으로는 ▲철거 ▲존치 후 완전 개방 ▲존치 후 부분 개방 ▲존치 후 특정일 개방 ▲개방 이전 상태로 원위치 등 다양한 카드가 꺼내어질 수 있다.

세종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배경이다.

환경단체와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정의당 등 철거 찬성 측과 세종보살리기시민연대와 세종바로만들기시민모임, 자유한국당 등 반대 측은 물러섬없는 논리 싸움으로 맞서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전까지 여론전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겠다는 포석이다.

실제 환경부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남은 3개월여간 대국민 의견수렴과 부대조건 검토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종시는 오는 4월말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해 공표하는 한편, 환경부에 지자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본보는 현재까지 드러난 찬·반 양론의 쟁점을 정리해봤다.

쟁점 정리에 앞서 시민들이 우선 알아둬야할 부분이 있다. 세종보가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 이후로도 최대 3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세종보는 현재 완전 개방으로 존치되고 있다. 세부 이행계획 수립(22개월)과 기본·실시설계, 착공 등의 제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서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일부 계획 변경 등의 가능성도 안고 있다.

#. 세종보 출생지 논란, 노무현? 이명박?

세종보 논란은 정치 쟁점으로도 일부 부각되고 있다.

세종보살리기시민연대와 행복도시시민모임은 “세종보는 이미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행복도시 출범 과정에서 이춘희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의 책임 아래 계획된 시설”이라며 “이명박 4대강 사업과는 별개인데, 이를 통해 철거 명분을 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옛 건설교통부 주관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2006년)’에 친수가치를 살리는 세종보 건립안이 반영된 것은 팩트(Fact)다.

2012년 금강 세종보를 배경에 둔 한솔동 ‘첫마을’ 분양 팸플릿만 봐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는 당시 ‘세종보와 어우러진 금강 물 위에서 레저활동이 이뤄지는 조망을 놓고, 첫마을 거주 여성이 와인을 들고 서있는 모습’으로 분양 팜플렛을 제작, 배포했다. 서울의 중앙부처 공무원과 전국민 대상으로 친수가치 장점을 어필한 셈이다.

다만 현재 첫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가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반면 정의당 세종시당 등 세종보 철거 찬성 측은 “세종보는 우파 상징도, 노무현 대통령 유산도 아니다. 그래서 해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다”며 “세종보 존재가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해체 편익이 더욱 높게 나왔다. 더 이상의 정치논리를 확산말라”고 반박하고 있다.

#. 세종보 개방 전·후 효과, 상반된 시선I(경제성)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민간 전문가 포함)은 ▲경제성 분석 ▲수질 ▲생태 ▲물 이용(이수) 및 홍수예방(치수)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들어 ‘보 철거’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중 경제성은 보 해체 시 편익비 2.92로 뒷받침했고, 보해체 비용(115억원)과 담수량 감소에 따른 물이용대책 비용(86억원)은 2022년까지 201억원으로 집계했다.

편익은 2023년 이후 40년 기준 수질(112억원)과 생태(755억원), 친수(20억원), 홍수조절(2억원), 유지관리비(83억원) 절감 등 모두 972억원으로 확인했다. 불편익은 소수력발전비 132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2062년까지 639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불러온다는 게 평가단 주장이다.

4대강 사업이 물부족량(4.21억㎥/년) 중 4% 정도 해소에 그쳤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지난해 7월)도 인용했고, 과거 48년간(1967년~2015년) 최대 가뭄 시에도 금강 본류 유역에 물부족이 없었다는 데이터도 던졌다.

평가단 관계자는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보가 없어도 지역 물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반대 측은 이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박 교수는 26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물산업 국가가 된 프랑스는 1910년 파리 대홍수(45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센느강을 대표적인 관광산업으로 키웠다”며 “세종보는 전국 16개 보 중 유일하게 도심권에 자리잡고 있다. 친수 가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가 엇갈리는 수질과 생태, 친수, 홍수조절 편익을 제외하고, 소수력발전비만으로 보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충당하고도 매년 49억원이 절감된다는 점도 반대 논리로 삼았다.

그는 “강물은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다. 강변 수변권도 있다”며 “세종보가 금강권에서 제일 먼저 개방했다. (조사단이) 보 철거를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많다. 앞으로 조금씩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가 존재해 수위를 유지하면, 여름철 혹서기 열대야 현상을 줄이고 열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도 주목했다.

#. 보 개방 전·후, 상반된 시선II(수질)

환경부 조사단은 보 개방 전(2012년~2017년)과 후(2018년) 기준 수질 평균값 0.521, 생태 건강성 0.638, 치수 0.534 개선 효과를 공표했다. 이수 지표만 평균 0.497 악화되는 것으로 봤다. 이수는 물부족과 보 용수 이용량, 지하수 활용성 등을 말한다.

세종보 개방 이후, 유속 89% 증가, 녹조 30% 감소, 자정능력 8배 증가 성과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 개방기간 수질과 생태계 등 14개 분야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다.

녹조 발생 일수도 2010년~2012년 4대강 사업 과정에선 53일이었으나, 사업 후인 2013년~2016년 135일까지 증가했다는 분석 자료도 공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녹조 독성과 썩은 내 나는 물에서 수상스키를 타고 싶은 시민들은 없다. 보 개방 전에는 걷기도 불쾌했다”며 “친수라기 보다 멀리서 바라만봐야 하는 강이 된다. 세종보 수질은 확연히 좋아졌다”고 밝혔다. 강물을 자갈과 모래층에 여과시키는 모래톱의 수질정화 능력에도 주목했다.

이날 박 교수 측은 이 같은 인식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 개방 이전 가뭄이 더욱 심했던 2015년과 2016년과 비교할 때, 2018년부터 수질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빠졌고 개방을 하지 않은 백제보에서 좋아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밀었다. 보 개방이 되레 수질 악화를 가져왔다는 뜻이다.

수질은 단순히 말해 위에 뜬 쓰레기는 치우고, 바닥에 가라앉은 부유물은 걷어내는 등 적극적 관리에 의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강에 물이 차면, 강물로 유입되는 환경호르몬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희석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주장도 했다.

2009년 1월 영산강에서 기형 물고기가 나오는 등 보와 관계없이 수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단 사실을 전했다.

녹조에 대해서도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 “지난해 8월 녹조 원인인 남조류세포가 되레 급증했다”며 “수량이 줄어 수온 및 영양물질이 증가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조류농도(식물성 플랑크톤 농도)와 녹조(여름 한철 기온이 높을 때 생기는 남조류 세포수)간 의미 차이도 설명했다. 개방도 안한 백제보에서 조류농도가 떨어진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극심한 가뭄이 원인이지, 보와 연관성은 없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보를 개방하면, 수질과 녹조 지수는 나빠진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도심 내 유일한 세종보는 강을 강답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 개방 전·후, 상반된 시선III(생태 건강성)  

환경단체와 조사단은 생태 건강성을 보 철거의 또 다른 근거로 표현한다. 생태 건강성이 보 개방 후 0.638 좋아졌다는 지표도 꺼내 들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금강이 냄새 나지 않고 엣 모습을 찾아가면서, 맹금류 등 야생 희귀 조류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며 “갈대 갯버들과 억새 군락 등은 다양한 곤충류와 조류 서식지가 되고 있다. 고라니와 수달 발자국은 풍요로운 강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 교수 및 반대 측은 20m 높이 팔당댐 사례를 토대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1973년 이곳엔 생태종이 9과 31종에 불과했으나, 2004년 댐 건설 후 15과 45종까지 늘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박 교수는 “세종보가 무엇보다 경관 가치 향상에 최종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선 인정해야한다”며 “금강에는 이미 대전과 청주의 하수처리장 물이 흘러온다. 이 같은 외부 오염원인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생태 건강성 효과는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 보 개방 전·후, 상반된 시선IV(설문조사)

환경부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세종보 주변 주민 100명과 금강 수계 250명 등을 포함한 전국민 2000명 설문결과를보 철거의 명분으로 삼았다.

세종보의 경우, 4대강 사업 부정적(52.5%), 수문개방 찬성(61.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향후 보 불필요(44.2%) 의견은 필요(37.4%)보다 소폭 높았다. 사실상 보 철거 여론이 높다는 점을 확산하기 위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박 교수는 2017년 10월 설문조사를 인용했다.

물이용 부담금 부과 지역인 대전과 청주·청원, 충남 8개 시·군 및 세종시, 전북 4개 시·군 거주자 500명을 표본 대상으로 삼았고, 나이도 59세까지로 제한하는 등 작위적 설문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보 개방 이후 수질과 생태계 좋아지니 얼마나 돈을 부담할 수 있는가를 물었던 편파성도 따져 물었다. 이 같은 결과가 현재 비용편익비 2.92에 유리하게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 보 개방 전·후, 상반된 시선V(경관가치)

한솔동 첫마을과 3생활권 일부 주민들은 확연히 줄어든 수면 높이를 놓고, 경관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박석순 교수도 환경부 조사단의 경제성 평가에 경관 가치가 빠진 점을 꼬집고 있다. 주민들과 박 교수 측 주장처럼, 육안으로나 실제 측정지수로 수심이 확연히 줄어든 건 엄연한 사실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세종보 인근 수위가 최대 3m 60cm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세종보 처리 방안이 완료될 즈음인 2021년 완공되는 금강 보행교 주변은 어떨까. LH는 지난해 1월 보행교 건설 현장 주변 반경 200미터를 여러차례 조사한 바 있다.

갈수기인 겨울철이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이곳 수심은 1m 50cm에 불과했다. 세종호수공원의 평균 수심과 유사하다. 약 3m 깊이의 호수공원 북측 지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당시 인공 보를 설치, 수면을 끌어올린 뒤 모형 배를 띄우는 등 축제 지원에 나섰던 전철을 세종시가 되풀이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환경단체와 정의당, 4대강 조사단은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난 22일 대평동 복컴 설명회에서 “세종보 주위만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을 뿐, 보행교 주변 수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관가치에 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시당은 “세종에는 서울에서 오래 살다온 분들도 많다. 콘크리트 제방 너머로 출렁이는 썩은 한강물이 그래도 아름답다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이전 금강은 고운 모래톱에 앉아 굽이굽이 흘렀다. 이름 그대로 비단같이 아름다웠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렇게 여러 쟁점들만 정리해봐도, 세종보 ‘철거 또는 존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팽팽하다.

정부와 세종시가 오는 6월 말 국가물관리위원회 안건 상정 전까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지 주목되는 3개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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