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입주자 ‘대정부 투쟁’, 국토교통부에 직격탄

영바위 2019-05-14 20: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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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가 없는 일반 세종시민인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 한마디하면,
분양이란 건물을 쪼개어 주는 것으로서 준공시점 기준의 행위를 말하는 거다.
분양후 10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는 분양이 아니라 매도이다.
그러나 분명히 분양전환으로 공고되었지 매도 전환이 아니었다.
따라서 준공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이 맞다.
관련자분들은 법리 싸움을 하게 된다면 참고하세요~

장똘뱅이 2019-05-14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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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은 분양가상한제
중소형 공공임대는 감정평가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

미솔파 2019-05-14 2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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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나라에서 공기업이 이런 갭투기를 하는데가 있나요?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주택기금과 입주민들 돈으로 아파트 짓고, 10년 살던 입주민은 내고 다주택자들에게 그집을 팔아 수십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긴다? 이게 나란가요!!!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가 10만여채이고, 단지 판교가 처음일 뿐입니다. 판교 2천여세대에서만 1조원대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다합쳐보세요..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합리적으로 2019-05-14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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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엘이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죽어나가는 무주택 서민들을 외면한체 정치적인 실적올리기와 성과 홍보로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양전환가로 30년간 집 한 번 가져보지 못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주거사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집지킴 2019-05-14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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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10년공고임대에대해 잘 알고쓰신 글같네요.
모처럼 속시원합니다.
왜 LH적자와 세금충당을 서민주머니 털기로하려합니까? 이래서 나라믿고 살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