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익 VS 무주택자 희망’, 10년 공공임대 우선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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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익 VS 무주택자 희망’, 10년 공공임대 우선 가치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3.04 16:05
  •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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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희망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 여전히 LH 편…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위헌 소지” 발견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 전국 LH 중소형 공공임대연합회가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정책위가 주관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이이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 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 발언에서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개선이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해결해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저와 우리 당이 그 공약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현실은 어떨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대선 전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역시 2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그 사이 바른미래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 현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현 정부 역시 무주택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 꿈보다 LH의 안정적 이익 보장을 여전히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까닭이다.

#. 민주당 민홍철 의원 ‘2016년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계류 

세종시 공공임대 아파트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3년 내 서울 등 타 시도 공공임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사진은 첫마을 4단지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 갑)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간 5년 임대와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최고치가 분양전환 당시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LH 이익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치에 무게를 뒀다.

지역구 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전 대표 등 민주당 17명, 주승용 의원 등 당시 국민의당 3명이 동참했다.

당시 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변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 전환가로 인해 임차인들이 주택 공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LH 등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이 분양전환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 바른당 권은희·한국당 윤종필 의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권은희(광주시) 의원은 지난해 4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배치되는 조항을 바로 잡은 내용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선토록 했다.

권 의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정 전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행법 부칙에서 종전 임대주택법을 적용받고 있다. 결국 이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앙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한다”며 개선안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윤종필(비례) 의원 등 10인 역시 지난해 7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명 국회의원 법안은 국회 상정 시,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무주택 주민보다 LH 이익 우선”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법안 발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제처의 ‘위헌 소지’ 유권 해석을 반대 근거로 제시한다.

법제처 법률검토 의견서는 국민에게 불리한 법령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인 LH 공사 이익이 공익 실현보다 우선시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행정기관(국토교통부 등 정부)이 발한 행정작용(공공임대 전환 분양가 산정 기준)의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도 제시했다.

LH가 무주택 입주자를 위해 공급 중인 10년 공공임대가 폭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게 공공임대 연합회의 주장이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기도 판교지역 59㎡~84㎡ 1884세대에 대한 LH의 예상 수익만 1조 212억여원에 달한다”며 “공공재인 공공택지를 가지고, 이런 폭리를 누리는 것이 국가가 무주택 주거자들에게 할 짓인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10년간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대다수 입주자들만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초 입주 당시 주택가격보다 2~3배 오른 분양전환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입주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하소연이 들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무주택 입주자들을 10년간 버팀목으로 삼아놓고, LH 이익 앞에 입주자들이 내팽개쳐지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멀어진 관심, 바른당 공세 강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손학규 당 대표와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가 총출동했다. 수년째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 민홍철·권은희·윤종필 의원 법안, “위헌 소지 없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주관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민홍철·권은희·윤종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표 법안의 위헌 소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와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연합회가 법무법인 2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를 참고했다. 공공임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건설사 사건을 수임 중인 법무법인도 포함, 객관성을 기했다.

검토 결과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2곳은 모두 “LH의 신뢰보호 이익보다 공익 실현이 더 우선시된다”며 “법의 과잉 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다.

오히려 정부의 유권해석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랜드마크는 “현행 10년 공공임대는 공공택지에서 시세 감정 평가금액으로 분양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이 평등과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즉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공공임대연합회가 의뢰한 법무법인 원(대표 강금실)은 “전용면적 85㎡ 초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85㎡ 미만 중소형 공공공임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산정해야한다”며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이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2004년 개정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오직 LH 등 건설사업자 폭리를 챙기기위해 만들어진 졸속안”이라며 “각종 사회 문제는 주거 불안정에서 온다. 평생 공공택지 내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는 입주자들이다. 이마저도 LH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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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2019-05-21 17:53:19
문정부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거 안보이나?
서민을 우습게 보면...
누굴위한 정부인가? 퇴임 후 전직대통령 뒤를 밟을듯~

바른미래당이 답 2019-05-21 09:23:21
답나왔네!!!
더불어, 자한당은 우리 버렸으니 우리도

저들을 버려야한다!!!

바른미래당이 답이다!!!총선가즈아!!!!

권정의 2019-03-12 17:49:03
공약하신 대통령
당신은 누구의 닥통령입니까!부자들의 대통령이고
서민은 필요할때만 우리의 대통령입니까?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피눈물을보십시요
아무상관없는 우리도 애가타는데
공임에 사시는분들은 얼마나 힘들게습니까
빨리 분양가상한제 적용법을 만드십시요
만약 이 문제을 관과한다면 당신의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것입니다
명심하십시요

악법중 하나 2019-03-05 21:42:41
법은 악법중하나입니다. 당초 서민들 주거안정 취지와는 상관없이 시세에 준하는 감정가로 서민들을 내몰고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시정연설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내집되긴 정말 힘듬, 청약15년 +임대10년+공사기간 3년 =합 28년을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마련의 기회를 줘야 하지않습니까? 나라가 서민들상대로 투기합니까?? 법개정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서민 2019-03-05 17:01:11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는 자본주의 시대 권력의 민낯이 10년 공공임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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