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교육·사회
'LH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입주자, 대정부 투쟁 격화23일 광화문 집회 이어 내달 세종시 집회 및 국회 토론회 개최… 공익보다 LH 이익 우선, 현 정부 성토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대정부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이하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9차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장외 투쟁을 지속한다.

내달 3일 한솔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세종시 입주자 궐기대회, 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 토론회를 연이어 연다. 

광화문 집회에는 전국 50여개 단지 5000여명이 모였고,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촉구했다.

공공택지 내 중대형 민간 분양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건설사의 10년 공공임대(2만여세대)는 확정분양가로 저렴하게 분양전환했는데 유독 LH 공공임대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판교 공공임대가 오는 9월 첫 분양전환을 하는데 이어 전국 10만 가구가 줄줄이 대기 번호표를 발급받고 있으나, 다가오는 현실이 암울해서다.

세종시만 놓고 보더라도, 민간건설사 5년 공공임대는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분양전환가로 무주택 가구들에 공급되고 있고 10년 공공임대 일부는 확정 분양가로 입주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줬다.

LH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10년 기다림의 끝은 ‘내 집 마련’이 아닌 ‘이사’라는 게 무주택 입주자들의 절망적 하소연이다.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주겠다고 수많은 주민들 앞에서 직접 약속했다”며 “현재 여야 3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3건이나 되나, 국토부가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대한 성토도 이어갔다. 연합회는 “김병관(경기 성남분당 갑)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LH공사 사업 이익이 공익 실현보다 우선시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LH공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연합회는 내달 3일 세종시 궐기대회에 이어 9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LH 공공임대 정책의 모순을 낱낱이 폭로할 계획이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희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39
  • 입주민 2019-03-29 08:02:10

    맞아요 내집될줄알았는데 LH집 이네요 10 년후엔 어디로 가야할지 갈곳은 있을지 걱정이네요   삭제

    • 환한세상 2019-03-29 01:03:48

      적극 지지합니다!!!   삭제

      • Zena 2019-03-28 18:27:38

        서민상대로 Lh가 갭투자해서 이제와 겨내다니~~

        공약한 문대통령은 귀맞고 모르쇠하시니
        분양가 상한제 약속 지켜주세요   삭제

        • 베짱이 2019-03-28 15:42:15

          서민울리는 lh는 각성하고 즉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라   삭제

          • 정글맨 2019-03-28 14:10:29

            시세차익을 누가 가져가냐 이건데...대통령 공약도 묵과하는 국토부 무섭다~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삭제

            • 한우리 2019-03-28 13:41:50

              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꼭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로 생각하는지 도대체 열받아 못살겠네요   삭제

              • 조준형 2019-03-28 10:41:24

                힘없는 서민들은 아무리 떠들어도 들은척도 않합니다.
                민초들의 삶을 이해하고 도와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 2019-03-28 09:31:52

                  국토부는 각성하라 !! LH 가 무주택 서민상대로 집장사 하는것이다.... 투기꾼들이 폭등시킨 가격에 무주택 서민인 10년공공임대 입주민이 피해를 본다   삭제

                  • 내집지킴 2019-03-28 09:21:19

                    공공이라는 타이틀로 서민들 속여 투기하는 걸 타당하다고 표현한것과 뭐가다른지모르겠네요. 현상황에 맞지않는 법안을 바꾸면 될것을.. 그것도 못해주고 굳이 투기형태로 서민들 몰아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삭제

                    • 서민이 주인 2019-03-28 08:59:17

                      우리나라가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첫번째 과제가 주거안정이다 이젠 제발 서민들도 20평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수 있게 해주자   삭제

                      3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