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LH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자의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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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LH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자의 '대정부 투쟁'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3.04 18:19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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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남는 건 우선 분양전환 자격뿐, 높아진 시세 감당 못 해… 민간 5년 임대 기준 요구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 공공임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서울시 송파구와 인접한 경기도 하남 위례 신도시. 이곳 A아파트는 최근 민간 건설사 분양에서 3.3㎡당 평균 분양가 1800만원 대(95㎡ 이상 중대형)를 기록했다.

이보다 10년 앞서 공급한 경기도 판교 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LH)’ 1884세대는 어떨까. 대부분(1680세대)이 59㎡ 중소형 아파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경 분양전환 예상 가격은 3.3㎡당 3000만원 대에 이른다는 게 전국 LH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난 10년간 내 집 마련을 꿈꿔온 무주택 입주자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가격이다.

임대주택임에도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 기능을 헌납했고 10년간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왔으나, 다가온 현실은 ‘감당 불능’이다. 그때는 이렇게 갭(GAP)이 클 줄 몰랐다.

▲봇들마을 3단지 59㎡ GAP 5억 9300만원(건설원가 1억 6900만원, 10년 후 분양전환 예상가 7억 6200만원) ▲산운마을 11단지 59㎡ GAP 6억 9000만원(원가 1억 7800만원, 분양전환가 6억 9000만원) ▲산운마을 12단지 59㎡ GAP 5억 1300만원(1억 7700만원, 6억 9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전환 예상가는 국토부와 LH 가이드라인으로 늘 제시해왔던 ‘시세의 90%’로 산정했다. 10년간 감가상각비를 상쇄한 수치는 아니다.

첫마을 등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오는 2022년 수도권 만큼은 아니나, 적잖은 갭을 절감하게될 전망이다. 첫마을 59㎡ 건설원가는 2012년 당시 1억2000만원~3000만원 대로 제시된 바 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 59㎡ 주변 시세가 2억원 후반에서 최대 4억원 대까지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이곳 무주택자들 역시 3년 뒤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들은 현재 보증금 2000~5000만원에 월 임대료 20~40만원 대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와 LH가 10년 거주기간을 보장하면서 제공한 혜택은 단 하나다. “10년 뒤 당신 가정에 공공임대 우선 분양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혜택에는 “대신 수중에 최소 1~2억원은 준비해두세요. 나머지는 대출 받으시구요.”란 결정적 멘트가 빠져 있는 셈이다. 

무주택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공공임대 주택은 결국 제3자, 즉 '가진 자들'의 수중에 넘어가기 마련이다. 가진 자들은 임차인 중 일부 세대가 해당할 수 있으나, 그동안 사례를 보면 대부분 민간 임대사업자들이다.

전국 LH 공공임대 중소형 아파트 연합회 관계자들이 비교한 5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10년 공공임대 산정 기준.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가 4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들고 일어선 배경이 여기에 있다. 개선을 약속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이 LH 공기업 적자 보전 대책이란 점은 십분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는 데 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지 않는 선이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실제 LH는 앞서 예를 든 판교 3개 단지 1884세대에서만 1조 2127억 7000만원 수준의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임대연합회는 “LH가 20평대 서민형 아파트 1884세대에서 1조원 폭리를 취하려고 한다”며 “그것도 공공택지에서 이럴 수 있나. 이것이 국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할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평생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는 이들이 대다수다. 일부 투기꾼들을 놓고 전체인냥 매도하는 공직자들도 있다”며 “최소한 중소형 공공임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LH가 아닌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세종시 4생활권 10년 공공임대 등 전국 2만여 세대가 이미 확정분양가로 분양했던 것처럼, LH도 양심만 있다면 현행법 아래 얼마든지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차선책도 제시했다. 얼마든지 적정 이윤은 챙겨가라는 뜻이다.

연합회는 “민간 분양 아파트를 사는 부자들에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공공임대 서민들에게는 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엉터리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LH는 더이상 천문학적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민간 5년 공공임대처럼 ‘(건설원가+5년 이후 감정가)/2’ 방식을 적용해달라는 게 기본 요구사항이다. 현재 LH 10년 공공임대는 ‘(10년 이후 2인의 감정가)/2’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무주택 입주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최근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5년 공공임대) 84㎡는 2억 3000만원 선에 분양전환 가격을 책정, 입주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섰다. 주변 민간 아파트 시세보다 최소 7000만원 이상 저렴했기 때문이다.

전국 LH 공공임대 중소형 아파트 거주자들이 국토부가 최근 제시한 관련 법 개정안에 반대 서명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입주민들만 1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중소형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는 지난 달 11일 기준 62개 단지에 걸쳐 8만846명의 개선 청원(서명)을 받고,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세종시에선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2~6단지 공공임대 1478세대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 투모로우시티 1668세대 등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우선 분양전환권 박탈을 전제로 임대기간 4년 연장 ▲분양전환 방식 변경은 불가, 좋은 대출 조건 제시(LTV 70%, DTI 60%, 이자율 3%) ▲분양전환 가격 납부방식은 협의 가능 등의 차선책을 담은 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는 이 안 대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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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019-03-16 16:52:00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취지에 맞게
서민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집으로 남게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분양전환가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같이살자 2019-03-11 14:39:03
10년공임 분들은 생애첫주택분양입니다
분양가상한제
그분들의 당연한권리입니다
도대체 이나라는 누굴위한 나라입니까?
건설회사을 대변하는국토부
국민의 눈이 무섭지않느나?

2019-03-08 13:18:25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하시요

제이슨 2019-03-05 09:38:32
객관적이고 실제 팩트입니다.
약속이행 두고보겠읍니다

kim 2019-03-05 08:01:32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 꼭 이행해주세요
서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민주당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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