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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국토부 개정안’, 전국 8만 입주자 뿔났다'내 집 마련 꿈' 포기 각서 불과… 청와대·국회·국토부에 반대 서명 제출, 민간 5년과 동일 기준 촉구
전국 8만여명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현행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담은 서명지. 이 같은 요구를 담지 않은 국토부의 관련 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공=공공임대 연합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이하 공공임대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안을 반쪽으로 규정, 거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공임대연합회는 그동안 세종시를 비롯해 제주와 전남, 부산, 대구, 충남 등 전국 62개 단지 8만846명의 반대 서명서를 받았고, 지난 11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세종시에선 3146명이 동참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익 담보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익은 10년 후 거둬들이는 아파트 시세 차익을 말한다. 서울 등 수도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최초 공급 당시 주택가격보다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상승하고 그 차익은 고스란히 LH 몫이 된다. LH 공공임대는 10년 후 감정평가 2인의 감정가를 더해 1/2로 나눈 가격을 분양전환가로 제시하고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입주한 뒤 10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입주민들 입장에선 감당 불가능한 분양가이기도 하다. 장밋빛 미래는 다가온 현실의 벽 앞에서 모두 사라진다.

최소한 민간 5년 공공임대 산정방식만 적용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진 않을 것이란 하소연도 내놓는다. 민간 임대는 최초 주택가격에 5년 후 감정가격을 더한 1/2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고 있다.

최근 세종시 예로 보면,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는 84㎡형이 2억 3000만원 선에서 확정 분양가로 제시됐다. 시세보다 크게 낮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세종시 신도시 주요 민간 분양 아파트 84㎡는 3억2000만원~5억원 대로 거래되고 있다.

세종시 새롬동 투머로우 시티 입주자 등 전국의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제공=공공임대 연합회)

국토부가 LH 입장만 고려했을 뿐, 이 같은 냉정한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의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못박았다.

임대기간 연장과 대출 등의 미봉책만 발표했다는 게 입주자들의 지적이다. 또 최장 4년 연장안은 우선 분양전환권을 포기하는 입주민으로 제한한다. 4년간 돈을 더 마련, 다른 집에 살라는 뜻인 셈이다.

우선 분양 전환권 포기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란 근본적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도 극렬히 반대했다. 사법부 판례도 “분양전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대출 대책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언급했다. 오히려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대출 이자율도 연 3% 수준이어서 수 억 원 대출 시, 연간 이자만 수천만원을 넘어설 것이란 반론도 제기했다. 저소득층이 많아 대출 한도 규제에 걸리는 한계도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번 지원 대책은 국토부의 검은 속내가 담겨 있다. 기존 정책에 대한 LH 명분만 제공하는 꼴”이라며 “입주민들의 우선 분양 전환권마저 포기시켜 내쫓고, 제3자(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주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저렴한 토지를 수용해 개발한 공공임대 아파트”라며 “실상은 그러한데도 저소득층 서민들에겐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는 황당한 공공주택 정책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산정방식 변경 약속’ 이행도 촉구했다.

현재 여야 3당 역시 연합회 주장에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 갑)은 민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산정기준 적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분양가 산정 과정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일 때까지 청와대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매월 대규모 집회도 이어가며 내 집 마련의 간절한 의지를 표출한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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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7
  • 2019-02-21 16:52:54

    서민들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정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제

    •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 이행 약 2019-02-17 18:36:37

      말로만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10년공임을 온전히 내집마련이 된다는 얘길 할게 아니고
      시행령을 고쳐서 국토부에 지침을 내려줘야 합니다. 지금의 LH는 임차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투기꾼들에게
      시세차익을 팔아서 더 큰 집장사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거권보장. 현실은 10년동안 꼬박꼬박 임대료와 월세 관리비 내면서 결국은 가족들 다 쫓겨나는 비참한 현실.이게 정부가 외치는 정의 입니까!
      5년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분양가 전환 산정방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삭제

      • 2019-02-17 15:57:53

        공약이해을 왜 안하는지...
        설명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삭제

        • 적폐정부 2019-02-16 19:44:27

          10년 공공임대는 서민을 착취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왜 이걸 그대로 두나요?!

          도대체 왜?!!   삭제

          • 환한세상 2019-02-16 09:08:18
          • 모두가 아는것 2019-02-15 20:36:16

            진짜 서민은 국어도 쳐다도 안보네.
            복마전 국토부,LH는 멀지 않아 혁파 될거다.
            그때 너희들 받아줄곳은 아무도 없다.   삭제

            • 국토부 적폐 2019-02-15 15:33:22

              국토부와 LH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쓰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분양방식을 달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
              말도 안된다....   삭제

              • 힘들다... 2019-02-15 15:28:27

                대통령님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들어주세요..
                매일 매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기사를 써주신 이희택 기자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삭제

                • 굴드 2019-02-15 15:24:22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의 말에 귀기울이고 위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왜10년공임만 외면하시는지 모르겠네요ㅠㅠ 임대주택 사는 서민도 국민입니다. 공임 취지에 맞는 정책 법개정 절실 합니다. 시세차익을 먼저 언급하는 사람은 그들이 투기꾼이기에 차익을 언급하는거라 생각됩니다.
                  내집마련이 우선인 서민에게 투기꾼 프레임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제

                  • 무주택 2019-02-15 15:24:19

                    대통령님 도대체 어쩌실려구 이렇게 모른척 하시나요?
                    못들은 건지, 아니면 안듣는 건지요?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말한마디 없으시네요..
                    약속은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면 대통령 체면이 말이 아닐텐데..
                    정말이지 응답해 주세요..   삭제

                    4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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