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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 ‘민주당’도 나섰다9일 국회서 분양가 산정 방식 토론회 개최, '내 집 마련' 도와달라는 입주민… 정부 및 LH 입장 변화 주목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달 4일 바른미래당 정책위 주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당 제5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조위) 소속 전현희(55·서울 강남을)·민홍철(58·경남 김해 갑)·박광온(62·경기 수원 정)·김병관(46·경기 성남 분당 갑)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민주당 제5정조위는 9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거주 임차인을 비롯한 이 분야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9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메운 공공임대 입주민들. (제공=연합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분양전환가 산정 : 정부, LH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와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윤복산 LH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동령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토론에 임했다.

토론자들은 각자 입장에서 최선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이날 토론회가 향후 국토교통부와 LH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정문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토부는 기존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와 형평성 때문에 LH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셔 3만 3000호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됐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3만 3000호 중 약 2만호는 감정평가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로 분양된 사실을 적시했다.

세종시에선 보람동(3-2생활권) 9단지(한양) 773세대, 소담동(3-3생활권) 2단지(한양) 1397세대, 반곡동(4-1생활권) 5단지(계룡·보성) 362세대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선 이례적인 확정분양가로 공급됐다. 

보람동 9단지와 소담동 2단지 84㎡는 2014년 분양 당시 총 분양가 2억 62000만원으로 공급됐다. 매매예약금과 월세 선납금으로 1억 7600여만원을 낸 뒤 5년 만에 소유권을 전환했다.

지난 2016년 공급된 반곡동 5단지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확정분양가를 제시, 최근 입주를 시작함과 동시에 2021년경 분양 전환될 예정이다. LH 10년 공공임대처럼 감정평가 2인 제시가격의 1/2를 적용하지 않았기에 입주민들이 상대적 혜택을 봤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펼쳐진 국회 앞 길거리 투쟁. 비와 바람이 거센 궃은 날씨에도 많은 입주자들이 함께 했다.

연합회는 “LH 10년 공공임대 10만 가구에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며 “높은 감정평가 기준을 선택, 무주택 서민들을 내쫓고 제3자 매각으로 다주택자를 양산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동령 회장은 “LH공사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정부와 LH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법 안에서 민간건설사와 같은 합리적 확정분양가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민간건설사 10년 공공임대의 5년 후 확정분양가 ▲민간건설사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최초 주택가격+감정평가 1인 제시가격)/2’ ▲공공분야의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사실상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면서, ▲우선분양전환권 없이 4년 임대기간 연장 ▲분양전환가격 대출 지원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시선이 경기도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올해 최초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판교 아파트 사례는 전국 10만여 입주자들의 미래가 될 전망이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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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9
  • 판자촌 2019-04-15 17:15:33

    이게 나라냐 중산층엔 분양가 상한제 서민에겐 감정가 !
    지나가던 개도 웃것다 ..
    잘못된 정책이면 빨리 바꾸세요....서민들 등골빼서 부동산 재벌에 빼아기는 악법중에 악법 이게 시정이 안되면 내년선것 젓되는즐 알아라 ..우리 절대 속지맙사다 다시는 속지 맙시다 두번 속으면 우리가 바보 입니다...   삭제

    • 정남숙 2019-04-13 00:06:28

      10년 뒤 어디로 가란말입니다 12년 넣은 청약통장은 날라갔고, 10년뒤엔 말도 안되게 오른 집값으로 분양받으라고 하고, 분양가 전환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전환보증금 올리려는 꼼수를 써서 입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은행이자가 오르고 있는 시점에 전환보증금 이자를 낮춰 전환보증금으로 보증금을 더 많이 내던지...아니면 임대료를 더 내게 하고 있습니다 LH 배만 불리는 10년 공공임대 폐지해야 하며, 기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 김정선 2019-04-12 16:01:58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수가없네요~~
        잘못된법이라면 당연히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하지요.. 기본을 바로 알면 모든것이 명쾌해지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합니다   삭제

        • 장종순 2019-04-12 10:22:47

          공공임대주택이 점점 민간주택이랑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공공이라는 명목아래 공기업의 배를 채워주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분양전환 상한제를 하지 않을 것이면 장기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이나 많이 짓는게 진정 서민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괜히 정부나 정치인들이 희망 고문을 통해 표만 얻고 땡인 사업으로 전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삭제

          • 김준호 2019-04-11 16:03:25

            이게 뭔가요??ㅜㅜ   삭제

            • sircine 2019-04-11 12:15:21

              LH공사의 신뢰이익보다 공익실현이 우선하게 되면 LH공사의 신뢰이익도 훨씬 더 증폭될 것이다. 힘없는 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부는 세월호로 뒤집어진 정부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정부가 할 수있는 정책과 하고 싶어도 당장 할 수없는 정책이 있음을 이해한다.
              이 경우는 서민지향 정부와 건전한 국가이기를 포기한 듯한 행위로 보여진다.
              현정부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선거철에만 서민친화적인양 하지마라!
              달팽이도 집이 있다.
              대한민국 서민은 달팽이 보다 못한가?
              LH공사의 허위보고는 믿고 대통령공약은 무시하는 김현미장관은 사임하라!   삭제

              • PassionLee 2019-04-11 09:58:03

                공공임대주택이 점점 민간주택이랑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공공이라는 명목아래 공기업의 배를 채워주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분양전환 상한제를 하지 않을 것이면 장기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이나 많이 짓는게 진정 서민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괜히 정부나 정치인들이 희망 고문을 통해 표만 얻고 땡인 사업으로 전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삭제

                • 공임예정 입주자 2019-04-11 09:41:27

                  현 정권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국민을 무시하고 건설사들 편들고 돈벌기 위한 LH의 꼼수일 뿐이다.   삭제

                  • 국토부의 낯 2019-04-10 19:10:45

                    국토부 누굴위한 정책집단인가요?
                    건설회사 눈치보느라 양심을 팔고있나요
                    분양가상한제 해도 이미 정적이윤이 들어있습니다   삭제

                    • 유일 2019-04-10 17:21:30

                      무주택자로 장사하는 LH는 각성하라   삭제

                      5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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