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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10년 공공임대’ 구상, 새로운 대안될 수 있나세종시서 신혼부부 대상 무상공급 구상 밝혀, 20년간 400조원 투입… 두 마리 토끼 잡을지 주목
84㎡ 기준 3억원 중반대에 확정분양된 세종시 반곡동의 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신혼부부 대상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무상 제공은 ‘미혼과 저출산’ 경향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현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직면한 제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까.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7일 세종시에서 내놓은 발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인 스스로도 “(공식석상에선) 처음 얘기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확신있는 제안을 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2년간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각종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러프하게 따져본 방안이기도 하다.

황 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단 결혼을 해야 하고, 집이 중요하다”며 “결혼할 때 좋은 임대아파트를 10년 정도 준다면, 결혼하기 쉬워질 것”이라는 말로 서두를 꺼냈다. ‘좋은’ ‘10년’이란 표현을 고려하면, 10년 공공임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대정부 투쟁을 지속 중인 ‘전국 LH 중소형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가 비상한 관심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야당 대표의 발언이 공공임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황교안 대표의 10년 공공임대 신혼부부 무상 제공 구상. 지난 17일 이와 관련한 벌언이 향후 어떤 정책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황교안 대표는 10년 공공임대 투입 재원 대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예산이 얼마나 들까, 러프하게 뽑아봤다. 결혼하는 모든 젊은 부부에게 투입할 예산은 400조원으로 산정됐다”며 “한해 정부 예산이 300조원이다. 20년간 매년 20조원에 조금더 재원을 투입하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문부호를 던졌다. 황 대표는 “(이런 정책들이) 왜 안될까? 정부가 바뀌면 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이 교체되도) 국민 여론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관심사인 결혼과 육아, 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황 대표식 해법이다.

황 대표의 러프한 산정방식을 단순 셈범으로 따라가보면, 어떤 분석 결과가 도출될까. 통계청이 가장 최근 내놓은 신혼부부통계(2015~2017년)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5년 차 이하 신혼부부는 110만 3270쌍으로 집계됐다.

이중 결혼 후 의도를 떠나 자녀 없이 생활하는 부부는 37.5%(41만 3938쌍)로 나타났다. 3년 차 이상 부부는 14만 9235쌍이다.

사별과 이혼이 아닌 미혼 가구는 2020년경 168만 6215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혼 적령기인 30대부터 40대까지로 한정한 수치다. 일단 황 대표의 문제인식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 백데이터들이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무상 제공을 위한 재원 400조원을 5년 차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대입해보면, 1가구당 3억 6255만 8575원 수준이다. 여기에 신혼부부 대열에 합류 가능한 잠재층인 미혼가구(30~40대)를 추가하면, 신혼부부 1가구당 2억 7894만 8500원으로 분석됐다.

세종시 소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고려해보면, 현재 신혼부부 가구에는 84㎡, 미혼가구 등 잠재층을 포함할 경우에는 59㎡ 공급이 가능한 재원으로 평가된다.

비록 러프한 산출 결과이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불가능한 정책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파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신혼부부 주거 공급은 주로 ▲대출 이율 대폭 완화 ▲10년 공공임대와 민간 또는 공공 분양 특별공급에 ‘신혼부부 물량’ 배정 확대 등으로 이뤄져왔다.  

현행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지는 좀 더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10년 공공임대가 공기업 LH의 유효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신혼부부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 뒤, 이후 LH 소유로 넘어온다면 LH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다. 현재 무주택 입주자들이 납입 중인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신혼부부 무상제공 국비로 충당할 경우, 달라질 부분이 없어서다.

LH 입장에선 일반 무주택 입주자들과 갈등도 피할 수 있다. 현재는 10년 후 우선 소유권과 적정 분양전환가 산정을 놓고, 입주민들과 심각한 충돌을 빚고 있다. 정부는

반면 신혼부부 주택이 되면, 10년 후 아무런 갈등없이 LH 소유로 넘겨받을 수 있다.

전국 공공임대연합회 입주자들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황 대표 발언 소식을 전해들었다.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어서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공임대 아파트 정책 추진 과정과 맞물려 예의주시하겠다. 10년간 (신혼부부들의) 상향식 주거 사다리로써 공공임대 공급은 나쁘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공공임대연합회는 오는 24일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공공임대 60단지에서 황교안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공공임대 정책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취업정보포털 잡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 후 의도적으로 자녀 없이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 즉 딩크족 희망자는 20~30대 미혼 성인남녀 5명 중 2명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20~30대 미혼 성인남녀 877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성(47.7%)이 남성(30.8%)보다 높았다.

그 배경은 ▲경제적 여유 부족(48.8%) ▲경력단절(34.5%) ▲자신없는 육아(32.7%)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26.8%) 등으로 파악됐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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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0
  • 고양이 2019-05-23 13:54:46

    분양전환 상한가 적용 실행!   삭제

    • 엘에취 2019-05-22 05:25:43

      시사기획 창]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18개월 서울집값 평균 2억상승, 강남 5억상승,서울집값 300조 상승" 300조! 무시무시하다.단,1년반사이 대폭등으로 수도권은 모두 부자가 된것인가? 아니다 수도권 몇지역만,그 중에도 다주택자에게 부가 몰린것이다.무주택자와 수도권외곽 절대다수는 절망감,상대적박탈감 팽배
      ,저 방송이 한 다섯번만 재방돼도,수도권 선거는 박살이 날것인데,10년분양전환들이 벌떼같이 퍼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될 때,비로소 뭔 대책을 내놓을것입니다   삭제

      • 희망 2019-05-21 17:49:00

        문재인 대선공약한거 왜안지키냐? 표얻어서대통령
        되고나서 먹튀네 5년공임과똑같이하던가,분양가상한제하던가 해라 거짓말,사기치지마라 대통령이란사람이 국민과의약속을저버리다니 원래그렇케도 신뢰와믿음이 없는사람이엿나?판교개발로6조3천억이익 다며? 10년공임 월세로만 2860억이익고
        저소득서민들 등골빼먹을라고기쓰지말고 분양가상한제마라 국토부 더이상 LH,건설사 천문학적폭리안겨주는 집장사 하지마라   삭제

        • 서민 2019-05-21 14:52:02

          공공임대 적폐제도 청산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속히 시행하라.   삭제

          • 10년공임분양상환제적용해주세요 2019-05-21 14:19:25

            무주택서민을위해서 주택안정정책으로
            10년공공임대를 빌미로 무주택서민을 상대로
            수조원의 캡투기하는 국토부,LH공기업이 2~3배높은 감당하기 힘든가격으로 집값올려놓고 힘없는무주택서민들을 쫓아내려는 겁니까
            서민주거문제 해결해주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정부라 생각합니다.   삭제

            • mimi 2019-05-21 10:10:21

              황교안 대표님10년공공임대 입주자 에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평생무주택 서민으로10년후 내집마련의꿈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움에 잠을 설치고있습니다 꼭희망이이루어질수있도록 분양가 상환제방식 5년공공임대방식으로 내집마련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삭제

              • 국토부.LH공사 적폐조직 2019-05-21 09:30:53

                단 한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집이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라고 말하는 김현미 장관 그런데 왜?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자는 쫓겨나야 하는것일까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여 신의를 회복하여야 한다.왜? 힘없는 10년공임 무주택서민만을 희생시켜서 국토부,LH공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것인가?   삭제

                • 적패청산 2019-05-21 06:29:34

                  현 정권에 사기 맞았습니다 이런 야아치 짓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삭제

                  • 민들래 2019-05-20 18:25:13

                    황교안 대표님 당을 이끌고 가시느라 힘드실텐데 힘내시고요 우리 서민의 주거문제 절실합니다!
                    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어 서민과함께하는 당이되시길 바랍니다   삭제

                    • 조영실 2019-05-20 18:19:26

                      황교안 대표님 일생 한번도 내집을 가져보지 못한 서민의 꿈을 꺽이지 않게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삭제

                      2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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