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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줄 모르는 ‘LH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자’ 투쟁지난 20일 광화문 10차 집회 개최, ‘법제처 유권 해석 오류’ 성토… LH 이익보다 공익 실현 촉구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10차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개선 집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450일간의 청와대 1인 시위와 2차례 국회 앞 집회, 10차례 광화문 집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 투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전국 LH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10차 집회를 이어갔다. 전국 50여개 단지에 걸쳐 5000여명 입주민들이 함께 했다.

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윤종필(비례)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후보 시절, 5년 공공임대에 준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제적 이익 VS 입주민들의 공익 실현’ 가치 판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가 LH 편에서 자의적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연합회는 “2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적인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은 결과, 법제처 해석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제처는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일정 개정 법률안 2건부터 검토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제처가 언제부터 국토부에 검토를 요구하는 기관이 됐는가”라며 “국토부가 2017년 12월 제시한 ‘공공임대 기간 연장, 협의’ 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낸 것은 코미디”라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투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입장 발표 후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5000여명 입주민들은 공원에서 청와대 앞까지 한 손에는 ‘적폐청산, 약속이행’이란 노란우산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20m 초대형 현수막’을 들었다.

입주자들은 “LH는 임대주택 보급률 확대란 미명 아래 분양전환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왔으로나, 10년 후엔 민간건설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가격 폭등은 평생을 세입자로 살아온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이율배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10년 후 LH 손을 떠난 공공임대 아파트가 결국 돈 많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공공택지 내 지은 무주택 서민형 공공주택이 시세 감정가액으로 폭리를 남기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며 “내 집 마련을 소망하고 있는 대한민국 45%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박탈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임대 연합회 투쟁은 분양전환 시점이 임박한 판교지역과 서울지역 연합회 주도로 출발, 최근 전국 단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원광교지역연합회와 세종시연합회가 최근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기간 최장 4년 연장’ 외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만큼, 장외 집회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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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6
  • 내집에살고싶어요 2019-04-24 11:02:10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우리 이제 이사가야 해요?"하네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앞섭니다.
    13년 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아이들 가슴이 멍이 들고 있습니다.
    민간건설사 아파트와 함께 마주보고 있는 10년공공임대 아파트~!
    학교에선 임대아파트 아이들과는 놀지도 말라는 학부모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10년 되면 내집된다"고 하는 광고에 속았습니다.
    내집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은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집없는 설움은 그만 겪고 싶습니다   삭제

    • 이병기 2019-04-23 20:05:43

      국토부는 서민잡는 정책 그만하고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라.있는사람에게는 분양가상한제 해주면서 공공택지에 지은 후분양아파트 10년공공임대는 시세로 받는다니.누구한테 물어봐도 말이돼야지? 대통령은 약속지키세요.10년공공임대는 서민들 다죽일겁니까?   삭제

      • 콩콩 2019-04-23 15:05:20

        대통령은 약속이행 하라!!!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라!!!   삭제

        • 코스모스 2019-04-23 11:45:03

          국가는 국민들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부당한 내용을 수정하게 나서주길 바랍니다 LH공기업은 계약당시 일방적으로만든 약관 입주민들 제데로 인지할수 없었고 계약 약관 누가 다읽어보고 계약하나!? 임대료 내면서 10년동안 준비해 분양받을 생각했지 감정가 뭔지 몰라 @
          (옆집 80대 할머니는 계약당시 이름 석자 쓰시며 도와달라하면서 계약했음)
          미친집값은 우리나라 서민들 더어렵게 하는것이고 젊은사람들 결혼도 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LH는 공기업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삭제

          • 국토부 적폐 2019-04-23 11:42:16

            국토부는 적폐집단이다. 국민의 녹을 먹고있는 국토부가 법을 떡 주무르듯이 지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건설사,LH공사의 천문학적 폭리를 편취하도록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 땅과 국민의 재산을 이용해서 돈과 권력을 가진 일부 기득권층들만 배불리는,
            조선시대에서나 있을법한 불합리한 행위를 하고 있는것이다.
            국토부는 반드시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할것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삭제

            • meetsunx 2019-04-23 11:41:00

              LH의 경제적 이익이 공익실현보다 우선이라는 정신줄 놓은 국토부! 건설원가,기금대출이자,재산세,종토세 등 입주민이 모두 부담! 반면 돈 한푼 안들인 LH가 뭘 부담했다고 이게 LH 집이냐? 여기는 입주민이 분양받은 집이다! 대통령은 약속이행! 공공택지에선 부자들도 분양가상한제!, 민간 10년 공임도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하는데, LH가 서민들에게 감정가로 폭리취하는구나!(서민 내쫓고 제3자 매각)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그리 배아프면 전매제한 걸고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삭제

              • 촬리 2019-04-23 11:34:21

                대통령은 자신이 후보시절 말한 공약을 지켜안된다.
                악법이니깐 바꾼다고 해놓고선 어찌 당선되니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남자가 어찌~!! 언행일치란 단어도 모르는가?
                밖으로 북한 봐주라고 구걸하지말고 내국인들 힘든거 고통스러운거를 바로 보란 말이다~~
                큰사고 터지고 죽어나가야 약조한걸 고칠것인가?
                그렇게 돈이 좋냐? 서민들 살림살이보다~   삭제

                • 이현숙 2019-04-23 11:16:03

                  LH는 10년 공공임대 택지비 건설원가 공개하라
                  문재인대통령은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5년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법개정 한다고 했던 공약이행하라
                  누구를 위한 국토부인가?
                  김현미는 사퇴시켜야한다   삭제

                  • 문찬수 2019-04-23 11:09:55

                    대통령도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잘못된법을 대출이나 4년연장후 분양권 포기를 제시하면 주민을 우롱하는것이니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수있도록 실질적인 개정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 점점더 확산되기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삭제

                    • 집없는서민 2019-04-23 10:38:32

                      서민들이 살수있는세상
                      있는자만이 잘사는세상이 아닌
                      더불어 잘사는세상
                      만들어줄거라 믿었었다
                      허나 지금전혀다른곳으로 가고있는
                      정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서민들이 원하는 세상만들어주길바란다   삭제

                      4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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