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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14일 세종시 몰려온다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6동 북문 앞 집회… 국토부와 LH, 그릇된 인식 개선 촉구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그동안 주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투쟁을 전개해왔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전국의 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14일 세종시로 몰려온다.

10년간 키워온 무주택 입주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전국 및 세종시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부세종청사 6동 북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LH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전국적으로 50여개 단지 입주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공공택지에선 민간 중대형 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데, LH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공공임대는 기금이자와 재산세 등을 임대료로 납부한 입주민들의 집이지 LH 소유가 아니다. 터무니없는 분양전환가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세종시 연합회는 최근 5년간 행복도시 내 확정분양으로 공급된 민간아파트 단지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시 소사구)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84㎡ 2억6000만원 ▲고운동 중흥프라디움 59㎡ 1억 9475만원, 84㎡ 2억 5699만원 ▲3생활권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 59㎡ 1억 9650만원, 84㎡ 2억 6290만원 전환가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시 연합회 관계자는 “민간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도 ‘건설원가+적정이윤’이란 확정분양가로 공급해왔다”며 “왜 LH 10년 임대만 주변 시세 감정가액으로 공급하는 것인가”란 문제인식을 품고 있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 등 반대 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처음부터 다 알고 계약하고 이제와서 떼쓴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동안 LH가 보도자료로 홍보한 내용으로 맞섰다. 실제로 세종시 다정동 투머로우시티 공공임대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전환 시 시세차익 실현까지 가능하다”란 표현을 썼다. LH 스스로 불필요한 기대감을 부풀려 청약 확대에 나섰단 뜻이다.

전국 입주자들이 광화문을 넘어 세종시까지 집회를 확산하면서, 국토부와 LH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국토부와 LH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붉어지자, 그동안 입주자 모집공고와 달리 ‘10년에다 4년 추가 연장 임대, 대출 금리 혜택 부여’란 우회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4일 정부세종청사 6동 북문 앞에서 열릴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투쟁 전반.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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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5
  • 폭탄이다 2019-05-16 19:42:51

    국토부는 법 법하면서 법이라서 바꿀수가 없다고하는데 그렇다면 13년전 불확실한 미래의 부동산가격을 놓고 감정가격으로 분양 하겠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미래에 부동산가격이 폭등될거라 미리 예견하고 대책을 미리 마련해 놓았던지 아니면 부동산가격을 폭등 시켜 놓지 말던지 했어야 하는것 아니냐 실컷 폭등 시켜놓고 이제와서 폭등된 부동산가격을 우선 분양권 가진 사람들에게 폭탄을 전가시키며 책임지라고 하는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서민의 주거안정 정책을 잘못쓴 국토부가 책임져라 국토부가정책폈지 서민이정책폈냐 아무잘못없는서민들에게책임전가시키지마라   삭제

    • 김성수 2019-05-13 15:25:49

      국토부는 각성하고 반성하고 회계하라
      건설사 편드는국토부 자폭하라   삭제

      • 허저비 2019-05-13 09:08:56

        10년공공임대는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이 소멸되는 분양전환 주택입니다. 목적이 임대가 아니라 분양이란 말입니다. 즉, LH가 분양전환기간 동안만 관리대행을 맡는 시스템이죠. 임대료 혜택을 받았다뇨? LH는 공공택지에 우리가 낸 청약통장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인 주택기금으로 집짓고, 입주민에게 보증금 및 월세 받아 그거 다 충당합니다. 즉, 실제 주택의 소유자가 될 입주민이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더군다나 상위법에 명시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점진적 자가소유 촉진' 마저 무시하고 LH만 폭리를 취하는 현 상황이 정상인가요!   삭제

        • tomato 2019-05-13 08:53:09

          허허벌판에 싼값에 토지 매입하고 싸구려 아파트 올려놓고 법에도 어긋나는 저들만의 계약을 만들어 5년 조기분양으로 꼬셔놓고,
          5년뒤 다수임차인이 10년을 선택했다는 거짓답변으로 넘어가고,
          이제 도시 인프라가 안정화되고 고점 찍었다고 판단하고 서두르는 LH. 그리고 그들을 감싸는 국토부.   삭제

          • 문재인 똑봐로 봐라 2019-05-12 07:41:43

            대통령공약과 국회의원 공약때
            문재인대통령이 이 불합리함을 알고계셨다
            그래서 꼭 공약을 개선하리라 믿었다
            우린4번 국가에 속았다
            동네이장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너 지금12만공임각족4명으로 계산시약45만영기망했다
            가만히 있을것같으냐?   삭제

            • 적폐구토부~ 2019-05-11 22:34:06

              국토부야 LH를 사기공기업으로 만들어 놨구나~
              변명 해봤자~ 서민을 우습게 본게 실수한겨~
              느그들이 보도 홍보 떠들은 자료는 어떻게 하려고~ 자신있냐~ㅍㅎㅎㅎㅎㅎ   삭제

              • 개콘보다 웃기다 2019-05-11 21:38:30

                국토와lh변명이 개콘보다 웃기다
                ㅋㅋㅋ
                나같이 무식쟁이도 분양가상한제 해야될것같은데
                개콘보다 이나라 닐리리맘보같은 세상
                지들맘대루   삭제

                • 떼쟁이모임 2019-05-11 21:13:22

                  떼쟁이들 계약서는 왜어   삭제

                  • 서민주거안정 2019-05-11 19:13:53

                    10년공공임대는 당첨과동시에 청약상실됩니다   삭제

                    • 서민 2019-05-11 16:31:42

                      국토부 얘기가 정말 가관입니다. 10년 동안 돈 모아서 내집마련 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시세감정한답니다. 국토부 의도는 1년에 1억원 씩 모으라는 얘기였나요?   삭제

                      2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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