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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운동·경기 판교’, 공공임대 투쟁 활활5년 민간 공임, 10년 LH 공임 문제 부각… 무주택 입주민 VS 사업시행자, 최후 승자는
지난 14일 오후 보람동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고운동 6·7단지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집회 모습.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고운동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양 지역에선 ‘공공임대’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각각 5년 민간 공공임대와 10년 LH 공공임대 문제로 보여지는 양상은 다르나, 본질은 정부의 잘못된 공공임대 정책에서 비롯한다.

끝모르는 갈등과 투쟁 국면 속 무주택 입주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것인지, 장밋빛 미래에 그칠 것인지 주목된다.

#. 고운동 6·7단지 ‘5년 공공임대’ 투쟁 활활

고운동 6·7단지 공공임대 전경.

고운동 6단지(572세대)·7단지(887세대) 공공임대(5년) 입주자들은 지난 14일 오후 보람동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0여세대가 올 하반기 분양 전환 시점을 앞두고 길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길거리 투쟁에 나섰다.

앞서 정기산업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아름동 11단지와 같은 사례다. 분양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다.

입주민들은 ‘본인만 무주택자’란 아파트 계약 당시 기준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6·7단지 사업시행자인 시티건설은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에게만 분양 전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티건설은 2015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를 고수하고 있고, 입주민들은 대법원 판례 이전에 계약을 맺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입주민 입장으로 분양전환을 해준 일부 수도권 사례도 근거로 제시한다.

입주민들은 시티건설 역시 아름동 11단지의 정기산업처럼, 한 몫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세종시의 제대로된 역할을 주문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세종시청, 세종 임대주민 다 죽일 것인가’ ‘건설사 횡포에 놀아나는 관할 관청, 누가 해결할 것인가’ ‘입주민의 명령이다! 시티야! 빨리 분양해라’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그동안 해당 건설사들을 향해 대법원 판결 전 기준 적용을 권고해왔다. 건설사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시티건설과 입주민들간 다툼 역시 법정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투쟁, 전국이 주목한다

지난 달 14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LH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대정부 투쟁 모습. 그 선봉에는 경기도 성남 판교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서있고, 세종시 첫마을 등의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뒤따르고 있다.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투쟁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 8만여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문제의 첫 사례이기에 그렇다. 이는 세종시 첫마을과 새롬동 및 다정동, 대평동, 보람동, 반곡동 공공임대 주택 문제 해결의 미래이기도 하다.

최근 판교원마을 12단지에선 LH와 임차인 대표회장간 일대일 밀약으로 시끌벅적하다.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연합회는 “밀약서 작성의 배후에 깔려 있는 LH의 의도적 공작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일어난 어떤 일에도 전적인 책임 LH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합회는 12단지를 비롯해, 백현마을 8단지와 2단지, 산운마을 13단지, 연꽃마을 4단지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는 “공공택지 위에 지어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공공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감정평가금액이 아니라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LH는 감정평가(2인) 만으로 분양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민 과반수 동의 아래 등록된 임차인대표회의도 아닌 임차인 대표회장과 작성한 협약서가 원천 무효임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치졸한 협작꾼 및 사기꾼과 다르지 않다고 규정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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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8
  • 한우리 2019-06-20 13:38:14

    문재인정부와 김병관 국회의원은 야탑역 유세에서 분명히 약속했다.
    10년공임문제를 5년과 똑 같이 하겠다고(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말하고 안지키는 것은 위정자들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약속이행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년 선거에 이문제로 민주당이 판당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도 절실한 무주택서민들의 절규를 절대로 흘려 들으면 안된다.   삭제

    • 황슬기 2019-06-19 09:53:32

      지금이라도 정부와 LH는 잘못된 주거 정책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바란다.
      국토부와 LH에서 밀어부치면 서민들만 죽어난다.
      강남사는 김현미 장관은 그 입 다물라!
      당신은 서민으로 내집마련 걱정하며 살아본적 있는가?   삭제

      • 송인숙 2019-06-18 23:32:35

        임대인들의 10년간 부은 청약통장 당첨과 이후10년간 임대기간등의 기회비용은 도데체 어찌해야하는가.
        20여년 기다려온 내집마련의 꿈은 어떻게 이리도 무시당하는가.
        정부는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돕는 기관이여야 하지 않을까?   삭제

        • 10년 2019-06-17 23:10:02

          민주당 공약을 굳게 믿고 뽑아주었는데...
          대통령부터 약속을 안지키시네요.
          김병관의원도 시민들께 한 공약을 지키십시오.
          다음 선거땐 무엇으로 국민들 우롱하시려고...약속이행하십시오   삭제

          • 오션스카이 2019-06-17 17:38:32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피해자는 구제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의 모든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하여 분양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삭제

            • 노천사 2019-06-17 15:08:50

              집값폭등의책임을 무주택세입자에게 전가시키고 모든폭리를 건설사의 100 이익으로 가져가는 악법만든 이놈의 국토부 서민들의 피눈물이 두럽지 않느냐?
              5년시점에 분양전환 해줄수있었는데 판교지역집값 오를것 예상하고 해주지도 않고 청약상실 월세 기금대출 대출이자 심지에 재산세까지 낸 임차인아내고 갭투기꾼 끌어들여 집장사 하려는 너희들의 행태를 가만두지 않겠다   삭제

              • 화난다 2019-06-17 14:15:35

                10년후에 시세가분양이라고 했으면.. 10년동안 70만원 월세내며 살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 두명 사교육시켜가며 70만원은 적은돈이 아닙니다
                분양만 바라보고 살아온겁니다
                정말 Lh공사 직원들이나 주변 부동산에서도 일번건설사가 80%에 하니 70%정도에는 할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단말입니다
                그런데..3배 오른 가격의 시세가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서민주거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이용한 투기정책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방법은 분양가상한제밖에 없습니다!!   삭제

                • 하하 2019-06-17 13:40:25

                  강남ㆍ위례ㆍ과천도 분양가상한제!
                  10년공임 후분양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LH는 협작꾼노릇 그만하고
                  떳떳하고 정의롭게
                  주택정책 바로잡아 서민들삶 안정시켜주시죠

                  더이상미루지말고
                  분양가상한제로 답하시오

                  법개정 약속한 대통령도 김병관의원도
                  법개정이루어 서민지지 온몸으로 받으시죠   삭제

                  • gogo 2019-06-17 13:23:00

                    분양가상한제로 분양해 달라!
                    문재인대통령의 굳은약속,민주당김병관의원도
                    손잡고 약속했다 대통령도 김병관의원도 공약한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간다
                    진정성을 믿고있다 이제는 약속지킬때다
                    더이상 서민들 삶 벼랑끝으로 내몰지 말고
                    약속 이행하라!

                    10년공임 분양가 산정기준 잘못됐다 공언하며
                    당론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법개정하겠다한
                    그 다짐! 이제는 이행하라
                    약속지켜 신뢰얻고 서민들도 더불어 살면
                    이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

                    10년공임 서민주거안정 취지 어디갔냐?

                    공공지에 분양하는 일반분양과 똑같이
                    분양가상한제로 공평하게 분양해달라!   삭제

                    • 운중동자연인 2019-06-17 13:03:15

                      누구를위한 나라인가? '공공임대 사기분양 국토부는 대박났네' 분양가상한제 즉시 시행하라   삭제

                      4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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