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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입주자 ‘대정부 투쟁’, 국토교통부에 직격탄14일 정부세종청사 7동 뒤편 거리서 규탄 집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보장 촉구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가 이냘 정부세종청사 7동 앞 도로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국토교통부’가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14일 세종시 한복판에서 대정부 투쟁의 고삐를 바짝 끌어올렸다.

7동 국토교통부 청사 뒤편 도로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세종시연합회를 비롯한 경기도 수원과 판교, 성남, 고양, 전남 무안 등 전국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들이 모여 들었다. 평일 낮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400여명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동안 투쟁은 10년 임대기간을 목전에 둔 수도권 공공임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광화문에서 진행되다, 세종시로 처음 자리를 옮겼다. 제도 개선의 열쇠를 쥔 국토부가 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다.

연합회는 이날 다시금 수년간 산적된 LH 공공임대 제도의 모순을 환기했다.

#. 무주택 서민 상대의 ‘대국민 사기극’, 10년 공공임대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상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국민임대처럼 소득 제한 규정은 없으나, 공공분양처럼 무주택 서민만이 청약 가능한 아파트다.

청약저축통장 효력은 당첨과 동시에 소멸되고,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합류한다. 국민임대와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대신 특권(?)은 10년 후 우선 분양전환 자격으로 주어진다.

전제는 분명히 있다. 공급면적에 따라 최저 3000~4000만원에서 최대 7000~8000만원 대 보증금을 낸 뒤, 10년간 매월 20~50만원 대 임대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등을 꼬박꼬박 납부해야한다.

LH는 임대 10년간 주인 행세를 톡톡히 하고, 분양전환 시점에서도 갑의 지위를 얻는다. 판교 59㎡ 기준으로 정부 주택기금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았다.

시세 차익 역시 고스란히 LH 몫으로 넘겨받는다. 올해 10년차를 맞이하는 판교 59㎡는 그 사이 3.3㎡당 2500~3000만원까지 껑충 뛰었다. 경기 하남 신도시에 최근 공급된 위례포레자이가 3.3㎡당 1820만원인 점을 감안해도, 이해하기 힘든 수치다.

그러면서 해마다 전국 곳곳의 공공임대주택 수요자들을 감언이설로 현혹한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공급된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LH는 ‘10년 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무조건 잡아야 한다. 놓치면 손해다.’ ‘오히려 일반 분양 물건보다 낫다’는 말로 입주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사했다.

하지만 판교 사례에서 확인하듯, 2~3년 뒤 세종시에 찾아올 미래는 암울하다. 해당 년도 감정평가(2인)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는 만큼, 최초 주택가격에서 2~3배 상승이 불가할 것이란 에측이 나온다.

판교와 같이 분양전환을 눈 앞에 두지 않은 입주민들은 피부에 와닿기 힘든 수치다. 10년 후면 내 집이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는 냉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결국 현재 입주민들이 감당하지 못한 분양전환 물량들은 허울좋은 우선권과 함께 돈 많은 이들이나 임대사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도 분양전환 시점의 문제점을 인식,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미봉책이 되고 있다. 우선 분양전환 대신 10년 이후 4년간 임대기간 연장과 대출 이율 혜택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입주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4년 연기하라는 선고로 다가왔다. 4년을 또 다시 버텨도 감정평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변함이 없다. 우선 분양전환권은 되레 잃고 만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LH는 공공임대 정책과 관련, 거짓말 시리즈로 일관하고 있다”며 “2009년 10년 공공임대로는 처음 공급된 판교 사례부터 “10년 후 분양받기 어렵다”는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 입주민들에게 기대감만 키운 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민간 5·10년 공공임대 ‘승’ > LH 10년 공공임대 ‘패’  

이날 집회에는 평일 낮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400여명 입주자들이 함께 하는 열기를 보여줬다.

민간 5년 공공임대부터 보면,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84㎡는 지난해부터 2억 3000~6000만원 사이에서 분양전환되고 있다. 고운동 중흥 프라디움 같은 면적도 유사하다.

민간 10년 공공임대에선 3생활권 한양수자인와이즈시티 59㎡가 1억 9560만원에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반곡동(4-2생활권) 수루배마을 5단지 84㎡는 최대 3억 5000만원 선에서 일찌감치 분양전환 계약을 끝마쳤다.

판교 신도시 모아미래도 84㎡는 4억 1500만원, 59㎡는 2억 8700만원, 인천도시공사의 송도신도시 84㎡는 2억 9000만원에 분양전환됐다.

민간이 이러한데, 공공은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무주택 입주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분양전환 시점 가격은 민간보다 더욱 높여 팔아먹을 속셈으로 읽힌다. 만성 적자 LH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견도 있으나, 하필 이윤의 대상이 무주택 서민이란 점이 뼈아프다.

#.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 VS LH 경제적 이익

세종시 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안영화 씨도 이날 집회에 함께 하며 힘을 실었다.

정부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LH의 경제적 이익에 무게를 둔 정책과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민간 공공임대와 같은 기준으로 LH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다.

연합회가 로펌 2곳에 자문을 구한 결과는 정반대였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자유한국당 윤종필,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임대 개선 관련 법안들로 개정해도, 위헌이 아니란 유권 해석이 나왔다.

결국 문제해결의 키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전국 LH 공공임대연합회,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주변 도로에서 거리행진 시위를 벌인 연합회 소속 입주자들.

평일 낮시간대 세종시를 찾은 전국의 입주민들의 각오는 남달랐다. 결사투쟁의 의지가 엿보였다. 이날 투쟁도 오후 5시반까지 이어졌다. 일사분란한 단결력도 선보였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를 향한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4년 임대 연장 등 우선분양전환권 박탈법 발의 즉각 중단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 검토 ▲3만 3000호의 분양전환 결과 자료 공개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세부 기준 논의를 위한 협의체(연합회-국회-국토부) 구성 ▲LH의 적정 이윤 등을 보장하는 합리적 분양전환가격 기준 마련 등이 주된 골자다.

이날 연합회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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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7
  • 2019-05-20 19:05:16

    LH 국토부 세무조사 실시하라!!!
    문재인대통령은 야탑에서 말씀하신 대선공약 이행하세요   삭제

    • 정부투기꾼집단 2019-05-20 18:07:23

      서민만을 봉스로보고 갑투기하는 LH와 한통속인 국토부는 각성하라. 왜 불쌍한 서민에게 이런가혹한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가...이런나라가 전세계에 어디있는가.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왜 특혜를 주는가?
      서민은 안되고 국토부는 되는이유가 무엇인가?
      국토부가 부동산 전문사기꾼 집단임에 틀림없다!!!   삭제

      • 화난다 2019-05-20 15:40:40

        대국민사기.극 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 조건환매부주택.해라 대통령님은 소통이되셧음합니다. 공약걸어놓으시고 답답합니다 잠도못자고 정말 미치기전입니다   삭제

        • 이사영 2019-05-15 22:15:02

          10년공공임대는 서민들을위한 정책이다.서민들에게 돌아가는게 맞다.한평생 집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국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길거리로 내을려 하고있다.국토부와LH는 자폭하라.대통령은 약속이행하라   삭제

          • Lka 2019-05-15 14:32:42

            이건 누가봐도 말이 안된다...

            모든 기회가 막혀있는 월세살이 하는 10년동안
            민간 주위살던 친구들 통장과 자유로움을 통해 자기 집도 갖고 투자도 근근히 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있다...

            큰 수익을 남기게 해달라는 거 아니다...
            적정금액으로 내 집을 갖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파렴치 한 요구인것인가...
            감정가 시세대로 요즘같이 불안정한 시대에 덜컹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 민간주택이라도 말이다...
            10년간 월세내고 기회 박탈당하고 살았으니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원하는 것이다.   삭제

            • Jhy 2019-05-15 13:32:53

              LH 그리고 국토부 그냥 없애 바려라~!!! 서민들 상대로 사기칠래는 나쁜 놈들이다~!!!!!   삭제

              • 죽을순있다! 그러나 물러설순 없 2019-05-15 11:58:59

                대한민국에서 무주택서민으로 산다는건 지옥이다!
                이렇게 서민들을 투쟁의 열사들을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 지옥이다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진 서민들이 할수있는게 무엇이겠는가!
                죽을순있다 그러나 물러설순 없다!
                서민들이 직접 이 나라를 바로 잡는다!   삭제

                • 2019-05-15 09:34:09

                  취지를 잊지마시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삭제

                  • 여름 2019-05-15 07:35:04

                    당첨될때 모든조건이 부합되서 당첨된것인데.
                    어떻게 공공택지에다 집지어분양하는곳에서 무주택서민상대로 이익을챙기려할까요
                    이미 우리입주민돈으로 챙길거다챙겼지않나요?
                    그리고 돈없으면 나가라고? 겨내는게 목적인가요?   삭제

                    • 고은 2019-05-15 06:23:03

                      청약통장 써가며 10년을 다른데 청약도 못해보구 기다린 서민들에게 폭등한 집값으로 집을 사라하구 그 차익을 LH에서 다 받아먹구 집값폭등시킨 정부는 나몰라라하구
                      집값을 안정시켰으면 이런일도 없잖아요. 무능한 정부를 비판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해서 서민들에게 집을 공급해야합니다.   삭제

                      5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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