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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 ‘민주당’도 나섰다9일 국회서 분양가 산정 방식 토론회 개최, '내 집 마련' 도와달라는 입주민… 정부 및 LH 입장 변화 주목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달 4일 바른미래당 정책위 주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중앙당 제5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조위) 소속 전현희(55·서울 강남을)·민홍철(58·경남 김해 갑)·박광온(62·경기 수원 정)·김병관(46·경기 성남 분당 갑)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민주당 제5정조위는 9일 오후 2시 서울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거주 임차인을 비롯한 이 분야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9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메운 공공임대 입주민들. (제공=연합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분양전환가 산정 : 정부, LH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했다.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와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윤복산 LH 주거복지기획처장, 김동령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토론에 임했다.

토론자들은 각자 입장에서 최선안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이날 토론회가 향후 국토교통부와 LH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정문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연합회는 “국토부는 기존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와 형평성 때문에 LH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면셔 3만 3000호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됐다고 하나, 이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3만 3000호 중 약 2만호는 감정평가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로 분양된 사실을 적시했다.

세종시에선 보람동(3-2생활권) 9단지(한양) 773세대, 소담동(3-3생활권) 2단지(한양) 1397세대, 반곡동(4-1생활권) 5단지(계룡·보성) 362세대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선 이례적인 확정분양가로 공급됐다. 

보람동 9단지와 소담동 2단지 84㎡는 2014년 분양 당시 총 분양가 2억 62000만원으로 공급됐다. 매매예약금과 월세 선납금으로 1억 7600여만원을 낸 뒤 5년 만에 소유권을 전환했다.

지난 2016년 공급된 반곡동 5단지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확정분양가를 제시, 최근 입주를 시작함과 동시에 2021년경 분양 전환될 예정이다. LH 10년 공공임대처럼 감정평가 2인 제시가격의 1/2를 적용하지 않았기에 입주민들이 상대적 혜택을 봤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펼쳐진 국회 앞 길거리 투쟁. 비와 바람이 거센 궃은 날씨에도 많은 입주자들이 함께 했다.

연합회는 “LH 10년 공공임대 10만 가구에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며 “높은 감정평가 기준을 선택, 무주택 서민들을 내쫓고 제3자 매각으로 다주택자를 양산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동령 회장은 “LH공사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정부와 LH가 의지만 있다면, 현행법 안에서 민간건설사와 같은 합리적 확정분양가를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민간건설사 10년 공공임대의 5년 후 확정분양가 ▲민간건설사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최초 주택가격+감정평가 1인 제시가격)/2’ ▲공공분야의 분양가 상한제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LH는 사실상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하면서, ▲우선분양전환권 없이 4년 임대기간 연장 ▲분양전환가격 대출 지원 등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시선이 경기도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올해 최초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판교 아파트 사례는 전국 10만여 입주자들의 미래가 될 전망이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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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9
  • 초심 2019-04-09 18:27:24

    국토부 및 LH의 분양전환가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0만여 공공임대 주민들은 불완전한 제도로 인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같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비오는 날 거리에 나선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삭제

    • 윤종석 2019-04-09 18:41:58

      도대체 LH는 주거안정이목적인지 폭리로 부동산폭리가 목적인지 구분이 안가네   삭제

      • 지금이라도 2019-04-09 19:07:44

        국토부 너희들! 10년공임임차인들이 그렇게 우습니? 기껏 생각한게 임대연장해주네,돈 싸게빌려줄까? 이제는 한꺼번에 안갚아도되니까 나눠서 갚아라? 에라이! 나쁜것들아!
        우리는 애초부터 목적이 작으나마 내집한칸 마련는거였다고! 이건 완전히 서민을 살살 꼬여서 사기친거나 마친가지잖아!!!   삭제

        • 나의사랑 2019-04-09 19:32:39

          국토부는 적폐청산!
          집가지고 시세차익 이제는 하지맙시다. 공공택지에서는 원가연동 분양가상한제하고전매제한합시다   삭제

          • 합리적 분양 전환 2019-04-09 19:42:28

            건설사랑 LH는 자기돈 한푼도 안투자하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청약통장으로 입주한 서민들은 겨나거나 빚더미에 앉고.. 집값은 미친듯이 올려놓구 국토부는 건설사랑 LH만 대변하고.. 이게 제대로된 나라인가요!!!!!!   삭제

            • 이게나라냐? 2019-04-09 19:49:07

              LH와 국토부가 운운하는 형평성은 도대체 공익이 우선이냐 수익이 우선이냐? 오늘 토론회에서도 공공택지지구에서 지어지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왜 10년공공임대만 적용되지 않는것인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취지에 답게 개선하라!!
              문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국토부와 LH는 새빨간 거짓말 그만 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라!!!   삭제

              • 입주민 2019-04-09 18:55:28

                수십년을 무주택자로 살며, 20평형대 집한칸 장만하려하는 서민들에게 과장광고하여 입주하게하고, 최고꼭지점에 있는 현시세의 금액을 공공기관이라는 LH가 입주민에게 전가하겠다하는게 말이되는가? 10년공공임대는 서민의 주거인정을 위해 분양을 목적으로 만든정책이다. 건설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국토부와 LH는 존재이유가 없다. 전수조사하고,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삭제

                • 가나다 2019-04-09 19:30:22

                  공공택지에서 짓는아파트는 당연히!
                  원기연동상한제하고 전매제한걸어서 입주자도,엘에이치도 시세차익못같게 해야합니다   삭제

                  • 삼평아빠 2019-04-09 19:51:59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삭제

                    • 김현철 2019-04-09 20:23:22

                      대통령님 공약지켜주세요
                      분양가상한제 꼭 실시해 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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