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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판교’ 공공임대 갈등 표면화, 미리보는 세종시 미래LH 10년 공공임대 최초 분양전환 사례, LH 폭리 초점… 무주택자 주거 불안정 불가피
전국 LH 중소형 공공임대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방식의 상식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의 미래가 경기도 판교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판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 최초의 분양전환 지구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종시 등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우선 분양전환권 박탈을 전제로 임대기간 4년 연장 ▲분양전환 방식 변경은 불가, 좋은 대출 조건 제시(LTV 70%, DTI 60%, 이자율 3%) ▲분양전환 가격 납부방식은 협의 가능 등의 차선책을 담은 입법을 발의한 바 있다.

LH는 ‘(10년 후 감정평가사 2인 제시 가격)/2’란 산술식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국적으로 10만여명에 달하는 입주자들 대부분은 ‘(최초 주택가격+10년 후 감정가격)/2’ 적용을 원하고 있다. 이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5년 공공임대 산정 방식이다. 임대 기간 중 감각상각비도 제외한다.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지난해 말 ▲우선 분양전환권 해지를 전제로 임대기간 4년 연장 ▲분양전환 방식 변경은 불가, 좋은 대출 조건 제시(LTV 70%, DTI 60%, 이자율 3%) ▲분양전환 가격 납부방식은 협의 가능 등의 차선책을 담은 입법을 발의했다.

입주자들은 이 또한 철저히 LH 이익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일 뿐, 지난 10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는 최근 판교지역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 사전 안내문을 배포했다. “6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부터 분양전환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입주민들만 1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중소형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는 지난 달 11일 기준 62개 단지에 걸쳐 8만846명의 개선 청원(서명)을 받고, 대정부 투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6개월이란 준비 기간을 준 후, 그 기간 수억원 대 분양전환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주택인도지연배상금을 물릴 태세”라며 “이후 입주민을 쫓아낸 후 제3자 매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LH 수익을 위해 10년 꿈을 키워온 입주민이 둥지를 떠나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분양전환 조건을 분석한 결과, 판교 공공임대는 3.3㎡당 2700~3000만원 대로 분양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전환 대상 1884세대로 환산하면, LH가 1조원 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추산이다.

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중대형 민간 분양가보다 더 비싸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인근 위례 신도시의 경우, 3.3㎡당 1820만원이다. 공공택지 분양인 만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결과다.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의 10년 공공임대와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이미 공급한 2만여 가구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됐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4생활권 민간 10년 공공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유독 LH만 법정 상한선인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생떼'를 쓴다는 게 연합회의 불만이다.

공공임대 연합회 관계자는 “LH가 충분히 적정 이윤을 챙길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장도 하고 있다”며 “LH가 주장하는 임대 운영 손실비 지불 의사도 갖고 있다. 대신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연합회는 오는 2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제9차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며, 대정부 투쟁과 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한편, 중소형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는 지난 달 11일 기준 62개 단지에 걸쳐 8만846명의 개선 청원(서명)을 받고, 대정부 투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종시에선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2~6단지 공공임대 1478세대 ▲새롬동 새뜸마을 7단지 투모로우시티 1668세대 등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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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1
  • 로고 2019-03-17 11:26:29

    국토부가 법개정을 통해서 서민들 피빨아서 LH 부채탕감을 확고히 해소고 있다. 이건 나라도 아니고 독재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는 서민주거안정이 목적이다. 국토부와 LH는 궤변을 주장하면 서민들 힘들게 하지마라. 이들이 힘들면 국토부와 LH가 더 힘들어진다. 이들이 가만있겠냐 ?   삭제

    • 김미옥 2019-03-17 01:41:23

      대통령님 약속이행해주세요.   삭제

      • 김성수 2019-03-16 20:55:53

        10년공공임대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분양가상한제 실시하여 서민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수 있도록 민주정부답게 서민정치 하시길^^   삭제

        • 2019-03-16 18:39:03

          5년공고임대나 10년공공임대나 취지는 같습니다 분양전환방시도 동일해야 합니다 ,,,,,
          무주택서민을 쥐어짜는 현재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5년공공임대분양전환방식과 동일하게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삭제

          • 최명순 2019-03-16 16:55:06

            진심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이 정부와 어울립니다!!! 이 정부를 믿었던 순수한 믿음에 실망하고싶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다각도로 얼마나 힘들고 피눈묾나게 고생하시늠지 잘 압니다!!! 잘될꺼라 확신합니다   삭제

            • 임차인 2019-03-16 16:48:13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취지에 맞게 서민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집으로 남게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분양전환가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삭제

              • 임차인 2019-03-16 15:26:11

                분양가상한제 통촉드립니다   삭제

                • 봇들주민 2019-03-16 15:11:16

                  국토부 LH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라!
                  무주택 시민들을 그만 힘들게 하라!   삭제

                  • 백한나 2019-03-16 14:05:01

                    공약이행 해쥬세요 ㅠㅠㅠ   삭제

                    • 판교주민 2019-03-16 12:37:19

                      LH는 왜 존재하는것인가?
                      자신들의 잘못된 경영을 국민들의 피땀고름을 빨아내서 얻은 이익으로 자신들 빚탕감 성과급잔치하려고 존재하는 것인가?
                      국민들의 피눈물이 안보이는가?
                      LH와 국토부는 각성하라!!!!   삭제

                      5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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