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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 악순환 예고 ‘첫마을’, 대정부 투쟁 합류6일 한솔동 복컴서 설명회 및 궐기대회 개최… 10년 후 1주택 마련 ‘소박한 꿈’ 실현 촉구
첫마을 공공임대 아파트 4단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1,2단계에 걸쳐 1362세대 규모로 둥지를 틀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첫마을의 상징성은 물론 공공임대의 장밋빛 미래도 제시했다.

10년 후인 2021년~2022년 즈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무조건 잡아라’ ‘판교 사례를 봐야겠지만, 입주민 동의 절차에 따라 5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를 선택한 이들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공통점도 있다. 모두 무주택 세대주들(세대원 포함)이란 사실이다. 

차이는 미래 목표에서 나타난다. 일단 청약통장까지 사용하며 보증금에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가며, 10년 후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서민층이 주류를 차지한다. 1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고 시세차익을 보겠다는 이들이 일부 섞여 있는 것도 맞다.

‘내 집 마련’이란 꿈에 다가서는 과정은 동일하다. 균열은 여기서 발생한다. 10년 후 미래는 말 그대로 '장밋빛'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경기도 판교에서 드러나고 있어서다.

세종시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한솔동 복컴에서 설명회 및 궐기대회를 갖는다.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3억 5000만원(최초 주택가격)이던 공공임대 아파트가 10년 후 최대 10억원 수준까지 치솟은 가격으로 판교지역 입주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다.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 대까지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해가며 기다린 10년은 통곡의 벽으로 다가왔다. “10년 잘 버텨줬으니 나가”란 소리로 들린다.

판교 공공임대는 LH가 공급한 최초 10년 공공임대란 점에서 남일 같지 않다. 세종시 첫마을의 3년 후 미래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입주자들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초 주택가격에 5년 후 감정가격을 더해 1/2로 나누는 방식이다.

현재 10년 공공임대는 무조건 감정평가 2인의 제시가격을 더해 1/2로 나누고 있어 철저히 LH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년간 감가상각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LH가 시세 만큼 치솟은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챙기는 구조다. 이후로는 임대사업자들이 달려들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판교로 얘기하면, 84㎡ 1세당 최대 6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다. 무주택자를 상대로 10년간 대박 장사를 하는 셈이다.

첫마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이 판교만큼 치솟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0년간 기다림 끝에 제시된 가격은 1주택자로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연합회가 오는 6일 오후 2시 한솔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첫 투쟁에 돌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합회는 이날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선 주민설명회 및 궐기대회’를 연다.

연합회 관계자는 “세종시에는 첫마을을 포함해 7개 단지에 걸쳐 약 4000세대가 공공임대 아파트”라며 “공공택지에선 중대형 민간 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저렴하게 분양하고, 민간건설사의 10년 공공임대도 확정 분양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유독 LH만 시세 감정가액 전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안 개정 약속을 한 바 있다.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은 5년 공공임대 방식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법률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라며 “공기업 LH의 부당한 폭리에 맞서 죽기 살기로 뭉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한정된 세대를 놓고,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보는 국토교통부와 LH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연합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부터 정부부처 주요 공직자들은 서울과 세종에 1가구 2~3주택 이상 투자 증식을 호시탐탐 벌이고 있다”며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오직 1가구 진입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아파트 1채 분양받고 싶은게 투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세대들은 정부와 LH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는 뜻도 덧붙였다.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8월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전원 결의안을 채택한 모습.

지난해 8월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전원 결의안을 채택한 세종시의회 대응도 주목된다. 본안을 대표 발의한 안찬영 부의장을 중심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에는 첫마을 1362세대 외 ▲새롬동(2-2생활권) M2블록 1164세대(2017년 입주) ▲대평동(3-1생활권) M5블록 1438세대(2019년) ▲다정동(2-1생활권) M3블록 1080세대(2019년)가 LH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앞으로 공급될 3만호에 대해선 10년 임대 대신 ‘장기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4만호에 대해서도 임대기간 연장안을 임시 방편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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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4
  • LH를 없애자 2019-04-24 11:14:30

    LH는 공기업입니다.
    서민들 피를 빨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LH를 당장 없애버려야 합니다.
    서민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함이 마땅한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10년공공임대도 없애고, 그냥 임대로 하시지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10년 공공임대는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10년공공임대 적페청산, 대통령은 약속이행하십시오.   삭제

    • 가나다 2019-04-09 19:34:48

      적당히 하세요 국민들상댄소 정치싸움하니 좋습니까 진작에되야할거였어요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지금도늦었습니다.그러나 정말 이제는 국민들한테 고생시켜죄송하다하고 적폐청산합시다   삭제

      • 볼락 2019-04-04 15:35:38

        국토부장관 하는짓거리가 뚜껑열리게 하네요. 갭투기천재를 신임국토부장관에 강력추천했다고합니다.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김현미씨는 빨리 사퇴하세요. 열불나서 당신얼굴 보기싫으니까.   삭제

        • 희생도 적당히 시켜라 2019-04-04 03:00:13

          공공이란미명아래 택지개발지구내 지주들땅은거져어
          가반시설하려니 일단10년공공임대 돈없는서민들 희생시켜10년되서 정말 살만하니
          월세로10년 2년한번 꼬바꼬박 월세상한선 올리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써먹고니서 이제 주변시설 살만하니
          왕창 집값 올려놓고 다 해주는분양가상한제도 안된다고 하는 이 차별을 받는10년공임은 뭘하고 있습니까?
          벌때처럼일어나세요
          이나라는 잠자는자 권리 절대인정하지안하요
          전10년공임산지않아요
          내용을보니 화가나서 잠이안오네요   삭제

          • 하남미사 2019-04-03 23:53:11

            약속이행합시다..말한마디면 될것을   삭제

            • 코스모스 2019-04-03 22:58:53

              문제인대통령 지자률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약속을 잘지켜야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삭제

              • 김현철 2019-04-03 22:49:39

                LH 국토부 도둑놈들 진심세금이아깝다   삭제

                • 미사 2019-04-03 22:20:51

                  Lh 사기꾼들 문대통령은 공약이행하라   삭제

                  • 김성은 2019-04-03 22:18:48

                    국토부에서 발표한것 판교주민이 한명이라도 찬성하는것봤습니까? 국민이 어느정도는 납득되는것을 발표해야지 되는것 아닙니까 국토부 너네들만 좋다고 하는 발표 하면 뭐하냐 임야나 전에다 아파트 짓는다고 판교에서 잘 살고있는 세입자 내쫓더니 이럴려고 내쫓았냐? 돈 벌려는것도 어느정도 해야지 한가정을 풍지박살까지 내면서까지 돈벌려하냐?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바꾸는것도 용기다   삭제

                    • 유경원 2019-04-03 21:22:11

                      중산층이사는 분양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서민이사는 공공임대는 시세감정가액 이 미친경우가 있나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시오   삭제

                      4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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