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안, 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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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개선안, 실효성 없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08 16:53
  • 댓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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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소형 공공임대연합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1주년 기자회견… 우선 분양전환권 포기 꼼수 불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1년여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제공=연합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청약 당시 주택가격과 입주 5년 뒤 감정가격을 더해 1/2로 나눠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는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 10년 뒤 감정평가사 2인의 제시 가격을 더해 1/2로 나눠 분양전환가격을 공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0년 공공임대와 민간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목소리가 2019년 새해 들어서도 그치지 않고 있다.

전국 LH 중소년 10년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요구를 담은 1인 시위를 1년여째 지속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5일 1인 시위 1주년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17일 발표한 지원대책의 허와 실을 집중 지적했다.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안이 아니라 우선 분양전환권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였다. 이의 부족한 부분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일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양전환 협의 의무화 조항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뺀 허울좋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봤다.

분양전환 통보 후 12개월 이상 임대의무기간 연장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청약 당시 주택가격에서 최대 수억원 이상 상승한 분양전환가를 1년 사이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입주자들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에 대해서도 무주택 입주자들의 빚을 재생산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말로는 빚내서 집사도록 하는 정책은 없다고 해놓고는 이율배반적이란 뜻이다.

향후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않기로 한 임차인에 한해 임대기간 4년을 연장해주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10년을 기다려온 우선 분양전환권의 포기 각서라고 규정했다.

연합회는 “국토부 대책은 무주택 입주자들의 10년 희망고문을 연장하는 조치에 불과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도시 분양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 문제”라고 성토했다.

공공주택이 가진 자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했다.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의 소유권으로 넘어간다면, 최초 공급 당시 ▲무주택자 ▲청약저축 상실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의 규제 자체가 의미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분양전환권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허무하게 포기해야하는 장밋빛 미래에 불과했다는 것.

연합회는 “공공택지를 시세로 공급하는 선례들이 생기면, 앞으로 서민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평생 중소형 아파트 하나 장만하겠다는 입주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거짓 홍보만 일삼는 정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름동 민간 5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 사례는 10년 공공임대에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한편, 최근 세종시 민간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아름동 11단지(587세대)는 2012년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이 84㎡ A타입 1억 9908만 5682원, B타입 2억 42만 1232원으로 제시됐다. 오는 9월 전환 시점 가격은 A타입 2억 3550만원, B타입 2억 3860만원으로 6년간 3500여만원 올랐다.

상권과 공공기관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나쁘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가격이 제시되면서, 전환 시점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는 LH 공공임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LH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민간 5년 임대와 동일한 조건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요구하는 배경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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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 2019-01-19 21:25:50
택지지구 신규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로 70프로 이하로 분양하는데 10년을 월세내며 살아온 세입자에게 시세대로 분양하는 것이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맞는지 묻고싶네요!정부와 성남시, 민주당, LH는 대책을 세우거나책임을 져야합니다

주거안정 2019-01-16 19:47:05
마피아 같은 LH
비호하는 정부와 국토부..
모두 한통속입니다
다시는 민주당에 순수함이 있다고 믿지않겠습니다

ghost87 2019-01-16 18:38:47
아름동 범지기 11단지......
조기분양해준다더니 부적격 사유 이리저리 대고 분양 안해주는거
아직 모르시나보다.....
절대 기업은 손해 안보더라고

공약 2019-01-14 10:27:35
https://www.youtube.com/watch?v=wqttXOtUnM0

10년공임 2019-01-13 09:20:59
10년공공임대.집없는서민들 .모집해서 등골빼먹고 길거리로 내모는 악법
서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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