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 점점 민간주택이랑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공공이라는 명목아래 공기업의 배를 채워주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분양전환 상한제를 하지 않을 것이면 장기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이나 많이 짓는게 진정 서민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괜히 정부나 정치인들이 희망 고문을 통해 표만 얻고 땡인 사업으로 전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LH공사의 신뢰이익보다 공익실현이 우선하게 되면 LH공사의 신뢰이익도 훨씬 더 증폭될 것이다. 힘없는 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부는 세월호로 뒤집어진 정부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
정부가 할 수있는 정책과 하고 싶어도 당장 할 수없는 정책이 있음을 이해한다.
이 경우는 서민지향 정부와 건전한 국가이기를 포기한 듯한 행위로 보여진다.
현정부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선거철에만 서민친화적인양 하지마라!
달팽이도 집이 있다.
대한민국 서민은 달팽이 보다 못한가?
LH공사의 허위보고는 믿고 대통령공약은 무시하는 김현미장관은 사임하라!
공공임대주택이 점점 민간주택이랑 차이가 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공공이라는 명목아래 공기업의 배를 채워주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분양전환 상한제를 하지 않을 것이면 장기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이나 많이 짓는게 진정 서민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괜히 정부나 정치인들이 희망 고문을 통해 표만 얻고 땡인 사업으로 전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