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토지개발 및 주택분양까지 발생한 총개발이익 중 토지개발자는 -2.2~7.2%, 주택건설자는 -4.3~92.9%, 주택분양자는 9.0~101.2%의 개발이익을 향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거주자는 동 개발이익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사 고맙습니다...
LH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임대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가 건설사와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은 결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서민을 위한 정부. 10년 공공임대 분양 방식을 5년 공공임대 분양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부로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서민이 주거 걱정없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