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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0년 공공임대 청약 '악전고투'대평동 투머로우시티 이어 다정동 블루시티도 미달 되풀이… '무늬만 공공' 인식 확산된 탓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조건의 질적 개선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이달 입주를 앞둔 세종시 새롬동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10년 공공임대가 청약 시장에서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서민형 공공임대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임대조건과 분양전환 방식이 수요자들의 구미를 끌어당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4일 행복도시 다정동(2-1생활권) M3블록 블루시티(1080세대)에 대한 일반 1순위 입주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공급유형 9개중 6개 타입이 미달됐다. 일반공급 물량으로 배정된 907세대에 570명이 신청해 0.8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84㎡ A타입이 2.07대1, 84㎡ B타입이 1.12대1, 74㎡ A타입이 1.04대1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59㎡ E타입은 0.17대1로 가장 낮았고, 59㎡ B타입(0.28대1)과 74㎡ B타입(0.32대1), 59㎡ A타입(0.58대1), 59㎡ D타입(0.61대1), 59㎡ C타입(0.82대1)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 이전기관 종사자 0.70대1과 기관추천 0.31대1, 다자녀 0.17대1, 신혼부부 0.47대1, 생애최초 0.20대1, 노부모부양 0.16대1에 그쳤다.

이날 진행되는 2순위로 넘어온 물량은 모두 321세대. 59㎡ A타입이 165세대, B타입이 23세대, C타입이 12세대, D타입이 10세대, E타입이 24세대, 74㎡ A타입이 19세대, B타입이 51세대, 84㎡ B타입이 17세대로 집계됐다.

LH는 이날 2순위 접수를 받고, 다시 미달되면 재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관계없이 애초부터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였던 만큼, 이번 청약 부진은 외부 요인이 아닌 공공임대 조건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하반기 공급된 대평동(3-1생활권) 투머로우시티S 역시 전체 1438세대 물량의 58%인 833세대가 미계약 물량으로 시장에 재공급된 바 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세종시 행복도시 기준으로 볼 때, 기존 또는 신규 아파트 전‧월세와 비슷하거나 비싸다는 게 첫 번째 장애요소다. 임대조건이 ▲59㎡ 보증금 3900만원, 월 46만원 ▲74㎡ 보증금 4900만원, 월 55만원 ▲84㎡ 보증금 6100만원, 월 60만원이다.

임대보증금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시세를 반영한 수치다.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인근 새롬동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다.

실제 신혼부부 A씨는 정부의 디딤돌 전세 대출제도를 활용, 전용면적 59㎡에 둥지를 틀었다. 전세가는 1억 2000만원. 이를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360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더욱이 입주시점인 2019년 7월 이후 매 2년 주기로 주거비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증액된다. 상승금액 산정 시 세종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첫마을공공임대 입주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서울과 세종시가 2년 주기로 동일한 상승률을 적용받고 있다.

경기도 판교 등 공공임대 10년을 눈앞에 둔 지역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도 전국적 이슈로 부각된 지 오래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주택가격과 감정평가액 합계의 1/2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법인 2곳 평가액 합계의 1/2을 적용한다. 10년 공공임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분양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서민들이 이삿짐을 싸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다.

2019년 7월 입주할 블루시티의 현재 주택가격은 ▲59㎡ 1억 3300만 원대 ▲74㎡ 1억 7400만 원대 ▲84㎡ 1억 9800만 원대다.

일례로 서울 월계‧면목‧신사동 소재 3개 아파트(78세대)는 10년 사이 ▲59㎡ 1억 5171만원(LH 최초 매입가)→3억 6850만원(6층‧분양전환가) ▲84㎡ 2억 754만 원→4억 3950만원(9층) ▲127㎡ 3억 2015만원→5억 6800만원(9층)으로 껑충 뛰었다.

블루시티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 입주 10년째인 2029년은 행복도시 완성기를 코앞에 둔 시기다. 아파트값이 서울 못지않게 오를 게 불보듯 빤하다.

10년 꼬박 채운 임대인과 공실에 따른 재공급으로 분양전환 시기에 즈음해 입주한 임대인의 분양전환 조건이 동일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5만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현 정부와 공공임대의 질적 개선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2022년까지 매년 10만 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 추가 공급 얘기만 하고 있지, 정작 제도 개선 움직임은 없어서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김동령 회장은 "정부가 제도 개선 없이 양적 공급에만 집중한다면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마감된 일반공급 2순위에서도 59㎡ C타입만 청약경쟁률 1대1을 넘어섰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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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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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마련 2017-09-24 11:50:37

    참... 임대로 날림공사 집에서 10년살고

    분양전환시 시세대로 분양받고 .. 주변집값을 정브에서 확 잡아주던가 아님 법을 개정해 재계약할수 있게끔 해주던가 해야지...
    하루ㅡ빨리 대책이 나와야지.....~~~   삭제

    • 김정민 2017-09-19 12:16:25

      5년 공임방식으로 바꿔주세요. 서민을 위한 공임이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내집ㅁ마련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주세요   삭제

      • 사기기업 lh 2017-09-15 23:15:18

        LH 는 이윤을 남기기위해
        값싼자재로 지어놓고
        10년후 물가상승한 아파트 90프로로
        팔고 돈없음 나가라는게 말이되냐
        이게 국토부와 LH 의 실태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최순실비리랑 뭐가 다른가   삭제

        • 억울해 2017-09-15 22:28:16

          공공임대 확대 계획만을 기사화하는 LH와 국토부의 행보에 공임거주자로서 진짜 눈물이 납니다. 20년간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입주후 주변에 축하도 받고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며 지내왔는데,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는 날이 갈수록 올라 넘사벽이 되었습니다. 그 시세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로 생각했던 이 곳이 영향을 받아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일반분양받아 은행이자 값으면서 살았으면,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을텐데..10년 공임의 분양가 문제를 국토부에서 제발 관심가지길 바랍니다.   삭제

          • 청와대 청원 2017-09-11 07:05:03

            공공임대로 고통받고 계신 입주민 여러분!! 지금바로 청와대 청원 사이트 가서 "베스트 청원" 글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 청원 글을 찾으시고 꼭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민생 청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6천명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1만명은 넘어야 정부가 더 신경쓸 겁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변사람이나 가족분들도 최대한 독려해서 최대한 많이 청원해야 합니다   삭제

            • 한심이 2017-09-10 08:29:53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한심하게 이 10년공임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뎃글이나 달고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내 인생 최대 실수인거같습니다. 제발 하루 빨리 10년공임도 5년과 같게 제도 개선해주세요... 참 나도 10년넘게 집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댓글이나 올리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누구에게 정신적 스트래스와 내 재산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너무도 싫습니다.   삭제

              • 공기업 사기 2017-09-10 08:24:11

                모집공고시 제대로 알려주지않고 해마다 월세 5% 오른다고 설명없이.. 청약통장 쓴거 아꺼워서 지금까지 꾹 참고 10년후 내집마련기회로 거주하겠지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주변 집값이 너무많이올라 현행 분양전환이 시세대로 분양전환해버리면 이건 뭐..나라에서 서민가지고 10년ㄴ겅임 가지고 투기하는 꼴이 되어버리기전에...빨리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삭제

                • 공공 2017-09-07 16:52:42

                  공급할때 계약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고 작은 글씨로 감정평가? 이렇개 써놓고 끝이에요. 정부에서도 10년 공공임대후 분양을 서민주거안정이니 하면서 선심성으로 홍보하고 언론은 그렇게 떠들어 대고 해서 국민들은 그런줄 알죠~
                  정부나 lh가 사기분양하는것도 이니고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삭제

                  • 대출집구매하자 2017-09-07 13:59:29

                    아직도 10년 임대아파트 청약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합니다 모르고 청약하는것일까요?
                    그냥 은행대출받아 외각지라도 집구매하는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삭제

                    • 공공임대사기행각 2017-09-07 12:03:12

                      첫째 당시 언론과 LH 실무자라는 사람들이 법이 변경된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았음. 지금도 검색해 보면 시세의 70%~80%선에 분양전환 한다는 언론기사가 있을 정도임. 심지어 대정부 질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무원조차도 70%~80%로 분양전환된다고 답변할 정도로 국민에 대해 사기침(국회속기록 참고) 둘째 감정평가금액은 해당 아파트 시세를 그야말로 100%로 평가하는 것임. 그런데도 홍보용 기사에는 시세의 90%로 분양한다는 식으로 아직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기행각이 계속 진행중임. 정부에 속아서 계약한 피해자탓 하지마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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