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과 함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소신 있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 주거난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 정책의 초점이 저금리 시대 월세 비중을 높이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개선에 맞춰질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이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정책들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과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2년 한시),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등도 10대 공약에 포함된 항목들이다.

핵심은 자가 보유, 즉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데 있다.

김현미 장관 체제가 가져올 변화는 세종시 주택공급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로운 정책 실행의 성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바로 세종시여서다. 실제 전국적으로 가장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활발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세종시다.

국토부 역시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의 시범 도시 중 하나로 세종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방에서는 부산시와 함께 유일하게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평균 연령 31.4세란 지표가 말해주듯,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행복도시 인구 17만 명 중 대출 없는 가구 수와 자가 보유 가구 수를 파악하는 등 현실 진단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구체화된 지표나 통계로 발표된 바 없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여지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양적인 추가 공급을 예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가장 먼저 손보고 관심 가져야할 주거유형으로 손꼽힌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감정평가사 2인의 산술평균)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최초 주택공급가격과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은 무주택 서민들의 숙원이다.

하지만 세종시 최초 10년 공공임대 주택인 첫마을 일부 단지는 5년 차부터 최초 주택공급가격보다 최대 2배나 시세가 올랐다.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이 10년 새 2배나 오른 주택가격에 절망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실을 점거한 사례는 행복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장관과 새 정부가 이 점을 눈여겨봐야하는 이유다.

사업주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돼 있는 분양 전환 시기도 재검토가 요구된다. 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하고 임차인 다수가 원하면, 최종 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않아도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기 때문.

주거여건이 다름에도 수도권과 2년에 한번 동일한 주기로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이 검토되고, 상승률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문제도 개선 과제다. 행복청도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이 주변 민간 아파트 월세와 유사하거나 전세보다 나쁜 수준”이라며 “전세가율 하락이 일시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공공임대가 무주택 서민들의 1순위 고려 대상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 공급 확대란 양적인 성과 창출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이춘희 시장은 “주택의 양적 공급을 떠나 질적 향상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적으로 자가율이 50% 수준 밖에 안 된다. 이를 높여야 하고 (세종시도) 그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행복청도 합리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 마련 등을 위한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물은 오는 8월로 예고된 김현미 호의 첫 번째 주택정책 발표로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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