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과 적정 분양 가격 산정방식 도입 요구가 세종시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이미 같은 사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세종시에 머지 않아 닥칠 미래이기 때문.
안찬영(42‧더불어민주당‧한솔동) 의원은 27일 오전 보람동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안 의원은 “세종시의 가파른 인구 증가는 아파트 건설과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현재 20개 단지에 1만1700여 세대에 이른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공기업 LH가 10년 공공임대로 공급한 첫마을 2~6단지는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운영 중인 가재마을 1단지는 1684세대로 모두 3046세대 규모.
그러면서 안 의원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LH는 분양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아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뜻이다.
안 의원은 “첫마을 2~3단지는 이미 지난해 11월, 첫마을 4~6단지는 지난 8일 자로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을 넘어섰고, 조기 분양 조건이 성립됐다”며 “하지만 LH는 현재 분양 전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5년 공공임대와 다른 기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 즉 시세가 오롯이 반영되지만 5년 공공임대는 최초 주택공급가와 감정가를 합한 금액을 2로 나눠 산정함으로써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구매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설명이다.
10년 공공임대는 근본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실제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첫마을은 2022년경 최초 주택가격보다 2~3배나 비싸고 10년을 기다려온 서민들이 사실상 분양을 받을 수없는 가격으로 매매가를 형성하게 된다.
지난 5년간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4.5%)보다 5배 가까운 21.89%에 이르는 점은 이 같은 예측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
그는 “경기 성남 판교 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역시 10년 차를 눈 앞에 두고 공급 당시 시세보다 2~3배 이상 상승된 결과를 드러냈다”며 “LH는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면서, (공공임대 입주층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중산층 주택이란 비현실적 인식에 머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입주대상이 ‘중산층’이란 규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입주자 공고문을 보면,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공급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의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는 LH의 행태도 꼬집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임대료를 산정한다고 하면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이 약 2조 9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LH가 공공임대마저 수익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안찬영 의원은 “LH의 주된 설립 목적은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에 있다"며 "이를 대표하는 주거 유형인 공공임대는 이런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조속한 분양 전환만이 LH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태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