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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현실화하라"전국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대표들, 31일 국토부 방문… 3만여명 서명지 전달, 제도 개선 촉구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31일 국토부를 방문, 3만1000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령 연합회장, 서울 강남 서초 유흥상 연합위원장, 경기 수원 광교 유주동 연합회장, 경기 수원 광교 50단지 박상우 동대표 회장,  서울 강남 8단지 이순정 동대표 회장, 경기 판교 주공 임대위 김태균 부위원장)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에 초점을 두겠다는 문재인 정부. 하지만 정책이 양적확대에만 치중돼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손꼽히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질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빠져 있어서다.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누적 적자를 공공임대 아파트로 메워가는 구조를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김동령 회장을 비롯해 판교와 강남 등 공공임대 아파트 대표 10여명이 31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찾은 이유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서울 강남을)‧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박광온(경기 수원) 의원 등이 연합회-국토부 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공공임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 각 의원실 보좌관도 이날 국토부 방문에 동행했다.

이들은 그동안 전국의 공공임대 입주자 3만1760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부당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개선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현재 5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분양 전환 당시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조건도 뒀다.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이날 국토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존 방식으로 진행 중인 서울 월계동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10년을 기다린 끝에 돌아온 것이 2배 가까이 뛴 분양 전환가격”이라며 “입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분양 당시 건설원가, 즉 최초 분양가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가격을 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판교산운마을 11단지 입주민대표회장은 “10년 공공임대 건설의 목적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LH의 투자수익 회수에 맞춰진 것 같다”며 “LH에게 합법적인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 잣대를 비판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저작권자 © 세종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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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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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든이 2017-10-11 10:29:23

    lh는 10년동안 월세 꼬박꼬박 잘 받아먹다가 10년후 이렇게 내쫓을 거라면 차라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거짓 광고는 하지 마시기를...   삭제

    • 최헌터 2017-10-09 19:18:16

      정말 악법은 바꿔야 된다~ 10년동안 피빨리고 쫓겨나는게 말이 되냐...ㅜㅜ   삭제

      • 독개구리 2017-09-20 09:32:21

        10년동안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에 10년뒤는 주변 민영아파트 시세에 버금 가는 분양이면 전혀 메리트가 없지요!! 지금 빗더미나 10년뒤 빗더미나~ 차라리 일찍 빗지고 10년을 갚아나가는게 개개인의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입주자가 아닌, LH가 취하는 어이없는 공공의 부동산 투기 업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청와대 사이트에 이를 개혁하자는 동의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청약 당시의 시세로 분양전환해야 메리트가 있는 10년 공공임대 입니다. 개혁합시다!!   삭제

        • 하루하루 2017-09-19 22:30:46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청약통약과 무주택으로 입주시켜서 10년되니 현재시세대로 전환하는 것은 소득제한이 있는 저희는 대부분 월급쟁이 무주택이여서 이 10년 공임에 돈이 없어서 월세 내면서
          살도있는데... 시세의 억대 이상의 분양전횐하라면 뻔한 월급 제한에 어떻게 ....거리로 나가라는 것과 같지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취지를 벗어나면 안됩니다. 하루 빨리 법개정과 대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삭제

          • 서민을위한 공공임대 2017-09-19 22:20:25

            10년 이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저축해서 모아둔 돈으로 기존 입주자가 계속 편히 거주할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현실적 대책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삭제

            • 허길헌 2017-09-19 17:19:43

              현시세평가금액으로사라면 살수있는임대인이몇이나될까요?ㅡ나가란애기나다름없죠ㅡ이것땜시청약통장사용해서다른아파트분양도못받고있는데ㅡ참ㅡ암울합니다ㅡ10년전분양받은사람하고임대아파트분양받은자와머가다른가요?   삭제

              • 적폐청산 2017-09-10 14:26:34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국토부가 국회에서 70~80% 수준으로 분양한다고 국민들에게 사기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개같이 벌지만 좋은곳에 쓰겠다는 식으로 입발린 소리 하시나요? "비합리적이고 부당해도 당신이 이미 계약서에 싸인했으니 끝~"이라는 논리는 보통 양아치들이 쓰는 논리 아닌가요? 부당하게 벌어도 좋은곳에 쓰니까 괜찮다는 식의 행동은 적폐입니다. 그동안 국회나 언론을 통해 70~90%에 분양된다고 사기쳐놓고 아무말없이 묵인한 공기업도 책임을 벗어날 순 없어요   삭제

                • 적폐청산 2017-09-10 14:25:41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사기를 쳤다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국토부가 국회에서 70~80% 수준으로 분양한다고 국민들에게 사기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개같이 벌지만 좋은곳에 쓰겠다는 식으로입발린 소리 하시나요? "비합리적이고 부당해도 당신이 이미 계약서에 싸인했으니 끝~" 이라는 논리는 보통 양아치들이 쓰는 논리 아닌가요? 부당하게 벌어도 좋은곳에 쓰니까 괜찮다는 식의 행동은 적폐입니다. 그동안 국회나 언론을 통해 70~90%에 분양된다고 사기쳐놓고 아무말없이 묵인한 공기업도 책임을 벗어날 순 없어요   삭제

                  • 죽고싶다 2017-09-10 08:37:01

                    내평생 10년공임 청약통장써가며 이렇게 하루하루 시달리며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내집마련하려고 기다렸는데 현실은 감당할수없는 너무나오른 집값으로 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되지않으면 이 나라는 온통 사기꾼과 투기꾼들로 가득차 ..
                    최소한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10년 공임을 시세대로 분양전환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비 현실적 제도라도 생각이 됩니다. 5년공임과 10년공임을 구지 차별을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삭제

                    • 권자영 2017-09-07 21:52:15

                      대법원(판교 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 건) 2010다36261.판결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1.판결의 요지

                      위임 입법의 한계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해야 할 위임의 범위 및 백지위임의 금지 등 일반론을 설명한 이후 이 사건 구 임대주택법ㅡ구 임대주택법 시행령ㅡ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각 내용은 "포괄위임법금지원칙" 위반 이거나 백지재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LH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서의 "감정평가로 한다" 는 미래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백지 위임이 아닌, 강행규정 정해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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