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유야무야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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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유야무야로 끝날까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0.30 09: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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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김원식 시의원은 뺀 채, 안찬영 의원만 처분
직무 연관성 규명이 관건, ‘가족 문제 치부 온당한가' 비판론 부각  
시민사회‧국민의힘‧정의당, ‘징계 사유’ 한 목소리  
서북부지구 조감도와 위치도. (제공=세종시)
조치원 서북부지구 조감도와 위치도.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의 이곳 투기 의혹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직무에 의한 규명에 좌우될 전망이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안찬영 세종시의원에 대한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의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윤리강령 위반’ 의결. 

또 다른 의혹에 직면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에 대한 처분은 사실상 유야무야 흘러가는 양상. 

3명 의원 모두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김원식 의원에 대한 처분은 정의당에 의한 ‘검찰 고발과 수사’에 진행 중인 관계로, 이태환 의장의 경우 모친에 의한 투기란 판단 아래 안찬영 의원과 같은 심의와 처분이 뒤따르지 않았다.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과 시의회 윤리특위 공히 그러했다. 

사진은 조치원읍 서북부 지구. 파란색 표시 지점에 한국소방시설협회가 들어서는 등 다양한 공공기능 집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조치원읍 서북부 지구. 각종 공공기관들의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제공=세종시)

결국 앞으로 검찰 수사와 시민사회의 멈춤 없는 ‘시의원 비위’ 정화 운동 향배가 중요해졌다. 이 흐름에 따라 3명 시의원에 대한 처분 수위도 좌우될 전망이다.   

시민사회와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부정부패 의원 징계와 이태환 의장의 모친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 달인이란 표현과 함께 김원식 의원의 즉각 사퇴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29일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의 투기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 모두 시의원 직무로 쉬이 확인가능한 ‘부동산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태환 의장 모친과 김원식 시의원 부인이 각각 매입한 ‘조치원 서북부개발사업’이 민선 1기(2012년~2014년) 유한식 전 시장 재임 시절 기확정된 사업이란 판단에서다. 

두 의원이 2014년 7월 초선 부임 이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데다 조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었던 터라, 그 누구보다 정보가 빨랐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실제 이태환 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6월, 김원식 시의원은 2014년 7월~현재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몸담았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언급했다. 

토지 매입 시점이 바로 양 의원의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당시에 이뤄졌고, 김원식 의원 부인과 이태환 의원 모친은 공교롭게도 서로 인접한 땅을 매입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이태환 시의원은 모친의 땅 구입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으나, 2016년 당시 미혼이었는데 '밥상머리 대화'도 없었단 말인가? ‘거짓말’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매입한 토지들이 도로 개설을 앞두고 있었던 점에서 ‘토지 보상금’을 노린 투기란 판단이다. 

김원식 시의원 부인이 2015년 매입한 1573㎡ 토지에는 4년 뒤 도로가 개설됐고, 이태환 시의원 모친이 2016년 매입한 1812㎥ 토지 일부(217㎡)는 도로 부지로 지난 9월 1억 2000만 원 보상을 받은 정황에서다. 

국민들 상식의 눈으로 볼 때 투기란 지적은 시세 차익에서 찾았다. 

김원식 시의원 부인은 매매대금 5억 4875만 원의 약 95.2%인 5억 2220만 원, 이태환 시의원 모친은 매매대금 6억 4500만 원의 61.4%인 3억 9600만 원을 대출받은 데서 출발한다. 

당시 매입가가 3.3㎡(1평)당 130만 원 대에서 4~5년이 지난 현재 400~500만 원 선까지 급등한 점에 비춰보면, 은행 대출금과 토지보상금 등을 제외한 자기자본은 각각 2600만 원(김원식 시의원 부인)과 1억 2900만 원(이태환 시의원 모친)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김원식 시의원 가족이 소유한 토지는 약 22억 원대, 이태환 시의원 가족 소유 토지는 약 25억 원대로 추정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냐’는 한탄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태환 시의원의 땅 투기 과정을 보면, 같은 당 김원식 시의원으로부터 방법을 자세히 전수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원 행동 강령(조례)’과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다시 환기했다. 

시당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시의회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가 아닌 윤리 심사로 매듭지었고, 두 의원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하나마나한 윤리특위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윤리특위 8명 위원 중 중 7명이 민주당 시의원이었고 민간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민심과 동떨어진 움직임으로 무용론을 키우지 말고, 국민 상식선에 부합하는 처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최근 저와 관련해 언론이 제기한 일들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서북부 개발사업지 인근) 토지 매입은 부모님이 은퇴 후 주거에 적합한 곳을 찾아 나선 과정이었고 고민 끝에 이뤄졌다. 의원 직무로 얻은 개발정보에 의한 매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곳과 연계된 도시계획도로가 지난 1995년 4월 19일 옛 연기군 조치원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계획‧공개된 정보였다는 반박 근거도 내놨다. 

조치원 서북부도시개발사업이 이 의장 당선 이전인 2014년 1월 주민공람과 2월 10일 고시 발표 지역이란 점도 제시했다. 4~5배 지가 상승 주장도 최근 실거래가와 비춰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란 주장도 했다. 

김원식 시의원도 같은 날 유감 표명을 통해 “최근 저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불법 건축물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다른 정당(정의당)이 저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원식 의원은 소나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소나무를 무상 취득 후 자신의 지역구에 사업 지원 의혹에다 최근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둘러싼 아들 채용 청탁 의혹까지 직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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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27 2020-11-02 12:35:55
비리 부패는 패가망신으로!

2020-10-30 10:00:19
늘 이런식이지. 뭔 벼슬이라고 사퇴도 안하네.어차피 다음번에 당선될거 같냐?ㅋㅋ 저런것들이 의원이니 세종시 개판쳐도 봐주기고 시기관들도 전부 무능한 좀비들. 즈그 아들 공사에 비리로 꽂아쳐넣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시.비리수도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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