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밀실 윤리특위', 처분마저 민심 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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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밀실 윤리특위', 처분마저 민심 이반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0.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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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비공개 윤리특위 개최, 23일 결과 발표... 안찬영 의원에 '윤리강령 위반' 의결
이태환·김원식 의원 처분은 패싱...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 징계안보다 퇴색
솜방망이 아닌 징계 심사로 접근 주장 거세... 땅에 떨어진 위상, 어떻게 회복하나
지난 23일 숱한 과제를 안고 폐회한 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최근 본인 또는 가족 비위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른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 안찬영 시의원’. 

3명의 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처분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민주당 일색의 의회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3일 3명의 시의원 중 ‘안찬영 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태환 의장이 지난 15일 개회한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개최를 약속한 지 6일 만에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투기 행위’의 초점이 모친에게 맞춰진 이태환 의장과 검찰 수사선상에 놓인 김원식 의원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고, 안 의원에 대해선 의원 품위 유지 저촉에 따른 윤리강령 위반으로 의결했다. 

시민사회단체부터 야당까지 ‘솜방망이 처벌’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 ‘18명 중 17명이 민주당 의원인 독점 구조 폐해’란 비판론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윤리특위 9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국민의힘 1명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시의원인터라 근본적인 한계는 분명했다. 손인수 위원장 외 나머지 위원으론 민주당 노종용·서금택·이영세·임채성·차성호 의원에다 국민의힘 박용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낮은 수위의 윤리심사였음에도 규칙상 징계심사에만 적용 가능한 ‘회의 비공개’를 채택한데 대해서도 밀실 의회란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당은 ‘봉숭아학당’ ‘셀프면죄부’란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시당은 “비리 3인방 전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윤리심사’를 감행했다”며 “‘윤리심사’는 2016년 계룡시의회 1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징계심사를 하고 있다. 징계 심사로 다시 진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김원식 의원의 제명과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23일 시의회 본회의 전경

√ 안찬영 시의원 비위 행위, ‘윤리심사’로 끝낼 문제인가 

지난 9일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의 앞선 처분 때문일까. 시의회 윤리특위는 시민 상식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시당 윤리심판원은 안 의원에게 사실상 출당에 가까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코로나19 대량 확산이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다중 출입 업소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시민사회에 실망감을 안겨줬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향후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최종 심의 시기에 따라 2021년 연말까지 무소속으로 남게될 공산이 커졌다. 일각에선 3선 시의원 도전이 물건너갔다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회 윤리특위는 시민사회의 대체적 인식인 징계 처분이 아닌 윤리 심사 대상에 올려 심의를 진행했다. 이는 시당 윤리심판원 징계와도 배치되는 부분으로 다가온다. 

손인수 윤리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후속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추진을 약속했다. 

√ 이태환‧김원식 의원 심사는 아예 패싱

시민사회에 따르면 안찬영 의원에겐 감염병예방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은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 건축법 위반 혐의에 직면하고 있다. 

2명 시의원은 안 의원과 달리 아예 시의회 윤리특위 심의 대상에서 아예 패싱됐다.  

시당 윤리심판원 조사가 여전히 진행형이고, 당사자들의 유감 표명과 함께 검찰 수사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을 십분이해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다는 데 문제인식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투기 행위’의 초점이 모친에게 맞춰져있는 이태환 의장, 검찰 수사선상에 놓인 김원식 의원은 심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 윤리특위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준수했나 

지난 5월 30일 시행된 ‘세종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를 보면, 각종 비위 행위 처분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 등 3가지 유형으로 접근할 수 있다. 

3명 시의원의 비위 행위를 ‘징계 심사’ 이상으로 바라본 시민사회와 야당. 

반면 이들을 ‘윤리 심사’로 진행한 윤리특위간 간극은 컸다. 윤리 심사는 쉽게 말해 구두 경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징계 심사가 지방자치법(제16057호)상 윤리특위에서 제명과 30일 출석 정지, 사과, 경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멍에를 떠안게 됐다.  

비위 행위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만이라도 의회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은 있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심각히 위반한 안찬영 의원과 아들 채용 의혹까지 휩싸인 김원식 의원의 경우,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시민사회의 현재 정서다. 

윤리특위의 제3조의2(비공개회의) 위반도 논란거리다. 이 조항상 비공개 회의는 징계 요구안 심사 회의에 한하나, 윤리 심사를 하면서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 신설된 이 조항에는 ‘징계요구안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시민사회는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을 요구안을 채택한 상태다. 

▲하루 빨리 시민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의원행동강령자문위원회 구성 및 실효성 있는 운영 ▲민주당과 시의회의 조속한 징계 심사로 김원식 의원 제명 ▲불법, 특혜, 비위 온상인 김원식 의원의 자진 사퇴 ▲세종시의 부정 채용 의혹, 낱낱이 감사 ▲공직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시민감사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타하며, 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나”라며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의회부터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선진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 이의 선제적 조치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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