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서울)]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해경경찰청의 인천 복귀를 위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둘러싼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이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의 인천 컴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청회가 채 시작하기도 전부터 과천청사 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과천 대책위)의 반발에 직면했다. 과천 대책위 200여명은 공청회 장소인 국제회의장을 점거하고 진행을 막았다.

정부는 과천 대책위의 물리력 행사에 손을 쓰지 못했다. 결국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청회 취소를 선언하는 상황이 됐다. 마이크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도저히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다. 2주 안에 공청회 재공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기조실장은 과천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 한동안 회의장을 빠져 나가지 못했다.

과천 민‧관‧정은 이후로도 공청회 장소에 남아 “행안부 장관 나와라” “공청회 무효” “과기정통부 이전 결사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지속했다. 대책위는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야 공청회장을 떠났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청회 취소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 과천시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며 “이전 고시가 3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그 시점까지 더욱 가열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과천시민 A씨는 “과천도 과거 행정도시로 출범했다. 그리고 각종 규제가 뒤따랐다. 현 정부는 지금에 와선 아무런 대책없이 과기정통부만 내려 보내려 한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종시로 옮겨간다는데, 그 대의에 과천시민은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B씨도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만든다면, 과천시도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과천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자족도시로 육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과천 대책위에 밀려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해양경찰청의 인천 컴백’도 해경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거세다.

이미 400억원 이상을 들여 세종시로 내려온 지 1년여 만에 인천으로 되돌려 보내는 정책 혼선에 대한 문제제기다. 인천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등 3개 핵심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점도 이전 당위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전국을 컨트롤하는 해경이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세월호 사건 등 해양 문제는 동‧서‧남해안 모든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 중앙에 자리잡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논리다.

더욱이 세종에는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옛 소방방재청 등의 기능이 자리잡고 있다.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유리하다. 

세종시로 옮겨온 해경이 ▲부산(남해해경, 해양경찰정비창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해양경찰서) ▲전남‧북(서해지방해경, 해양경찰교육원, 서해해양특수구조단, 여수‧완도‧목포‧군산‧부안해양경찰서) ▲강원(동해해양지방경찰청, 속초‧동해‧포항해양경찰서) ▲경남(울산‧창원‧통영해양경찰서) ▲충청(태안‧보령해양경찰서) ▲인천(중부지방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양경찰서) ▲제주(제주해경, 제주‧서귀포경찰서) 등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6.13 지방선거를 의식하면서, 정작 이전 당사자들의 이야기 듣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던 공청회마저 제대로 된 준비가 없어 진행조차 못했다.

정부가 3월 13일로 예고된 이전 고시를 어떻게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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