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해양경찰청(이하 해경)’ 이전 고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과천시민의 무력 시위 때문만은 아니다. 세종시 민·관·정의 무관심과 정무적 판단 미숙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후 14일 시점인 3월 13일이 유력한 이전 고시일로 설정됐다. 공청회 자체가 무산되면서, 정부는 재공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공고 시점은 미정이다.
오늘로 마감되는 전자공청회 만으로 고시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 행정절차법 위반을 떠나 과천시민 반대 의견을 그대로 묵살할 경우, 큰 반발과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3월 중 공청회 재공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승인 후 이전 고시가 3월 말 또는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까닭이다.
내년 8월로 예고한 이전 시기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초법적으로 과천에 머물러 있는 과기정통부(옛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전까지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6.13 지방선거가 10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천 민·관·정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게 자명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날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최악의 가정이지만 공청회가 또 다시 무산될 경우, 정부부처 이전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남은 기간 국민 의견수렴에 보다 귀 기울이고, 원활한 공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이유다.
세종시 민·관·정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는 한 손가락에 손꼽혔다. 이춘희 시장을 위시한 주요 간부 공무원도 종적을 감췄다. 시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정준이 시의원만 유일하게 함께 했다. 행정수도 완성 시민 대책위 관계자들도 찾기 힘들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가 공청회 무산 직후 기자에게 다가와 “세종시민들은 오늘 공청회에 안 왔느냐”고 반문했을 정도. 현장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종시민이 어느 정도 객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도 이렇게 쉽게 무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버틸 힘이 없던 행안부는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공청회 무산’ 발표를 해 현장 참가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오늘 자리가 이전 고시로 이어지는 마지막 통과의례였던 만큼, 아쉬움은 더욱 컸다. 최소한 찬·반 의견을 가진 이들의 참석이 균형추를 맞춰야 했다.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는 과천시민 200여명으로만 채워졌다.
지역 민‧관‧정의 안이한 대처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시 입장에선 ‘행안부와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안’ 통과를 당연시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과천지역 등과) 불필요한 민·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물론 현장에서 과천지역 주민들과 세 과시를 경쟁할 필요까지 없지만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요소인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세종시 여론이 미미하게 비춰졌다는 게 문제란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날 29만 세종시민 의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전 시기가 2019년 8월에서 같은 해 3월 이전으로 단축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지 못했다. 그동안 이전 공무원 자녀들의 학교 전·입학을 배려해 이전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해양경찰청(400여명)의 인천 컴백에 대한 문제제기도 실종됐다. 정부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의 반대 의사라도 전달했어야 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치권 힘의 논리로 정부부처 이전계획이 뒤바뀌어선 안된다”며 “조만간 해경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까지 진행되는 전자공청회 의견란에는 오후 2시 현재 찬성 544명(66.1%)과 반대 274명(33.3%), 기타 5명(0.6%)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반대 의견 대부분이 바로 ‘해경의 세종 잔류’ 입장이다.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내 고객민원-국민참여-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세금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불보듯 뻔한 인천 컴백을 손놓고 지켜보는 형국이다. 어쩔 수 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결정됐어야할 행안부·과기부 이전에 안주했다. 지역 이기주의 입장에서 ‘해경의 잔류’를 원하는 게 아닌데도 그렇다.
시는 이번 공청회 무산을 계기로 행안부와 긴밀히 협력, 조속한 이전 기관 고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세종시 민·관·정 태도 변화가 행안부·과기부 이전 시점과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