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투기’ 사이 가르마, 누가 판단할까... 현재는 검·경 몫으로 넘겨져
[세종포스트 이희택·이주은·정은진 기자] 투자와 투기의 경계는 어느 지점에 있을까.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입해보면, 사전 정보 취득에 유리한 ‘정치 인사와 공직자’들이 이를 토대로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과 자산 증식에 나선 경우가 ‘투기’로 분류된다.
공개된 정보를 놓고도 방식 면에서 벌집 짓기 등 지분 쪼개기 꼼수를 부린 경우는 이의 범주로 통한다. 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한 몫을 챙기려 했기 때문이다. 현직에 있으면서 토지와 상가, 아파트 투자에 열을 올릴 때에도 시민사회의 비판 대상에 오른다.
지난 2012년 출범 전·후 땅값 상승률이 제주도 및 수도권과 함께 상위권을 유지해온 세종시.
이에 전·현직 공직자들과 정치권 인사들,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세종시를 향한 ‘투자와 투기’ 사이의 유혹(?)은 늘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일련의 투기 의혹 대상지를 넘어 세종시 전역에 토지를 소유한 인사들의 면면면을 살펴봤다. 그동안 직접 취재한 내용에다 관보, 경찰 조사를 종합해 정리했다.
‘투기와 투기’ 사이의 판단은 검·경과 세종시 부동산 특별 조사단의 몫으로 넘겨졌지만, 국민들도 매의 눈으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토지 소유’, 투자인가? 투기인가?
당장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및 주변지 토지를 실제 소유했거나 의혹 제기로 도마 위에 오른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2017년 6월 29일 국가산단 지정 검토 착수일부터 2018년 8월 31일 후보지 확정일까지 예정지에 토지를 구매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시청 공직자는 모두 3명.
국가보훈처 고위 공무원 A 씨도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전인 2017년 9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1035-3번지) 757㎡ 규모의 땅을 매입했다. 그는 다정동에도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A 씨가 천안이 고향인터라 충청도에 살고 싶은 땅을 알아보다 연서면까지 오게 됐다. 주택필지 옆 농지까지 주인의 권유로 산 뒤 농지는 (필요 없어) 바로 매각했다. 욕심이 있었다면 왜 그 즉시 팔았겠는가”라며 “2017년 9월 계약하고 등기는 2018년 1월에 냈다. 현재 이곳을 주거지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기간과 연결된 2017년 임기 말과 직후 주변 지역 토지를 구매해 눈총을 맞고 있는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B 씨, 국가산단 지정 이전 시점부터 주변 지역 토지를 다수 소유해 도마 위에 오른 세종시의원 C 씨도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 상에 서 있다.
C 씨는 본인 명의의 연서면 와촌리 산 151번지(임야) 2만 6182㎡, 연서면 봉암리 창고 63㎡, 상가 건물 87㎡, 배우자 및 아버지 명의의 연서면 봉암리 복합건물(주택+상가) 대지 2건(합계 242㎡), 건물 2건(합계 약170㎡), 아버지 명의의 봉암리 대지 17㎡, 전 305㎡ 등을 재산신고 목록으로제출한 바 있다.
또 충북도의회 한 의원이 소유한 연서면 160번지, 160-4번지, 160-6번지 토지(답)는 종중 땅으로 확인됐다.
지역구 세종갑 홍성국 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연서면 신대리 임야 1만 4000여㎡를 놓고,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지역구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고, 고향이 투기꾼이 몰린 연서면이다 보니 언론에서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며 “연서면 신대리는 선대부터 수백년 살아온 동네다. 아버님이 종손이라서 문중 종답이나 선산이 아버님 명의로 된 것이 많이 있다. 이 부동산들은 대부분 1959~1974년 사이에 상속‧증여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동면 노송리 384-3번지(전) 545.5㎡와 산 42.3번지(임야) 297.5㎡, 연서면 신대리 294-1번지 660㎡(답)를 본인 명의로 소유한 이윤희(소담‧반곡동) 세종시의회 부의장도 ‘투기 시선’에 선을 그었다.
이윤희 부의장은 “2012년 세종시 첫마을에서 주말농장 붐이 일 당시부터 일찌감치 미래 ‘주말농장’ 부지를 염두에 두긴 했다. 금남면 영대리와 장군면 은용리 등에서 주말농장을 계속 해왔다"며 "그렇다고 연서면 스마트산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움직인 사실은 전혀 없다. 정부의 5개년 계획 발표 훨씬 전(2017년)에 구매했다”고 밝혔다.
◎ 조치원 토지 소유자들 실태는
조치원은 지난해 하반기 ‘서북부 개발지구 투기 의혹’에 직면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의원 가족 소유 토지로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의영 충북도의원과 이광복 대전시의원은 서북부 개발지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의영 의원은 조치원읍 번암리 전 766㎡와 임야 1488㎡, 이광복 의원은 조치원역 인근 정리 대지와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보유했다.
◎ 장군면 토지 소유자들도 다수 포착
장군면은 지난 19일 충남지방경찰청의 세종시 압수수색 이전까지만 해도 투기 의혹의 타깃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행안부 공직자 D 씨와 세종시 E 씨가 함께 공공시설복합단지 주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중부발전 고위 간부 F 씨는 배우자 명의로 장군면 은용리 토지(답 547㎡), 봉안리 690번지 임야 및 도로(462-2·7번지), 단독주택(153.27㎡)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F 씨는 “현재 배우자가 장군면 봉안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저는 보령에서 주말만 출퇴근하고 있다. 은용리 밭은 고구마를 키우기 위해 구입했다. 퇴직 후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8년 전·후로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KDI 등 전·현직 공직자 40여명이 집단적으로 단독주택지를 매입, 조성한 일을 놓고 투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송원리 주민들은 노선 변경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이들이 노선과 떨어진 다른 곳에 주택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떠나 난개발 우려가 늘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 최승원 시의원은 모친 명의의 장군면 밭과 땅 등 임야 8필지(일부 상속 예정)를 소유했다.
◎ 금남면엔 어떤 외지 인사들이 토지 소유했나
인천시교육청 최고위직 G 씨는 지난 2012년 배우자 명의로 행복도시 예정지 인근인 금남면 원봉리 306-1번지, 306-4번지 땅을 사들였다. 원봉리는 금강과 금강자연휴양림 인근 입지다.
306-1번지 토지 1028㎡ 중 293㎡ 규모의 토지는 5명과 함께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 또 306-4번지 510㎡ 규모 땅은 G 씨의 배우자를 포함한 12명이 18.3㎡에서 54.9㎡까지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했다.
◎ 또 다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이밖에 연서면 등 최근 타깃이 된 토지는 아니나 자신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토지를 소유한 이들도 적잖다.
▲채평석(연동‧부강‧금남면) 시의원 : 부강면 금호리와 부강리 일대 전과 답, 대지 포함 합계 6716.5㎡ ▲이재현(전의‧전동‧소정면) 시의원 : 본인 조치원읍 아파트 외 전의면 다방리와 전동면 미곡리 전과 답, 창고 합계 5277㎡, 근린생활시설 175㎡, 단독주택 등 다수 ▲손현옥(고운동) 시의원 : 배우자 명의의 전의면 원성리(전) 897㎡ 등의 재산 목록이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종경찰은 현재 연서면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예정지, 충남경찰은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주변지 투기 의혹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위의 다수 지역을 놓고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