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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 여·야 정치권 확대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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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 여·야 정치권 확대 재생산
  • 이희택‧이주은‧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3.16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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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직자로 시작된 의혹... 전임 행복청장과 홍성국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은퇴 후 전원주택지', '주말 농장', '선친의 땅 등 이미 오래전 소유 토지' 등 해명
여·야 인사들, 16일 SNS 통해 선제적 대응에도 나서... 이해충돌법 관련 저촉이 관건
주민 대책위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연서면 일대에 걸어놓은 '국가산단 반대' 현수막 ⓒ정은진 기자 

[세종포스트 이희택‧이주은‧정은진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발 세종시행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여·야 인사를 막론한 지역 정치권 전방위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에 직면한 인사들은 주말 농장과 은퇴 후 전원주택지로 구매했다는 해명을 하는가 하면, '선친의 땅'이란 설명과 함께 의혹 자체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 

16일 세종시 및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시청 공직자 3명과 민간인 4명 등으로 모두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사전 투기 의혹에 직면해 있다. 

전 행복청장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일대 토지 ©정은진 기자
전 행복청장 L 씨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일대 토지 ©정은진 기자

고위 공직자로는 2017년 퇴임 후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L 씨가 도마 위에 먼저 올랐다. 

L 씨는 퇴직 후 4개월 후인 11월 28일 연서면 봉암리 246.4㎡ 규모의 땅을 매입했고, 본지의 현장 확인 결과 이곳에는 현재 음식점과 부동산 등 건축물 3채 및 농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연서면 봉암리 부지는 나중에 단독주택을 짓고 직접 거주하기 위해 구매했다. 스마트국가산단의 경우, 세종시 업무였기 때문에 행복청장 재임 당시 알 수도 없는 정보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다른 행복청장 출신 C 씨(국민의힘 당원)와 연서면이 고향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 갑)은 이날 스스로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제 대응을 하고 나섰다. 

C 씨는 “전 행복청장 출신의 토지 투기 뉴스가 나오니, 혹시 저라는 눈치가 있는 것 같아 밝힙니다. 충남도 어느 곳의 땅도 단 한 뼘도 사 본적이 없다. 공직에 있는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땅을 사서는 안된다고 집사람과 약속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연동면 노송리에 한옥 농가 주택에서 살고 있다. 제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행복청장 출신이라는 것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부동산 유감’이란 부제를 바탕으로 SNS에 적극적인 해명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지역구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고, 고향이 투기꾼이 몰린 연서면이다 보니 언론에서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며 “연서면 신대리는 선대부터 수백년 살아온 동네다. 아버님이 종손이라서 문중 종답이나 선산이 아버님 명의로 된 것이 많이 있다. 이 부동산들은 대부분 1959~1974년 사이에 상속‧증여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대리 임야는 4290평이라 소개했다. 

홍 의원은 “체질적으로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평생 부채도 없었다. (초등학교 때) 상경하여 서울 도봉구(강북구)에서만 50년을 살았다”며 “APT를 매입한 것은 2005년,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도봉구 방학동이었다. 지금도 소유하고 있고 평생 가져갈 생각이다. 세종시에는 전세로 거주 중”이란 상황을 밝혔다. 

지난 2020년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공표된 근거에 따라 새로운 검증 대상에 오른 인사들도 있다. 

이윤희 시의원이 2017년 '주말농장 용지'로 구매했다는 연서면 토지 전경 ⓒ정은진 기자

연동면 노송리 384-3번지(전) 545.5㎡와 산 42.3번지(임야) 297.5㎡, 연서면 신대리 294-1번지 660㎡(답)를 본인 명의로 소유한 이윤희(소담‧반곡동) 세종시의회 부의장. 

이윤희 부의장은 “2012년 세종시 첫마을에서 주말농장 붐이 일 당시부터 일찌감치 미래 ‘주말농장’ 부지를 염두에 두긴 했다. 금남면 영대리와 장군면 은용리 등에서 주말농장을 계속 해왔다"며 "그렇다고 연서면 스마트산단 정보를 사전에 알고 움직인 사실은 전혀 없다. 정부의 5개년 계획 발표 훨씬 전(2017년)에 구매했다”고 해명했다. 

차성호 의원이 지난 2005년 구매한 연서면 와촌리 부지 전경 ⓒ정은진 기자

본인 명의의 연서면 와촌리 산 151번지(임야/ 길이 있고 개발이 되는 땅. 맹지) 2만 6182㎡, 연서면 봉암리 창고 63㎡, 상가 건물 87㎡, 배우자 및 아버지 명의의 연서면 봉암리 복합건물(주택+상가) 대지 2건(합계 242㎡), 건물 2건(합계 약170㎡), 아버지 명의의 봉암리 대지 17㎡, 전 305㎡ 등을 소유한 차성호(연기‧장군‧연서면) 시의원도 곳곳에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인물. 

차성호 의원은 “와촌리 임야는 지난 2005년 슈퍼마켓 운영 당시 구매한 맹지였다. 2018년 시의원 출마 시점에 국가산단 유치 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토지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부적절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서면 토지는 아니나 해당 지역구를 중심으로 토지를 소유한 시의원들에 대한 곱잖은 시각도 최근 논란과 함께 올라오고 있다. 

▲채평석(연동‧부강‧금남면) 시의원 : 부강면 금호리와 부강리 일대 전과 답, 대지 포함 합계 6716.5㎡ ▲이재현(전의‧전동‧소정면) 시의원 : 본인 조치원읍 아파트 외 전의면 다방리와 전동면 미곡리 전과 답, 창고 합계 5277㎡, 근린생활시설 175㎡, 단독주택 등 다수 ▲손현옥(고운동) 시의원 : 배우자 명의의 전의면 원성리(전) 897㎡ 등의 재산 목록이 파악되고 있다. 

도로 개설이 진행된 김원식 시의원의 조치원읍 봉산리 소유 토지 전경 ⓒ정은진 기자

이미 조치원읍 봉산리 땅 투기 의혹 등으로 2년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김원식 시의원도 본인 명의의 연서면 쌍류리 전과 임야, 창고 합계 1만 680㎡, 연동면 노송리 임야 678㎡, 조치원읍 죽림리 대지 176㎡, 연서면 쌍류리 창고용지 660㎡에다 배우자 명의의 조치원읍 죽림‧봉산리 대지 및 전을 다수 신고 목록에 올려놨다. 

이태환 시의회 의장의 토지 관련 재산은 문제시된 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독립 생계)를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의장은 현재 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아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 중인 상태다.  

이와 관련, 정의당 시당은 이 과정에서 연서면 토지를 다수 소유한 시의원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다. 

이처럼 하위직부터 고위 공직자, 지역 정치인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현재 분위기상 ‘선친의 오래된 자산’과 ‘단순 투자 행위’까지 모두 시민 사회에 부정적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준비 중)'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인사들을 걸러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경찰과 세종시 특조단, 혁신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를 천명한 세종시의회가 어떤 처분과 대응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오는 3~4월 공개될 ‘2020년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도 시민 사회의 또 다른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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