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이주은 기자] 세종시 부동산 투기 특별 조사단(이하 특조단)이 18일 1차 종결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전수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13일 자진 신고한 공직자 3명 외 뚜렷한 토지 거래 정황은 없었다. 이밖에 시민제보에 의해 접수된 연서면 부동리 산단 예정지 차명 거래 의혹과 나머지 산단 외 지역 제보 8건 역시 ‘공직자 투기’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권’이 없는 특조단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토지 거래내역 확인(사전 정보에 의한)’이었고, 정황이 있는 공직자 정보를 경찰에 넘기는 수준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시 소속 공무원 전원(2601명)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102명)까지 모두 2703명에 대한 조사와 경찰 공조는 끝마친 상황. 다만 스마트 산단 주변지역이나 또 다른 세종시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까지 확대 여부는 미지수다. 

결과적으로 수사와 검찰 기소 권한을 가진 세종경찰청의 1차 수사 결과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또 별도 루트로 투기 제보를 받고 있는 야당의 대응 추이도 중요해졌다.   

현재는 제보 중심의 ‘의혹과 폭로’ 제기가 잇따르는 한편, 합리적 의심에 의한 '확실한 투기 혐의' 찾기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세종시경찰청은 수사 중인 상황인 만큼 일체의 진행 사항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의당이 민주당 C시의원 관련한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오늘 경찰 출석과 함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임 행복청장의 재임 기간 토지 매입 루트나 일부 시의원들의 투기 목적 농지 취득과 관련한 내사가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지난 15일 4가지 유형 투기 의심 사례를 기자회견으로 제시한 데 이어, 현재 20여건의 제보를 하나씩 검증하고 있다. 

정의당은 당장 C시의원의 투기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시당 관계자는 “C의원의 형제‧친인척이 스마트 산단 부지를 공동 명의로 2필지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구축한 세종여지도 제보 창구로는 민원 전화 외 구체적 제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와 인터넷 폼 등으로 동시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공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당은 현재 추측성 제보 3~4건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세종시 특조단의 중간 발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자진 신고 외에는 조사로 밝힌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진단과 함께 이춘희 시장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 산단으로 지정되기 전‧후 토지가격이 최대 10배 가량 뛴 산단 예정지 외 주위 토지 조사가 빠진 점도 재차 지적했다. 

특조위의 1차 조사는 공무원 몇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식의 셀프 면죄부 조사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시민 눈치보기이자 보여주기식 조사이고, 차명 투기까지 잡아내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이에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이춘희 시장과 공직 간부들, 민주당 시의원 전원의 검‧경 출두 조사를 요구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투기에 나선 민주당 김원식‧이태환 시의원의 사퇴도 재차 촉구했다.

정의당도 뒤이어 성명을 내고, 세종시 ‘부동산 거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환기했다. 

시당은 “시의 자체 조사는 범위와 의지 면에서 ‘꼬리자르기’ ‘생색내기’일뿐 아니라 자칫 수사본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예상대로 18일 시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는 ‘맹탕’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특조단이 스마트 국가산단 내 공직자 투기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제보가 있다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발표는 시민사회에 더큰 불신을 안겨줄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행정력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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