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 양상 속 '사전 정보'에 의한 투기인지 검증 예고... 행안부 공직자 등도 조사 대상
[세종포스트 이희택·이주은·정은진 기자]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가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의 대상지로 부각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19일 오전 세종시경찰청과 별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타깃 지점이 바로 이곳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세종시와 행안부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예정지는 장군면 금암리 274-4번지 일원 31만 2279㎡. 기능은 조치원 서북부개발지구와 유사한 ‘공공시설 유치 입지’로 통한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세종시 고위 공직자 A 씨는 바로 지난해 하반기 즈음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행안부 공직자 B 씨도 또 다른 토지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모두 계약서만 작성한 채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는 승인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지는 금남면 금강자연휴양림과 금강을 마주보고 있는 입지인데다 신도시 첫마을과도 인근 거리에 있어 ‘투자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들어왔던게 사실이다.
다만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2020년 말 기준 절반에 가까운 부지 분양 로드맵은 사실상 한참 뒤로 미뤄졌다.
세종시 재정난 등과 맞물려 사업비가 200억원대로 축소됐고, 지난해 11월에야 ‘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및 실시계획(변경)안 공람 공고’가 이어졌다. 시는 2021년 하반기까지 기반공사 착수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일단 A 씨와 B 씨는 변경 공람 공고 이전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A 씨와 B 씨의 ‘직무 관련성’과 ‘사전 정보’에 의한 토지 매입 여부로 모아진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직계존비속 또는 제2,3의 공직자가 토지를 공동 구매했는 지도 중요해졌다.
현재 주변 지역 지번을 살펴보면, 16명 또는 5명 등이 공동 소유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엔 가건축물 등도 있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청 8개 부서 압수수색을 끝마친 상태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지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에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편,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는 지난 2017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2017-1671호)에 따라 지역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곳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전국 리단위 계획관리지역의 평균 거래단가(실거래 정보) 조사표를 보면, 장군면 금암리는 평당 단가와 거래 빈도 등에 의한 순위에서 100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