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유학생 3인의 눈에 비친 '세종시 그리고 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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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유학생 3인의 눈에 비친 '세종시 그리고 행정수도'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0.10.01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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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시리즈 上] KDI 유학생 3명과 만나 꽃피운 '행정수도 이전' 사례
'뜨거운 논쟁의 순간'부터 '조금씩 문제 해결'로 나아가다... “원래 시간이 필요한 정책” 강조
호주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유학생이 전하는 반면교사 포인트는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행정수도' 담론. 세종시 한복판인 KDI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세종시는 어떤 모습일까. 좌측부터 호주 출신 Justin Edward Oconnor, 말레이시아 Nurhafizah Sanusi, 파키스탄 Hafiz Muhammad Umar Tuyyab.
 
글 싣는 순서

상. KDI 유학생의 눈에 비친 '세종시' 그리고 ‘행정수도’

하. '세종시=행정수도', “시작이 반입니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 선배’가 필요한 때가 있다.

나보다 먼저 삶을 살아낸 사람에게서 듣는 생생한 이야기는 인간의 삶에서 적잖은 도움을 주곤 한다.

국가가 발전하면서도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선진국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을 주고 있는 것.

2020년 7월 세종시에서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야기.

혹자는 ‘지난 7월 뜨겁게 타올랐다가 요즘은 지지부진해진 이슈’라고 운을 떼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렇게 쉽게 됐으면 벌써 됐지’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신행정수도론은 지난 197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수도 이전론,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백지계획',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시=행정수도' 공약까지 수십년간 거론됐으나 현재도 제자리 걸음에 가깝다.  

그나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가 8년에 가까운 세월을 거쳐 조성되면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올 들어선 180석이란 거대 여당의 등장과 함께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의제다. 이제야말로 국회와 청와대를 지방(세종시)으로 내려보내 초과밀 수도권의 기형적 구도를 깨야 한다는 인식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7월 20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신행정수도론 제창에 이어, 태풍과 수해, 코로나19로 꺼져가던 이 가치는 지난 28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방문으로 다시금 불씨를 지피고 있다. 야당과 협치에 이은 국민적 공감대 확산, 다른 지방의 상생 발전은 함께 해결해야할 숙제로 존재한다. 

다른 나라의 시행착오와 역사적 교훈도 놓칠 수 없는 대목. 행정수도를 향한 용틀임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때, ‘행정수도’의 미래를 선배(국가)들의 이야기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워싱턴, 캐나다의 오타와, 호주의 캔버라, 인도의 뉴델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리토리아, 네덜란드의 헤이그,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그리고 세종시의 모티브가 된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까지... 전 세계적으로 행정수도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수많은 행정수도 분리국가 중 세종시에서 만난 '호주·말레이시아·파키스탄'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낸다. 본지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대학원(KDI) 유학생 3명을 만나 봤다.

3개국 행정수도 국가 학생들이 KDI에서 본지 세종포스트와 행정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호주<br>​​​​​​​Justin Edward Oconnor<br>- MPP(정책학 석사과정)<br>- Western Sydney University 사회복지학 학사
호주
Justin Edward Oconnor
- MPP(정책학 석사과정)
- Western Sydney University 사회복지학 학사

● 반갑다. 세종시 사는 소감부터 말해달라

호주 ​​​​​​​Justin Edward Oconnor : "KDI의 배려로 부강면에 살고 있다. 녹지가 많고 농촌 풍경이 아름다워서 너무나 살기 좋다. 한국인 부인과 만족하며 세종살이 중이다."

파키스탄 Hafiz Muhammad Umar Tuyyab : "이슬라마바드 인구환경과 기후가 비슷해서 살기 좋다. 사회적 활동 분위기도 좋다. 무엇보다 세종시는 신축 건축물과 첨단 시설이 많아서 많이 놀란다. 앞선 도시라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Nurhafizah Sanusi : "KDI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이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고 좋다.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와 세종시가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만족한다."

● 세종시도 ‘행정수도’ 이슈로 뜨겁다. 각 국은 어떻게 행정수도 이전을 하게 됐나

호주 : "호주는 이미 100년 전에 ‘행정수도 분리국가’가 됐다. 호주는 1901년 식민지 상태에서 국가로 연합 후 7년이 지나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가 수도 영토 부지로 선정됐다. 연방제 국가 성립과 함께 국가로서의 일체성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됐다.

당시 시드니와 멜버른이 호주의 수도로 명명되길 격렬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두 도시 사이에 있는 제3의 도시 ‘캔버라’가 행정수도가 됐다. 논쟁은 뜨거웠다. 국민들간 참 많은 논의가 있었다. 원래 수월하지 않은 길이다."

파키스탄<br>Hafiz Muhammad Umar Tuyyab<br>- MDP(개발정책학 석사과정)<br>- Government of Punjab<br>​​​​​​​- 파키스탄 공무원
파키스탄
Hafiz Muhammad Umar Tuyyab
- MDP(개발정책학 석사과정)
- Government of Punjab
- 파키스탄 공무원
말레이시아<br>Nurhafizah Sanusi<br>- MPM(공공관리학 석사과정)<br>- Public Service Department of Malaysia<br>- 말레이시아 공무원
말레이시아
Nurhafizah Sanusi
- MPM(공공관리학 석사과정)
- Public Service Department of Malaysia
- 말레이시아 공무원

파키스탄 : "파키스탄은 1960년 행정수도로 분리됐다. 국가안보가 주효한 이유였다. 첫 번째 1960년 행정수도 건설 이야기가 나오면서 7년 동안 2번의 이전과 함께 행정수도가 세워졌다.

1차는 1947년 독립과 함께 정해진 수도인 '카라치'에서 1960년 아유브칸 대통령에 의해 이전이 결정됐고, 7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67년 현재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로 이전됐다. 

파키스탄도 한번에 쉽게 행정수도 이전이 되지 않았다. 원래 시간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연방행정 기관이 시내 곳곳에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와 20분 거리에 있는 신 행정중심지로서 '푸트라자야'를 건설했다.

수도 이전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인구 과밀문제 해소에 주효했다. 1993년 5개 후보지 중에서 공항과의 거리를 고려해 푸트라자야가 선정됐으며, 1996년 건설에 착수해 현재는 정부부처 건물이 많이 들어섰다. 현재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했다."

3개국 학생들이 본지와 세종시 '행정수도' 토론을 위해 각 국의 사례를 준비한 자료들. 예상보다 심도있는 자료와 관심을 보여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 현재 ‘행정수도’는 어떻게 자리잡고 있나

호주 : "캔버라가 행정수도지만, 호주 하면 사람들은 시드니와 멜버른을 많이 떠올린다. 그만큼 각 도시별 특색에 맞게 다양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캔버라의 인구도 세종시와 비슷하게 39만여 명이다.(2016년 기준)

시드니 인구가 531만 명에 이른 것에 비하면 캔버라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 말은 새로운 수도를 만들어도 기존 도시에 인구밀도가 아주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이 말 속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우려하는 수도권 기득권층의 목소리는 기우로 다가왔다')"

파키스탄 : "이슬라마바드는 대통령궁을 중심으로 한 입법·사법·행정기관이 밀집돼 있다. 또한 중심부의 고도제한, 인근 지역의 고급 주택화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부부처를 옮기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여러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구 밀집이나, 도시의 노후화와 인프라 구축에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수도 이전의 결과 이미 포화상태였던 카라치의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과밀문제 해소뿐 아니라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가 새로운 도시로 권력을 집중하려고 한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숙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쿠알라룸푸르의 차량 정체는 너무 심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좋다.

푸트라자야는 완공 후 33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전원도시(Garden City)와 지능 도시(Intelligent City)의 2가지 개념으로 디자인되고 있으며, 도시구조는 5개 지구로 구성된 Core Area(행정, 상업, 도시·문화, 혼합개발, 스포츠·위락지구)와 14개 거주지구로 구성된 Periphery Area로 구분된다.

1999년 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방·건설·통상사업부(쿠알라룸푸르 잔류)를 제외한 22개 부처, 50개 이상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계속>

국가별 주요 도시 기능 사례. (발췌=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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