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 잡기에 나섰다. 지역 사회에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냥 전달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쟁점은 ▲항공부대 확대 또는 축소 ▲합의각서 대표성 결여 등 효력 부재 ▲미래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설치 시,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따른 군부대 실효성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항공부대 확대 주장은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실과 일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연기비행장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부대 확대’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방부 보고자료(2017년)상 현 1개 항공대대가 향후 1개 여단본부 및 2개 기동 헬기대대로 확대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방부 유선 확인 결과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확대 재배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조치원비행장에는 현재 2개 대대가 주둔 중”이라며 “1개 대대가 2개 대대로 확대 개편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길이 2km의 2개 활주로가 설치돼 향후 C-130 수송기 이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비행장 통합 이전 완료 후에는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하향 조정되고, 신설 활주로 1개는 최대 길이가 약 790m로 C-130 수송기 이·착륙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중로 의원실이 의뢰한 국방연구원의 ‘완전 이전 포함 연구용역’과 시가 발주한 ‘통합 이전 재배치 연구용역’의 추진 주체가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민설명회 10곳 중 7곳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시는 대안없이 타 지역 이전만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의 조직적·계획적 방해로 무산됐다는 입장이고, 김 의원실과 일부 주민들은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완전 이전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말 이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입장 차가 크다.
일부 주민들은 수십년간 지속된 재산권 침해 등의 제약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반면, 시는 주변 토지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주민피해와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최장 3년 이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를 예고하면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투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이전 합의각서에 대한 대표성 문제도 사실관계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13년 5월 22일 2600명의 이전 민원(국민권익위)이 통합 확장으로 둔갑했고, 민법상 대표성 없는 사람과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시는 같은 해 9월 민선 1기 당시 시민대표와 세종시, 군, 권익위간 합의 조정서 서명을 제시했다. 다른 지역 이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통합 이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주장이다.
군의 합의 주체가 국방부장관이 아닌 국방시설본부장인데 대한 공방전도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무효란 주장이지만, 시는 200억원 이상 잉여사업에 대한 주관기관이 국방시설본부이고 국방부장관이 합의각서안을 승인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비행금지’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민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보안이 강화돼 비행금지구역이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조치원 비행장이 현재도 비행금지구역(브라보공역)이나 국방안보상 항공기지를 정상 운영 중인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또 국가핵심권력기관 2곳이 설치되더라도 관련 법상 현재 상황과 동일한 운용 및 비행이 가능한 만큼, 비행장을 강제 폐쇄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세종시의 인식이다.
전의면 다방리 및 탄약고로 비행장을 이전하자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 연서면 월하 3·4리 주민들이 전의면 이전을 추천하는 환영 현수막을 걸자 전의면 이장단의 항의가 이어진 사례를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이전 재배치가 현재로선 불가피한 선택이고 최선안”이라며 “민선 1대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 이전 등을 숱하게 논의했다. 시는 현재 안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중로 의원실과 일부 주민들은 조만간 시 주장을 재반박하는 입장과 근거를 다시 제시할 예정이다. 초점은 통합 이전 후 부대 재배치가 축소가 아닌 확대라는데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