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 간 단절과 함께 미래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조치원비행장.'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부터 항공부대 완전 이전을 추진했으나 대체 입지가 마땅치 않았다. 결국 연기비행장(7만 3000㎡)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42만 3000㎡)과 확장·통합 결정이란 차선책에 머물렀다.
세종시는 민선 1기 때 확정된 방침 아래에서 최선안을 찾아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2021년 6월까지 사업비 2593억원을 투입하는 로드맵을 마련했고, 잉여부지 개발은 2024년 6월 준공으로 나아간다.
오는 31일에는 연기비행장 이전에 따른 난개발 방지 후속대책을 추진한다. 제27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KTX 세종역(금남면 발산리 일대)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연서면 일대)에 이어 3번째 지정이다.
반면 여러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미래 도시개발 비전에 비춰볼 때 아쉬운 점이 적잖다는 평가도 많다. 조치원비행장까지 '완전 이전’이란 전향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수십여년간 재산권 제약에 놓여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 세종시 미래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숙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일 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비행안전구역 이전·조정의 필요성과 대안은 없는가’란 토론회는 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포진한 ‘미래안보포럼’이 주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중로 의원실과 ‘조치원ᆞ연기항공대대이전추진위원회’, 육군본부, 한국국방연구원, 국토연구원이 후원했다.
일각에선 이 토론회를 김중로 의원실의 2020년 총선 전략으로 보고 평가 절하하고 있던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당장 내년 상반기 조치원 비행장의 외곽 이전을 포함한 용역안이 검토되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 추가 축소, 왜 필요한가?
참가자들은 여러 여건상 존속케된 조치원 비행장의 추가 축소 또는 완전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중로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난해 기준 전 국토의 8.8%고, 이중 비행안전구역은 세종시 항공부대 권역을 포함해 32.6%를 차지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군사보호구역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계기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오늘날 군부대 주변의 도시화가 확대되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최근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앞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금택 시의회의장은 “세종시 군사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8% 이상이다. 수도권 등 남북 접경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다.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행복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확장과 함게 군사보호구역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각종 애로사항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됐을 때,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임익순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가 맡았고, 정원희 박사(시민대표)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에 나섰다. 이어진 토론에선 조남인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 김중로 의원실 문정균 수석 보좌관(기술사), 이남석 국방연구원 박사가 출연했다.
정원희 회장, “조치원 비행장 완전 이전해야”
정원희 조치원연기항공대대이전추진위원회장(청주대 교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뒤, 중도에 최태호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사퇴한 바 있다. 이후 항공대대이전에 관심을 갖고 각종 활동을 벌여왔다.
무엇보다 세종시의 일방적 공사 강행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부 주민들은 조치원·연기항공대대 완전 이전을 주장하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조치원 항공대대 10만㎡ 통합 확장과 2개의 활주로 확장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
그는 “조치원이 팽창하면 조치원 항공대대는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다시 이전할 경우 발생할 손실이 1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반면 현 시점의 이전 추진은 약 3000억원 비용으로 가능하다. 이런 행정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승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항공부대 이전, 토지 이용 효율화해야”
이 연구원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도시 단절을 행복도시 건설 11년 차 문제점 중 하나로 손꼽았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 5생활권(첨단의료복합 기능) 및 6생활권(국제업무 기능)과 맞닿아있는 항공부대 이전을 추진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어갔다. 이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역권 발전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문정균 기술사, “조치원 비행장, 시 외곽으로 이전” 제안
문정균 기술사·국제기술사(APEC·EMF)이자 김중로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은 현재 연기 비행장 폐쇄 후 조치원 비행장 확대·통합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세종시와 국방시설본부 합의(7월)는 국민권익위원회 법률상 민법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연서면 월하4리 이장 외 2599명이 지난 2013년 5월 총리실 및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민원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현재의 부대 재배치 계획과 연계, 세종시 외곽으로 전면 이전 대안을 제시했다.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소음 피해 해소를 넘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따른 미래 행정수도 방어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조만간 ‘국회 분원 설치 후 입법·행정기능 강화에 따른 도시확장 부대재배치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연구원에 의뢰, 내년 상반기 착수를 구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