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항공대대 통합’ 취소? 공익감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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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항공대대 통합’ 취소? 공익감사 제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6.17 11:1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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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회의 및 이전추진위, 시민 1941명 서명 받아 감사원 제출… 새 국면 주목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될 연기비행장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조치원·연기 항공대대 통합 및 확장 취소를 촉구하는 감사청구가 제기됐다.

조치원 비행장 통합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흐름이다.

세종발전시민회의(의장 최주현)와 조치원·연기항공대대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희)는 지난 10일 감사원을 통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알려왔다.

청구서는 연기비행장(7만 3000㎡) 폐쇄 후 조치원비행장(42만 3000㎡)으로 통합 이전 사업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 청구인 1971인은 이 같은 합의에 서명한 세종시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합의안은 오는 2021년 6월까지 사업비 2593억원을 투입해 통합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4년 6월까지 잉여부지 사업 준공 로드맵을 담고 있다.

감사 청구인들은 통합 이전 후에도 여전히 전체 면적의 약 85%를 점유하게돼 실질적 효과 창출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세종발전시민회의(의장 최주현, 사진 좌측)와 조치원·연기항공대대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희, 우측)는 지난 10일 감사원을 통해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시민회의 및 이전 추진 위원회는 “3개 기관 합의안은 국민권익위 법률 제45조 위반으로 민의를 왜곡했다. 불법이므로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2030년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까지 항공작전이 보다 원활한 지역으로 이전돼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972년 설치 이후 47년을 넘어선 비행장이 이번 감사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실 제안과 함께 추진 중인 용역안도 병행해서 살펴봐야할 변수다.

용역안은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중장기적 관점의 행정수도 내 군부대 위치 적절성에 대한 연구’다.

한편, 관계 기관 분석 결과 조치원비행장은 복수 활주로 설치를 거쳐 ‘헬기전용작전기지(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로 탈바꿈하고, 연기비행장은 도로와 공원(4만5414㎡), 주거(2만5135㎡), 상업(2793㎡) 용도로 구분, 개발된다.

대전·세종연구원의 편익 분석 결과, 양여재산이 가져다줄 직접 편익 2129억원과 간접 편익 7197억원 등 모두 9326억원 유발 효과가 예상하고 있다.

간접 편익은 제한구역 해제 지가 상승 4737억원, 외곽순환도로 노선 개량 48억원, 소음 배상비 감소 9200만원,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2389억원, 세수 증대 22억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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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록 2019-06-26 10:45:17
주민의 처사를 깡그리무시한 행복도시 규형발전과 숙원사업 서명을 일부페지 규형확대로 넣았다는것은 반민주적 지역지주및 고위급 행정집권 남용이다

복숭아 사랑 2019-06-21 11:21:46
연기비행장 부지에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간다고 하던데 맞나요?
조치원비행장 원부지는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국토부가 검토중이라던데,
통합이전으로 혜택을 보는 건 누구인가요? 연기리, 보통리, 월하리 주민들 중에 있나요?
보통 어떤 지역에 혐오시설을 넣을 때에는 그 마이너스 편익을 상쇄시켜 줄 그 이상의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메리트있는 시설을 함께 쎄트로 넣어주는 법이거늘
타지역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정작 지역주민들은 시끄럽기만한 시설인 도로를 세트로 넣어주려 하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예양리 농삿꾼 2019-06-21 10:58:50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현직 시장의 치적을 쌓아주려 하는 데 행정 목적을 두고 있는가
지역민을 존중하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행정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들이 하려는 짓에 대해 신중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10년, 20년 뒤 드러나게 될 행정실패에 대해 어떤 지탄을 받으려 하는가
그때는 이미 퇴직하고 현직에 없다고, 고인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춘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원망의 화살이 빗겨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사람 눈에 피눈물나게 하면, 그 당대 또는 그 후손에게까지 그 화가 반드시 돌아간다

월하리 지주 2019-06-21 10:48:20
등신이 아니고서야 자기지역에 군부대가 통합확장되는 것에 찬성하는 주민이 어디 있었겠는가
타지역으로의 이전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내용을 마치 통합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서
통합이전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이는 마치 간호사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꼬셔서 위안부로 끌고 간 것이나 뭐가 다를까
이에 관여된 공무원들을 지금이라도 찾아내어 삭탈관직하고 조리를 돌려야 할 것이다

세종시민 2019-06-18 17:18:54
헬기장때문 수십년을 고통받아 이에 대한 보상및 이전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다른 헬기장을 이전해와서 통합 확장을???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네요
악의적으로 월하리 주민들 고통스럽게 할려는 의도 아니면 왜이런 행정을 진행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주민들이 이전통합반대하는데도 밀어부치는거 보면 무슨 군사정권때 5공화국 드라마 보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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