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주 고객인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가 지난 2012년 첫마을 아파트 2~6단지 1362세대를 시작으로 주요 생활권에 순차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급조건 문제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다. 그동안 입주자들이 수시로 바뀌다보니 일치된 요구와 주장이 한데 모아지기 힘들었기 때문.

분양 전환 시점까지 반환점을 돈 2017년 5월, 세종시의회가 10년 공공임대의 감춰진 문제점을 들춰냈다. 더불어민주당 안찬영 의원이 지난 22일 개회한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

첫 번째 문제는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 방식이다. 안 의원은 “(LH는) 지난 2012년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 당시 금리를 6%대로 적용했다”며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1.2%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5년 전 금리 그대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2년 첫마을 6단지 공공임대 59㎡에 적용한 금리는 약 4.68%였다.

지난해 LH는 임대 4년차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6단지 59㎡ 기준으로 보증금 100만 8000원, 월 임대료 1만9440원을 각각 인상했다. 그 결과 그동안 첫마을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에 적용 중인 금리는 지난 2012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

기준금리 인하 요인은 빼고 물가와 행복도시 주택 가치상승세만 반영한 결과다. 이를 통해 LH는 첫마을에서만 연간 보증금 10억 원 이상, 월 임대료 2000만 원 이상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변 민간 주택시세가 행정도시 프리미엄 덕에 올랐으니 LH 서민 주택도 덩달아 올려 받아야 한다는 논리인 셈.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 분양가 프리미엄 혜택은 전혀 없는데도 LH가 계산기만 두드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LH 공공임대가 주변 시세보다 높지 않다는 말도 맞지 않았다. 매년 입주시점의 59㎡ 민간 아파트 전세가 1억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서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 금리 4% 이하를 적용해보자. 자기 자본 3000만원에 7000만원을 대출하면 월이자(임대료 개념)는 22만 원대에 불과하다. 최대 보증금 3600만 원에 월 임대료 24만 4000원인 첫마을 공공임대보다 저렴하다. 더욱이 첫마을은 입주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신혼부부인 경우 혜택은 더욱 커진다. 은행 우대 대출금리 2.2~2.3%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마을과 같은 면적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대평동(3-1생활권) M5블록 10년 공공임대 리츠 아파트(1438세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초 주택가격 1억4119만1000원으로 분석해보면, 59㎡ 적용금리는 5.28%에 달했다.

두 번째 문제는 퇴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5년간 첫마을 공공임대에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된 입주자 A씨는 LH로부터 벽에 못 박은 것 하나까지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짐을 조금 늦게 빼며 분풀이를 대신 했으나, 돌아온 결과는 가산 추징금 통보. 

안찬영 의원은 “LH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상대로 부의 축적도 모자라 가산 추징금까지 물리며 두 번 울리고 있다”며 “세종시는 LH와 실무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별도 보고해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변 지역과 세종시 전월세 시세의 90% 수준에서 공공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주택을) 훼손한 경우에만 공제를 한다. 못 몇 개 박았다고 문제 삼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첫마을에 이은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새롬동(2-2생활권) M2블록 1164세대(9월 입주) ▲반곡동(4-1생활권) L3블록 362세대(18년 12월) ▲대평동(3-1생활권) M5블록 1438세대(2019년 3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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