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시민연대, "국정운영의 불신과 국정동력의 상실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종포스트 최성원 기자]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 마지막 퍼즐인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 세종시가 제안한 3단계 로드맵 비전을 수용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세종시가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은 ▲1단계,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장소로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우선 활용 ▲2단계, 오는 12월 개청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마련 ▲오는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에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 집무실 신축이다.
특히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세종집무실 설치 계획을 올해 안으로 확정하고 오는 2023년 1분기 안에 착공한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러한 집무실 설치 계획들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윤 정부는 첫 국무회의만 세종청사 1동에서 개최했을 뿐, 이어진 시·도지사들과 간담회와 국무회의는 모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했으며, 특히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청사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했다.
또한 집무실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국무회의가 열리는 1동의 시설과 오는 10월 준공하는 중앙동 신청사의 차이가 거의 없어 2단계 추진(윤 정부가 수용한 세종시 3단계 로드맵 중)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협의 중에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협의 중에는 있으나 중앙동 신청사에 집무실 설치를 위한 시설을 구비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투입 돼야하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3단계인 집무실 신축은 윤 대통령 임기 내 완료가 어렵고, 신축이 된다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하루도 사용치 못할 것이 확실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내용을 놓고 봤을때, 1단계인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1동 국무회의장과 집무실을 계속 활용한 후, 곧바로 3단계인 집무실 신축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집무실에 관한 특별한 지침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자는 "3단계 로드맵 중 1단계와 3단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며, 현재 건립 중인 청사에 대해 행복청은 예산 편성과 관리만 할 뿐"이라며 "나중에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중앙동 청사에 설치한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내부 인테리어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전에 언론보도 됐던 세종 대통령 집무실 신규 건립지 위치 또한 선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자는 "전에 보도됐던 신규 건립지 위치도 세종시의 의견일 뿐 행복청에서는 신규건립에 따른 부지도 선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윤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집무실 입주 무산이 사실이라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정치적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망과 배신감은 더 배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 집무실 설치는 일방적으로 추진한 반면, 약속한 세종집무실 로드맵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정운영의 불신과 국정동력의 상실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란에 대통령 집무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여야 최초로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국회의사당은 국회가 짜지만, 대통령 제2집무실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기에 개인적으로 오는 2027년 예정된 세종 국회의사당보다 먼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 일이라 ‘쾌도난마’처럼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어쨌든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기정사실로 집행만 남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