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8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즉각 논평을 내고 선언이 아닌 약속이행 입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기능·위치·규모 결정에 이어 오는 20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2단계 폐기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행과 실행으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부 로드맵은 ▲제2집무실 기능·위치·규모 결정(2022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2023년 상반기) ▲즉시 건축 설계 착수 및 사업규모(총사업비) 도출(2023년 하반기) ▲제2집무실 착공(2025년 초) ▲제2집무실 준공(2027년 상반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단장 행복청 차장) 발족과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징적 조처로 4월 인수위가 발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이행방안으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따라서 진정성을 입증하고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단계 폐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 여당이 2단계 폐기에 대한 이유로 예산 문제와 함께 공약을 형식보다는 실질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정례화 하여 현 단계에서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반영 규모를 대폭 증액해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위원회 이전 규모와 기능을 놓고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까지도 고려한 개헌 공론화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적 조처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미 이전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와 소속 공공기관의 이전, 나아가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김수현 공동대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 대폭 반영을 비롯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 제정,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논의 착수 등이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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