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논리라면 대통령 용산집무실 설치도 잘못된 것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방안'을 폐지하는 사실상의 수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대국민 사과 및 행정수도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상징적 조처로 원안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집무실을 설치해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엄중 촉구했다.
14일 행안부가 발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 검토된 임시집무실의 중앙동(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선 인근 세종청사 1동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과 중복성, 경제성과 경호 및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집무실을 임시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중앙동 집무실 조성 시 경호시설과 내부 인테리어 등에 150억원 이상 소요 예상“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행안부의 발표가 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만약 공식입장이라면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지난 4월 인수위의 3단계 이행방안이 근본적으로 후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용산집무실 설치는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군사작전처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하고 기존 청와대와의 중복성과 경제성, 보안 및 경호 등의 문제 등은 용산집무실 설치 과정에서도 제기되는 사안이었다고 분개했다.
또한 행안부는 오는 2027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수정안 추진과 갈지자 행보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대통령 임시집무실 중앙동 입주를 놓고 대통령실의 행안부에 대한 요구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를 선명하게 방증하는 것으로 관료 뒤에 숨거나 관료를 희생양으로 삼는 비겁한 행태는 멈춰야 한다고 비난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집무실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오는 2027년 독립 집무실 설치는 무난하다고 낙관하고 있으나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된바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한 관계자는"윤석열 대통령의 결기와 강력한 추진력을 기대한다"며 "더 이상 수정안 추진으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