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충청권이 수도권을 대체할 '메가시티'로 가려면
상태바
세종·충청권이 수도권을 대체할 '메가시티'로 가려면
  • 이계홍
  • 승인 2021.02.26 08: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필의 시선] 제2의 수도권 개발이란 기본 철학을 깔고 출발해야
그에 걸맞는 메리트를 확보해야 가능... '정치력 부재' 우려는 넘어야할 산
ITX 정부세종청사역 설치는 1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간 '충청권 광역철도망 공동 추진 합의문' 채택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제공=세종시)
ITX 정부세종청사역 설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간 '충청권 광역철도망 공동 추진 합의문' 채택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세종시

[세종포스트 이계홍 주필] 지난 22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상생발전협의회(서면 회의)는 충청권을 메가시티(광역도시권) 권역으로 확대해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복청장과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함께 회동한 것은 연말쯤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구체안을 내놓기 위해서다. 4개 시·도는 메가시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명간 맡길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4개 시·도지사간 합의 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번에 메가시티 권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계획은 세종-대전-청주-공주-계룡-진천-증평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 충북 중남부 5개군과 충남 10개 시·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즉 22개 시·군으로 면적은 12193㎢가 된다. 

이런 규모라면 서울(605㎢)과 경기도(10190㎢)를 합한 면적보다 크다.

인구는 수도권 2500만명에 비해 460만명으로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빈 땅에 수도권을 대체할 도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006년 고시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히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 이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한 메가시티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6년 고시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이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

그렇다면 세종·충청권 메가시티는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가. 계획안들이 나와있고, 이제 강력한 실천력만 남아있다고 본다.  

세종·충청권은 거대 수도권을 대체할 메가시티로 가야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철학에 따라 지방의 생존 전략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동남권 부울경과 광주·전남북 지방의 서남권을 메가시티로 개발하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변경안 ⓒ행복청
최근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변경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 ⓒ행복청

세종·충청권은 제2의 수도권 개발이라는 기본 철학을 깔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 건설되었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기대치만큼 유입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세종시 인근 도시 주민들의 유입만 초래해 인근 도시 공동화만 가속화시켰다. 이로인해 ‘이웃 사촌’끼리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이는 수도권 인구를 유입할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해서 생긴 현상으로 근본부터 도시계획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당위 앞에 놓였다.  

수도권을 대체할 교육, 의료, 산업, 금융, 문화 인프라가 총족되지 못한 측면 때문에 수도권 인구 유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지방이라는 심리적 제약도 있었다. 우리는 예로부터 서울 이외의 지역은 시골이며, 시골은 낙후되고, 벌이도 신통치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선입감을 갖고 있다.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지방은 서울 패권주의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돼온 것이다. 

‘세련된 서울 사람’과 ‘촌스런 지방민’이라는 신분 차이가 알게모르게 우리 내면에 침윤되어 있다. 이런 심리적 태도가 서울을 벗어나면 뭔가 손해보고 신분이 낮아진다는 생각을 암암리에 품게 된다.    

행정수도 이전론의 본질을 흐리려는 기득권층의 반발과 중앙언론의 뻥튀기식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대한민국의 미친 집값으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 전경. (제공=서울시 강남구) 
대한민국의 미친 집값으로 통하는 서울 강남구 전경 ⓒ서울시

서울은 모든 국가적 에너지가 집중되니 사람 바글거리고, 교통 사정 엉망이고, 각종 민생 경제·강력 범죄의 온상이 된 도시로 전락했다.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하여도 서울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매년 부동산 값이 오르고, 또 돈벌이 잘되고, 손쉽게 문화를 향수할 수 있고, 서울 사람이라는 자부심마저 덤으로 생긴다는 데 있다. 

수도권 과밀을 잡아야 한다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현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나지 않고 있다.

사람 바글거리는 데 따른 부작용과 비효율을 잡자고 세종시가 만들어졌는데, 이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계기로 충청권을 ‘1000만 메가시티’로 가자고 여러차례 제안한 바 있다.

인구 볼륨은 물론 면적도 충청권으로 확대해야만 수도권 과밀을 해결할 수 있고, 나라의 비효율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 사람들이 충청권으로 이전할 동기 부여가 없는 한 그들이 제 발로 들어올 리는 만무하다.

기왕에 ‘충청권 메가시티’를 선언한 이상, 그에 걸맞는 메리트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대안을 말하자면, 수도권 대체 도시라는 철학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왜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내놓아야 한다. 숨막히는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배려 이외에, '충청권으로 오면 사람 사는 동네 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감한 정책적 투자가 요구된다.

철도 및 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것부터 첫 삽을 뜨기 바란다.

행정수도 세종시를 센터에 두고 방사형으로 뻗어 어디든 쉽게 다가가고, 어디든 쉽게 취업하고, 어디든 쉽게 문화를 향수하고, 어디든 품질좋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4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한 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갖춘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삽을 떠야 한다.

실천 의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주민이 실감하는 것이다. 개발의 출발선은 교통 인프라의 확충에서 비롯된다.  

시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를 원한다. (제공=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시대는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를 원한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우리나라는 자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600백만, 더나아가 1000만 메가시티로 간다면 시민의 먹거리인 산업시설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행정부처가 힘을 모아 산업시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야의 구분이나, 진보·보수의 영역과는 별개다. 서울의 인구과밀과 그에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 기왕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이전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제2의 수도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주도할만한 정치력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충청권 메가시티 확대는 수도권과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수도권 대체 도시로 기능하고, 동시에 충청권 상생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는다는 데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타 권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내세워 메가시티를 추동할 리더십과 유기적 협조체계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실무선에서는 그동안 나온 기존 계획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역내 지역끼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작은 지역이기주의로 소소한 갈등을 보인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풀어내면서 광역도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메가시티로 간다”고 백날 외쳐보아야 실천하지 못한다면 구두탄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 말했듯이 백마디의 이론보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단 한자루의 삽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 2021-02-27 13:35:24
백날해봐라 강남처럼 되냐?ㅋ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