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실시간 댓글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세종시'로 불똥 튀나
상태바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세종시'로 불똥 튀나
  • 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3.05 09: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27일 이태환 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의원, '유사 혐의'로 당원 자격 정지
민주당 시당,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판단... LH 투기 의혹과 오버랩
이 의장은 재심 신청, 야당 "의원직 사퇴" 촉구... 사태 파장 어디로 흐를 지 주목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파장이 세종시에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불거진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땅 투기 의혹과 오버랩되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지 주목된다.

[세종포스트 이주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그 불똥과 파장이 세종시로 옮겨오고 있다. 

지난해 투기 의혹에 직면한 세종시의회 비위 시의원들로 인해 그 불씨가 되살아나는 양상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여간 별도 진상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는 지난 1월 27일 처분으로 공론화됐다.  

‘(의원 지위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와 ‘시의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은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 6월’,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경고와 당직 자격 정지보다 높고, 제명보다 낮은 수위다. 

윤리심판 결과는 그 즉시 내용증명으로 해당 시의원들에게 송달됐고, 이 과정에서 이태환 의장만 중앙당을 향해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의원들의 행보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태환 의장은 이 같은 처분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김원식 의원은 의원 사무실 출근 등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안찬영 시의원도 공식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김원식 의원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을 아꼈고, 의정활동과 관련해선 “지금 계획은 없다. 시의회 사무실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태환 의장에 대한 재심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60일 이내 심의될 예정이다. 늦어도 4월까지는 처분 유지 또는 감경 또는 기각 판정이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시당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

이를 두고 국민의힘 시당과 정의당은 의원직 사퇴를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

해당 시의원들이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 가능성이 크게 줄었는데도, 이 같은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는 배경이 또 있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맞물리면서 ‘공직자의 사전 정보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서다.

세종시 지역사회에도 반면교사 사례로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달 28일부터 4일까지 세종시 전역을 돌며 민주당 비리 시의원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최영락 시당 정책위원장은 “이태환‧김원식 시의원은 개발 예정지역 인근 땅을 가족이 사들이고 자신은 동료 시의원들과 이 땅을 지나가는 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확인돼 민주당 징계를 받았다”며 “더 이상 시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생각 말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땅을 사든 도박장에 가든 마음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종시 공직자에 대한 전방위 전수조사를 촉구하며 힘을 보탰다. 전방위는 해당 시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의원, 선출직 단체장, 공직자까지 범위를 포함한다.  

세종시청 전경. (사진=정은진 사진작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세종시 감사위원회 차원에선 앞서 시의원 비위 행위와 관련해 공직자 연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원식 시의원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 조사에 따라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현직에 있는 또 다른 시의원의 투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정부 관보에 공개될 ‘공직자 재산 공개’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수 시 감사위원장은 “세종시에선 2040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정보에 관여하는 공직자의 사적 사용 금지는 기본”이라며 “최근 시의회 사례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반면교사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청렴 서약서 작성 등 자체 정화 노력의 필요성도 엿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비위와 오버랩된 LH의 수도권 신도시 투기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시작된 ‘전방위 조사 요구’. 이 파장이 세종시까지 확산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사전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고발 창구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민27 2021-03-08 15:41:09
이 기회에 부패 적폐 투기꾼들 뿌리를 뽑아버려야합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