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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3명 ‘당원자격 정지’, 민주당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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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3명 ‘당원자격 정지’, 민주당 최대 위기 
  • 이희택·이주은 기자
  • 승인 2021.01.2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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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비위 행위로 안찬영‧김원식 의원, 이태환 의장까지 무소속 방출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혐의 적용 
거세지는 지역 사회 안팎 자정 요구... 해당 시의원 거취 주목
세종시의회 민주당 3명 의원이 연이은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의회 민주당 3명 의원이 연이어 '당원자격 정치' 징계를 받으면서, 민주당이 당 안팎의 강한 쇄신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이주은 기자] 세종시의회가 출범 8년여만에 최대 위기이자 쇄신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선출직 공직자) 3명이 비위 행위를 범해 지역 사회 안팎의 자정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안찬영 세종시의원부터 김원식 시의원, 이태환 의장까지 줄잇는 비위 의혹과 혐의가 확인되면서다. 

이 와중에 지난해 하반기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최하위란 오명까지 떠안았다. 

일단 비위 행위가 확인된 3명 시의원은 결과적으로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안찬영(45‧한솔동) 시의원은 지난해 10월경 코로나19 상황에서 홀덤바를 출입, 방명록에 개인정보를 허위 기재한 행위로 ‘당원자격 정지 1년’을 받아 올해 말까지 무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후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태환(35·조치원 제2선거구) 의장과 김원식(54·조치원 제3선거구)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별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의원 지위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와 ‘시의회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의혹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 6월’, ‘2년’의 징계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3개월 사이 현직 시의원 3명을 무소속으로 방출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3명 시의원 개인적으로도 향후 정치활동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시당에 따르면 안찬영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자격을 회복할 여지가 있으나, 당헌‧당규상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태환‧김원식 시의원에 대한 중앙당의 최종 징계 승인도 빠르면 오는 2월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들 역시 ‘민주당 간판’으로 3선 출마의 길이 막히게 됐다. 

명예 회복을 위한 선택지는 결국 ‘무소속 출마 후 당선’ 밖에 없다. 이태환‧김원식 의원에겐 중앙당의 최종 승인 전까지 재심 청구 카드가 남아 있긴 하나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원식 시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처분 수위가 ‘제명’으로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안팎에선 이번 징계를 떠나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시당은 이날 즉각 논평을 통해 “세종시의회 부정부패 의원을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란 의구심을 제기했다. 

시당은 “9명 중 4명이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자격정지로 결정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시효 경과에 따라 불법 증축과 개조, 도로포장 특혜 의혹이 각하됐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직자 청렴도 최하위란 오명을 시민들에게 안기고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심어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란 판단에서다. 

시의회 내부에 설치된 윤리특위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시당은 “윤리특위는 지난 3개월여 무슨 일을 했나.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해하는 자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민의를 받드는 의회가 왜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타협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해당 시의원들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 

국민의힘도 오후 들어 성명을 통해 해당 시의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해당 의원들은 다음 선거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는 두 의원의 비리가 결코 의혹이 아닌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재확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제 검찰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한 수사로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라"고 했다.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이태환 의원의 의장직 사퇴와 함께 두 시의원의 즉각 제명 의견으로 재차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원식 시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이 나오면,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시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과 당 안팎의 사퇴 요구. 이들 재선 의원에게 남겨진 임기는 이제 17개월.

앞으로 거취는 2명 시의원의 선택에 달려있게 됐다. 

이태환 시의원은 현재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김원식 시의원은 윤리심판원 결과와 앞으로 거취에 대한 뚜렷한 언급을 자제했다.

한편, 시의회 내부적으론 이번 사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현직 시의원 상당수가 물갈이될 것’이란 위기감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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