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본격화된 행복도시 건설... 정부의 조사 범위 확대 주목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불거진 'LH직원 땅투기' 의혹과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착수.
그 범위가 세종시로도 확대될 수 있을까.
2004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이후 시점인 만큼, 조사 범위와 대상은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
세종시와 행복청, LH 직원들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이병만 LH 세종특별본부장은 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LH 본사 차원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세종본부 차원의 별도 조사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시민사회 여론과 온도차를 보여준다.
세종시에도 정부 조사단을 파견, 투기의혹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8일과 9일 양일간 '세종시 LH직원의 땅투기와 관련한 정부 조사단 파견 요청(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867)'과 '투기 의혹 공무원과 LH직원 등 세종시도 전수조사(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901)'를 요구하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란히 올라왔다.
8일 첫번째 청원인은 "지금 발견되고 있는 광명·시흥 신도시지역에서 LH 직원들이 벌인 기가막힌 행태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화가 난다"며 "광명과 시흥 신도시의 몇배가 되는 세종시도 투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부 조사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청원인은 세종시의 많은 상가 건물이나 빈 공실 등의 원인에 LH의 과다 공급 정책이 자리잡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LH로 인해 특혜를 받은 기관은 없는지 연계 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번지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세종에서도 유사 행태로 일어났을 것이란 의혹이 있다. 정부 조사단을 세종에도 파견해 불법적인 행정권이 남용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9일 두번째 청원인(이성용 국민의힘 시당 부위원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일환으로 정부와 LH가 대대적으로 조성하는 계획도시인 동시에 부동산 투기의 산 현장"이라며 "세종시 투기 공무원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실제 내부정보를 활용, 시의원이 가족 명의로 부당이익을 챙겼단 의혹을 받고 있다"며 "특공으로 받은 주택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매매차익을 챙기는 등 언론과 여론이 비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만평 가까이 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 부동산을 사서 미리 로또차익을 챙겼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LH직원은 물론 공무원들의 대대적 투기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들은 10일 오전 현재 각각 2000명과 14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 소셜커뮤니티에도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더불어 LH직원 및 공직자들의 세종시 투기에 대한 의혹을 밝혀 달라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