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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자산 증식, 시류 편승해선 미래 없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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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자산 증식, 시류 편승해선 미래 없다(下)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1.0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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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현주소 점검 시리즈 하(下)] 이태환 의장, 김원식 의원 논란이 시사하는 의미는
부동산 투기 광풍과 시세 차익 시류,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마저 편승 의혹
시의원 18명 대상 2~6년간 자산 증식 과정 분석... 2021년 3월 재산공개 앞서 상기할 부분은?
세종시의회 민주당 3명 의원이 연이은 구설수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의회 본회의 전경. 2021년 시민사회는 선출직 공직사회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부동산 자산 증식 세태를 놓고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갖길 기대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020년 세종시의회는 일부 시의원 소유의 '불법 건축물 방기'와 '(직위에서 오는 정보에 기댄) 가족 명의의 투기', '수천만원대 소나무 무상 취득' 등의 의혹으로 얼룩진 한 해로 남아 있다. 

이는 2020년 공직자 청렴도(17위) 최하위란 성적표로 돌아왔다.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이태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3일 쇄신 의지를 내비쳤다. 

본질은 결국 '자산 증식 욕심'으로 통한다. 본지가 앞서 살펴본 시리즈 상, 하의 내용들과 궤를 같이 한다. 

더욱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 같은 의혹에 직면하면서, 또 다시 문재인 정부 기조와 역행하는 양상을 노출했다. 

이전 정부를 거치며 당연시됐던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산 투자와 증식' 관행이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후광 효과와 함께 더욱 굳어진 탓이다. 너도나도 투자와 투기 열풍에 휩싸인 시류에 편승했고, 최근 의혹은 공직자로서 깊은 성찰을 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공개된 시의원들의 재산이 각종 의혹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 이 과정에서 '세종형·무주택 서민 맞춤형’ 부동산 정책 만들기에 애쓰는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씁쓸한 자화상이다. 

국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수도권 과밀은 비판하면서도, '미친 집값'과 '영끌(젊은층이 영혼까지 다 쏟아부어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로 통하는 서울시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제동을 거는 이들은 없다.  

부디 2021년 3월 시의원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또 한번의 우려와 의혹, 불미스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고대해본다. 

 
글 싣는 순서

상(上). 세종시 부도‘부동산 정책 초점’ 흔들흔들, 가치 리더가 없다 
중(中). ‘선출직 단체장’ 자산 증식(1), 문재인 정부 기조와 역행

하(下). ‘선출직 공직자’ 자산 증식(2), 시류 편승해선 미래 없다

지난해 부적절한 부동산 자산 증식 의혹과 불법 건축물 문제에 직면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왼쪽)과 김원식 시의원(오른쪽)

일부 시의원, '비정상적 자산 증식' 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증식의 과정은 어쩌면 자연스런 모습이다. 합법을 전제로 할 때다.  

반면 각종 도시 개발계획 등의 정보 획득이 쉬운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를 자산 증식의 도구로 우선 활용했다면, 말이 달라진다. 그 행위가 투기로 이어진다면, 비정상적 흐름이자 민의를 거스르는 양상이 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숱한 공직자들이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왔고 대응 방식은 모두 달랐다. 

출범 9년차를 맞이한 세종시의회는 어떨까. 공교롭게도 조치원을 지역구로 둔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도마 위에 오른 채 2021년을 맞이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조감도와 위치도.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은 이곳에 가족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제공=세종시)

이들은 각종 도시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가족 명의로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의장의 모친과 김 의원의 부인이 각각 매입하고 상호 지근거리에 있는 ‘조치원 서북부개발사업’ 지구를 두고 하는 얘기다. 

김 의원 부인이 2015년 매입한 1573㎡ 토지는 4년 뒤 도로 개설 후광 효과를 입었고, 이 의장 모친이 2016년 매입한 1812㎥ 토지 일부(217㎡)는 도로 개설 부지로 지난해 9월 1억 2000만원 보상금으로 전환됐다.  

각각 매매대금의 95.2%, 61.4%를 대출금으로 활용, 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미 세간에 공표된 사업이란 입장이나, 시세 차익과 가치 상승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눈총은 따갑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가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매입가가 3.3㎡(1평)당 130만원 대에서 4~5년이 지난 현재 400~500만원 선까지 급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누구보다 이 같은 정보에 빨랐거나 투자 유혹에 휩싸였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은 시민사회와 정의당·국민의힘당 등 야당의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야권 정치 관계자는 “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냐? 투기 의혹 시의원은 현대판 탐관오리다. 녹봉을 받으면서도 은밀하게 가족 명의로 땅 투기를 해왔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세종시의회다. 시의회가 시민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혁신을 요구할 것”이란 주장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 규정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실제 세종시의회 행동 강령(조례)과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보면,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기되어 있다.  

이 의원과 김 의원 가족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보상 시점과 투자가치 등의 사전 정보를 파악했는지', '가족과 협의 과정이 있었는 지'가 핵심 관건이다. 

이 의원은 불미스런 상황과 청렴도 최하위 결과에 대해선 사과하는 한편,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으로 부인하고 있다. 서북부 도시개발계획이 시의원 당선 전 확정됐고, 토지가 상승 프리미엄도 실거래와 비교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니란 뜻이다.  

김 의원 역시 지난해 말 공식 사과와 함께 정의당이 고발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향후 검찰 조사 결과가 중요해졌다.

결과를 떠나 도의적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어졌다. 시가 계획하고 시의회가 심의한 개발지역(공공기관 유치)에 가족 명의의 투자를 진행한 팩트 때문이다. 

'자산 증식'에 있어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철학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가혹한 기준???

지난해 4분기부터 불거진 일부 시의원들의 '투기 의혹'은 선출직 공직자뿐만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 환기의 시간을 줬다. 지역 전반이 '자산 증식' 가치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한다. 지난 2012년 시 출범 전·후 전반 기류가 '투자와 투기'로 흘러왔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느냐'란 인식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재산 철학'과 '부동산 규제' 기조가 엄격한 사상에 가깝다는 반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자산 증식은 일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게 사실이다. 

그 결과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정부부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전면 수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타 지역 아파트까지 양다리 자산 증식 관행도 이런 의미에서 돌이켜볼 부분이다.  

2020년 3월 기준 세종시의회 보유재산 현황 (자료= 대한민국 전자관보, 분석 및 재편집=정은진 기자)

관보통해 공개된 세종시의회 재산, 증식 규모는?   

이에 본지는 세종시의회 초·재선 의원들의 자산 현황을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다시 공개하고자 한다. 의원마다 길게는 6년에서 짧게는 2년간의 기록이다. 

여기서 시의원 18명 중 2/3에 달하는 이들은 자산 증식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원식 시의원은 2015년 총 재산신고 5억 9000만원을 신고했다. 5년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론 10.1억원으로 표면상 4억여원을 늘렸다.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는 전과 임야, 창고용지를 포함한 6건이 2015년 1억여원에서 2020년 15건 기준 9억 4000여만원까지 늘었다.

건물은 2015년 당시 본인 명의의 도담동 84㎡ 아파트 분양권과 도담동 도시형생활주택 44㎡ 분양권, 조치원읍 죽림리 대지 176㎡(건물 328㎡) 복합 건물까지 총 5.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0년에는 조치원읍 건물을 차남에게 증여하고, 문제시된 창고 건물은 2017년 지어 건축물 재산으로 유지해왔다. 도담동 도시형생활주택은 2018년 매각했다.     

의원 본인은 도담동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연서면 토지 및 창고용지 17 필지 등 모두 1만 2729㎡(3850평)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조치원읍 봉산리 일부 토지를 매각과 토지합병으로 정리했다.  

건물 자산은 자녀 증여 외 큰 변동이 없으나, 토지 매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서북부개발지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태환 의장의 경우, 의원 개인으로 보면 재산 신고액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2020년 재산은 2015년 6326만원에서 약 4000만원 늘어난 1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 자산의 증가가 주류를 이뤘다. 

다만 이번 투기 의혹에서 문제시된 가족 재산은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뺐다. 지난 6년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7월 의장 부임 이후 첫 공개되는 2021년 3월 재산공개에선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된다. 

연동·부강·금남면을 지역구로 둔 채평석 의원은 2019년 8억 7000만원에서 2020년 총 4억원 증식된 12억 8000만원 목록을 공개했다.

채 의원은 부강면 전과 답, 대지 11건에 걸쳐 18억여원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의 부강면 복합건물(3억원대)을 가졌다. 지난해에도 토지 2필지 추가 구매 이력이 눈길을 끌었다. 재산 증가율이 가장 컸던 시의원으로 분류된다. 

연기·장군·연서면의 차성호 의원은 2020년 3월 재산 신고액 17억 1000만원, 2019년 재산 신고액 15억 9000만원으로 약 1억 2000만원 가량 자산 증식을 이뤄냈다. 차 의원 역시 토지 소유액이 15억원에 달하며 건물은 6억 400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토지는 연서면과 전동면, 청주시까지 다양하게 보유했고, 건물은 본인 명의의 연서면 87㎡ 상가 및 창고 63㎡, 복합건물 384㎡, 청주시 건물 750㎡, 배우자 명의의 연서면 대지 96㎡, 아버지 명의의 연서면 단독주택과 복합건물, 장녀 명의의 청주시 단독주택으로 요약된다. 

그 밖에 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의원은 ▷박용희(2주택 소유, 3억여원) ▷서금택(5.5억여원) ▷임채성(3.2억원) ▷박성수(2.6억원) ▷이영세(2주택, 10.6억원) ▷상병헌(1.1억원) ▷손현옥(2주택, 6.3억원) ▷손인수(아파트 및 상가, 1.2억원) ▷안찬영(4억여원) ▷이재현(2주택, 2상가, 7억원) ▷유철규(2주택, 8.7억원) ▷이윤희(2주택, 4.4억원) ▷노종용(5.1억원) 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현, 유철규, 이윤희, 노종용 의원 외에는 전부 재산이 늘었다. 시의원들 대부분은 세종시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면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시의원들도 적잖았다.

세종시의회는 인천시의회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제공=국민권익위)
지난 12월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청렴도 등급표. 세종시의회는 인천시의회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제공=국민권익위)

2021년 민의의 전당 '세종시의회'부터 달라져야

이 같은 현주소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 13일 새해 첫 정례 브리핑을 통해 쇄신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이태환 의장의 2021년 신년 인사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공표한 '윤리특별위원회 및 소속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내실화'가 자정 노력의 결실로 이어질 지가 관건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 사회의 부동산 기류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양상도 돌아볼 대목이다. 

세종시가 성장 과정에서 직면한 어두한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인데다, ▲아파트 매매가 급등 ▲전월세가 급상승에 따른 임대차 3법 갈등 고조 ▲젊은층에게 갈수록 높아지는 주거 진입장벽 ▲오락가락 특별공급 비율 등은 당면한 숙제로 남아 있다. 

시민사회가 올 한해 시의회를 통해 적극적인 목소리 개진을 준비 중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1년 사이 그 흔한 '5분 발언' 1건이 없었던 모습이 세종시의회의 자화상이다. 

올해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시선이 조금 더 세종시와 시민들의 현안으로 향하길 기대해본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자산 증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 증식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다만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내부마저 비정상적 투기 바람에 흔들린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요원해지고 상대적 박탈감마저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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