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A보육원 ‘세 자매 사건’, 3대 쟁점 실타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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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보육원 ‘세 자매 사건’, 3대 쟁점 실타래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0.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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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 부실, 아이들 진술 신뢰도, 전원 조치 진정성 촉각… 진실 공방 점입가경 
보육원 측 김경은 변호사가 14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과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A 보육원 ‘세 자매 사건’이 검·경 수사 및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진위의 향배에 지역 사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수사 및 감사가 이 같은 쟁점의 실타래를 풀면서, ‘친부 B 씨의 성학대’ VS ‘보육원 및 원장 C 씨의 무고’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초기 수사·조사 부실? 

쟁점 중 하나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초기 부실 조사 여부로 모아진다. 

보육원은 14일 자체 선임한 김경은 변호사 주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초기 수사에선 72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 자매 중 1명만 조사하고 모든 검사(DNA 포함)들을 해야 하는데 좀 부실했던 부분이 있다”며 “(조사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아 이런 논란이 빚어졌다. 나머지 두 자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육원 측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를 지켰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 매뉴얼 및 원 아동 및 직원의 학대·인권 침해 예방대응 규정 매뉴얼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음을 덧붙였다. 

이날 재차 경찰 등 관련 기관을 향해 사건의 진실과 실체적 규명을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전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 물음표를 달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건을 맡고 있는 충남경찰청 입장은 달랐다. 

충남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집에 다녀온 뒤 이틀 째 되던 밤 10시 30분경 (경찰에) 신고가 됐고 해바라기센터에 조사 조치를 바로 취했다. 세종경찰서를 통한 차량 지원 요청도 해뒀다”며 “당시 담당 보육교사와 통화 결과 교대할 교사가 없고 아이가 잠들었으며 원장과 상의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초기 과정을 다시 설명했다. 

신고 당일이 아닌 이튿날 아침, 해바라기센터를 가게 된 배경이란 뜻이다.

그는 “첫 신고 자체도 세 아이 중 한 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후 나머지 두 아이에 대한 3차례 면담을 했지만 피해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며 “친부 조사에서도 거짓말탐지기 등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반응이 나왔다.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실 수사 주장을 일축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에 조심스런 입장이다. 보육원 주장을 반박하게 되면, 어느 한 쪽에 편을 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 4차 조사에서 달라진 ‘세 자매’ 진술, 신뢰도는? 

두 번째 쟁점은 ‘세 자매’ 진술의 변화로 모아진다.  

김 변호사는 회견에서 “아이들과 함께 2일에 걸쳐 다시 (4차) 조사를 받았다. 아이들과 충분히 교감했고 당사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진술이 나왔다”며 “여성 경찰과 진술조력인(전문가) 등이 동석했고 저는 변호인 자격으로 입회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앞선 3차례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게 보육원 측의 핵심적 주장이다. 

하지만 4차 조사 과정의 신빙성에 대해선 시각이 상당히 엇갈린다. 

보육원에 의해 아이들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은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지난 8월경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원(타 시설로 이전 보호) 조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채 2개월여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그 사이 보육원과 친부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보육원은 친부의 성학대 범행을 확신하고, 친부는 결백을 주장하며 무고죄로 보육원 측을 맞고소했다. 

원장 C 씨도 김 변호사에 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장 C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 매뉴얼상 아이들의 보호자는 현재 보육원장인 자신”이라고 했고, 자리에 동석한 친부 B 씨는 보육원 주장이 거짓이라며 아이들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친부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동영상도 공개했다. 성학대가 이뤄진 장소로 지목된 포항시에서 증인을 확보했고, 증인의 진술 영상도 보여줬다. 

친부 B 씨는 “자신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4월부터 9월 사이 아이들을 얼마나 회유했을텐가”라며 “(보육원이) 아이들을 돈벌이용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지역 일각에선 보육원의 이중적 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보육원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연신 지명과 시설명 삭제, 2차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이 와중에 수사 중인 친부 B 씨의 성학대 사실을 확신하는 발언을 하고, 경찰의 4차 조사 과정도 공론화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 

관계 기관인 세종시도 아이들의 신분이 지속 노출되는 것을 우려, 보육원의 기자회견 개최에 신중한 입장을 전달했던 터였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9월 초 언론의 첫 보도가 보육원 측 제보로 흘러나갔고, 이후 벌어진 청와대 국민청원 역시 보육원 측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육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 누가 자세한 묘사와 범죄 사실 등을 장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2차 피해를 가져온 건 보육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날 회견을 놓고, 또 다른 일각에선 “9월 초 한 언론 보도에 이어 후속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보육원은 이에 대한 반론 차원의 대응”이라며 보육원 측을 두둔했다. 

#. 전원 조치, 진정성은 누구에게 있나? 

세종시 A보육원 사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오른다.
세종시 A보육원. 보육원과 친부간 진실 공방이 3대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 자매의 진술 오염 등을 우려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세종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8월 일찌감치 전원(타 기관 이전) 조치를 권고했고, 세종시는 지난달 5일 전국 232개 지자체에 공식 공문을 보냈다. 현재 사건 정황과 함께 세 자매를 맡아줄 지자체와 기관을 찾아 나선 것.   

아이들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에 놓인 친부 B 씨도 제3의 기관에서 정확한 진술로 진실 규명을 해달라는 호소를 해왔다.  

B 씨는 이날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보육원과 따로 분리한 가운데 진술을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김경은 변호사와 원장 C 씨 입장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전날까지만 해도 보육원에서 맡아 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이날 전원 조치에 동참하고 나섰다. 

김경은 변호사는 “아동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비밀이 지켜지며 아이들과 접촉되지 않을 수 있는 제3의 객관적 기관을 시청에서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원장 C 씨도 “제3의 기관이 보호해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보육원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 상에선 “지금까지 아동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외부기관 전문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는 아동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김 변호사 역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피해 아동들이 모두 7세에서 11세까지 아동들인데다 가장 믿고 의지할 대상인 친부로부터, 그것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어서 정서적 안정이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된다.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보육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된다면 (중략) 심리적 트라우마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므로 현재 보육원에서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엇갈린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보육원에 의한 진술 오염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위를 밝혀내겠다는 진정성이 누구에게 있는 지 다툼의 여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시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 40여일이 지나도록 전국 어느 곳에서도 답변은 오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보육기관 등 시설은 많으나, 세 자매를 적극적으로 맡아주며 사건 해결을 돕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셋이나 되고 법적 다툼에 놓인 상황인 만큼, 여러 지자체가 부담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 세종시가 아닌 해당 지자체가 보육비 등 운영비 전반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해당 매뉴얼상 그렇다. 이 같은 특수 상황일 때, 국가가 수사 종결 시점까지 대신 책임져 주는 사회적 안전망도 없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세 자매를 선뜻 맡아주길 기다리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한 셈이다. 제3의 기관으로 전원 조치 요구가 공허한 외침으로 돌아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전과 청주 등 세종시 인근 지역 시설부터 알아보고 있으나 반응이 없다”며 “충청권으로 범위를 넓혀 전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국회의원. 윤 의원은 최근 세종시 A 보육원 '세 자매' 사건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올려놓은 상태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국회의원. 윤 의원은 지난 10일 세종시 A 보육원 '세 자매' 사건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올려놓은 상태다.

초기 수사와 조사 과정의 부실, 달라진 4차 진술의 신뢰도, 전원 조치의 진정성 등 3대 쟁점의 실타래는 어떻게 풀릴 것인가. 앞으로 검·경의 수사와 국정감사 과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술분석가에게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신빙성 판단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결과에 따라선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수사 종결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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