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A보육원 사건’ 진위, 국정감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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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보육원 사건’ 진위, 국정감사 오른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0.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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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보건복지부 국감 질의 예고… 진실 공방전 이어 사회적 관심 증폭
세종시 A보육원 사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오른다.
세종시 A보육원 사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오른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A보육원의 ‘갈 곳 없는 세 자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본지 10월 1~3일 3차례 연속 보도>

세 자매의 친부 B 씨가 친딸을 성학대했다는 보육원 주장을 놓고, 명확한 근거 없이 파렴치범으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온 건, 보육원이 지난 9월 초 지역 언론을 통해 세 자매의 친부 B 씨에 대한 성학대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달 5일에는 ‘친부=성학대범’으로 확신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 사건의 파장을 키웠다.  

이후 친부 B 씨가 보육원 원장 C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은 가열되고 있다. 친부 B 씨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도 확산되고 있다. 

인면수심의 친부로 인식되어가던 사건에 균열이 일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관계 기관 노력과 지역 사회의 관심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세 자매가 하루 빨리 진정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세종시 등 핵심 관계 기관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 등 지역 시민사회, 정의당 세종시당 등 지역 정치권의 조심스런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 ‘갈 곳 없는 세 자매’ 사건, 국정감사로 확산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국회의원. 윤 의원은 최근 세종시 A 보육원 '세 자매' 사건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올려놓은 상태다.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국회의원. 윤 의원은 최근 세종시 A 보육원 '세 자매' 사건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올려놓은 상태다.

결국 이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장으로까지 확대되며 책임 공방과 진실 규명을 이어갈 태세다. 

정의당 세종시당의 바통을 이어받은 중앙당 원내대표 윤소하(비례)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세종시 A 보육원 세 자매 성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했겠지만, 해당 사건 발생 이후 보육원과 관계기관의 대응조치가 적절했는지는 따져 봐야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발단부터 다시 짚었다. 

그는 “언론보도를 보면, ‘친부의 성학대 범죄’로 알려진 사건이 보육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뿐 경찰조사에서 아직까지 혐의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친부는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육원측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 자매의 친부를 ‘성학대범’으로 단정 지은 행태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보육원 측은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불신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 자매의 친부를 ‘성학대범’으로 단정지었다”며 “그것도 성폭행 전문기관 등의 조사와 판단에 의하지 않고 보육원 관계자의 판단에 의해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보육원이 경찰의 1차 수사 종료 시점에서 또 다른 의혹을 신고하는 행태를 보이면서도, 입소 중인 세 자매에 대한 아동인권 보호 조치에는 얼마나 충실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성적 묘사나 반복적인 질문 등 비전문적 접근으로 오히려 (세 자매의) 진술이 오염됐을 확률이 크고, 아이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인용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선 3가지 사항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세 자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첫 번째다.

현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시 등 관계 기관들은 세 자매에 대한 전원(보육원 이전) 조치를 내린 상태이나, 아이들이 여전히 A 보육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사회에 마땅히 갈만한 보육 인프라가 없고, 타 지역 기관들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 기관 답변의 전부다. 경찰의 2차 수사가 연말까지 장기화되고 진술 오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하염없는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이번 사건 등에 대한 매뉴얼 공개와 적절한 조치 여부도 물었다.   

이 분야 전문기관 등의 조사와 판단에 의하지 않고 보육원 관계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사건의 실체를 보고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요구했는지 등의 경위 설명도 요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보육원 측에선 청와대 국민청원과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 자매의 친부를 성폭행범으로 단정했다. 이 같은 행동이 오히려 세 자매의 정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자칫 보육원측이 오판을 했을 경우 세 자매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보건복지부 역시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의 초점은 윤 의원 질의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친부 범행을 확신한 보육원의 초동 대응 과정 ▲해당 사건에 적절한 매뉴얼 존재 ▲매뉴얼에 근거한 실행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센터 등 관계 기관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세 자매 전원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여부 등 행정 조치의 적절성 판단으로 요약된다. 

향후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될 보건복지부 조사와 답변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30일 세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을 거쳐 세종경찰서에 신고됐다. 사건은 충남청으로 배당돼 수사 중이다. 

1차 수사 결과 친부 B 씨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A 보육원은 친부 B 씨에 대한 성학대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친부 B 씨는 지난달 20일 보육원장 C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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