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 자매 성학대’ 진실, 격화되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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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 자매 성학대’ 진실, 격화되는 공방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0.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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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보육원 부실 대응' 지적과 함께 대검에 공소장 제출… 보육원 측 14일 기자회견 맞불 
길 잃은 세 자매 사건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대법정 전경.
길 잃은 세 자매 사건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대법원 대법정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A 보육원의 ‘갈 곳 없는 세 자매’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육원과 친부 가족’간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보육원 측이 지난 9월 세 자매의 친부에 대한 성학대 수사를 재차 의뢰한 데 이어, 친부 측은 지난 달 무고죄로 맞서고 있으며 경찰은 올해 말까지 해당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지난 2일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 명의로 해당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보육원에 의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사건이 노출되는 등 친부의 성학대가 일방향으로 기정사실화되는데 대한 문제인식으로 출발했다. 보육원의 초기 신고 과정이나 대응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별도의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의당은 "세종시 A 보육원 세 자매 성학대 사건이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친부의 범죄'로 알려진 사건이 보육원 측의 일방적 주장이었을 뿐, 경찰 조사에서 아직까지 혐의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접수 배경을 설명했다. 

범죄사실에 대해선 수사 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했겠지만, 해당 사건 발생 직후 보육원과 관계 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다른 문제로 봤다. 

정의당은 "보육원 측은 경찰 수사를 불신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친부를 성학대범으로 단정지었다"며 "전문기관 등의 조사와 판단에 의하지 않고 보육원 자체 판단에 의해 사건을 신고하고, 1차 수사가 종료될 시점에 또 다른 의혹을 신고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신고 이후 입소 중인 세 자매에 대한 아동인권 보호 조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성적 묘사 또는 반복적 질문' 등 비전문적 접근으로 되레 아이들의 진술을 오염시키고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대검찰정은 지난 4일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7일 회신을 통해 "현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해당 민원을 면밀히 검토 후 필요한 경우 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주제어는 ‘철저한 수사’로 같으나, 수사 방향이 '친부의 성학대'에 맞춰져 있다는데서 차이가 있다.

이날 60대 친부의 세 자매 성학대 관련, 아동 인권 차원의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경은 변호사를 통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직원들도 이 자리에 동석한다.

초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했다는데 초점을 맞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른 매뉴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보호 매뉴얼 ▲원 아동 및 직원의 학대·인권침해 예방대응 규정 매뉴얼 등을 제대로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전문성과 라포(신뢰관계)가 형성된 상담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충남경찰청)에 신고한 점도 강조한다.  

보육원은 ”현재 세 자매는 심리안정을 위해 외부기관의 전문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등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며 “경찰 등 관련기관은 아동의 의사를 우선 존중하고, 아동의 인권보호와 아동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과 실체적 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간 진실 공방이 이처럼 격화되면서, 검·경의 수사 진척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의해 제기된 국정감사 질의와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주목되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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